언론지키는 사람들

▲ 미국이 미국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 : 평통사 페이스북 화면캡쳐)     © 편집국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 뒤 미국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일보>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면 미국본토는 물론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분쟁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회진보연대, AWC한국위원회, 전국학생행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30일 오후 1시 미 대사관 인근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에게 협상을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에 기여할 한미동맹 새판짜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요구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려 한국군을 미국 방어 및 중국 포위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첨병으로 삼고 한국을 이를 위한 완전한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자 미국의 위기를 고스란히 한국에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의 요구는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위반이며,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관계가 군사적 대결 관계로 전변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결정적 암초를 만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의도는 “한국군의 미군 하위병력화이며 종속적 한미군사동맹 영구화”라며 “정부가 한국 젊은이를 미군 하위병력으로 내몰게 될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요구를 단칼에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과 호혜관계로 재정립하기 바란다고 믿는 한국 국민은 한 명도 없다”며 “만에 하나 미국이 진정으로 호혜관계를 원한다면 자신들의 전쟁터에 한국의 젊은이들을 자동으로 갖다 바치라는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들이밀 것이 아니라 변화된 주‧객관 정세를 직시하고 전시작전권의 온전히 반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폐기, 한일지소미아 복원 압박 철회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세계패권 놀음에 우리 군대도, 재정도 동원해서 써먹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권국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며 “한국이 나아갈 길은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전쟁놀음에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주축으로 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미국의 유사시에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시도는 한국군을 미군에 더욱 철저히 종속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러한 동맹은 우리에게 결코 필요 없다. 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해체하자”고 촉구했다.

민중당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요구도 모자라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총알받이까지 되라니 이런 무례한 동맹이 어디 있는가”라며 “미국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는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평화와 외교도 파괴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 이제 미국과 손을 끊을 때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