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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촛불시민연대가 25일 성명을 통해 수구적폐 세력이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목적이 보수대통합 완성과 차기 집권을 노리며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광화문촛불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적폐 세력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청산의 기치를 들고 총선 승리에 총매진하자고 호소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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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 주장하는 ‘도로 새누리당’ 심판하자

미래통합당이 2월 17일 창당했다.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되고 보수의 혁신, 개혁 보수 운운했으나 결국 ‘도로 박근혜당’, ‘도로 새누리당’으로 다시 뭉쳤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적폐들이 정치검찰, 보수언론과 손발을 맞추고 온갖 정치적 술수를 발휘하며 총선에서 기어이 기사회생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구적폐세력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선거 구도와 이슈는 아직도 급변하고 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청와대를 선거개입, 부패집단으로 몰아세워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데 일정하게 성공한 저들은 또 다른 흉계를 꾸미고 있다. 적폐세력의 음모와 선거 공작에 경각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지점은 이 당 인사들이 미래통합당 창당을 앞두고 연이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한 것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월 28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석방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오 위원장은 1월 27일 “하루빨리 (박근혜를) 구속에서 해제하길 바란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도 1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1월 중순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박근혜 석방을 요청했다.

박근혜는 아직 재판 중이라 대통령 사면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목적은 보수대통합을 완성하고 보수 결집을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했으나 그 내부에 탄핵 찬반 세력 간에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고 공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조원진과 홍문종, 극우보수세력은 여전히 당 밖에서 미래통합당 내의 탄핵세력을 척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야 어찌되었건 박근혜 석방을 보수세력의 공통 주장으로 내세우면서 보수의 타협을 이루고 대통합을 완성하려고 한다.

또 박근혜 동정론을 퍼뜨려서 적폐세력의 대중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다. 박근혜 석방 주장에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 구속’, ‘건강 악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잔인한 정치보복의 희생양’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내용이 따라다닌다. 작년에 박근혜가 ‘칼로 베는 듯한 어깨 통증’을 호소해 무려 78일간 외부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기도 했다. 치료 목적으로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길어야 2~3주를 넘지 않는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특혜 치료, 불법 석방이 버젓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석방 주장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석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검사장의 승인과 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면 된다. 작년에 박근혜는 검찰에 4월과 9월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허했다. 역으로 박근혜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면 언제든 석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석방된다면 보수적폐세력의 기세는 크게 오르고 총선에서 보수표를 결집하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 박근혜 석방에 반발 여론도 크겠지만 중도층에 동정심을 확산하는 걸로 대응할 것이다. 민주개혁진영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박근혜를 석방하는 주체는 검찰이라 할지라도 청와대나 법무부와의 교감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집권여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발생해 자중지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설마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무리수를 둘까 싶으랴 만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점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2월 11일 심재철 당시 자한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을 본 법조인 사이에서는 좌파, 우파 등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잇달아 나온다"고 했고, 김재원 자한당 정책위의장은 "3·15 부정선거와 비교가 안되는 충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작 실체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분위기를 띄웠다. 미래통합당 창당 직후 심재철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부대가 광화문광장에서 1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시위를 벌인 끝에 원내 제1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탄핵 주장 역시 선거에서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보수층의 기세를 올리려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선 후 실제 탄핵 추진으로 나갈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가 석방되면 ‘박근혜는 죄가 없고 탄핵은 부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다’라는 보수층의 여론이 확산될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낼 것이다. 수구적폐세력은 총선 승리만이 아니라 차기 집권을 노리고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문재인 탄핵 시도가 있다. 이것은 수구세력의 일관된 전략이다.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 주장은 국정농단 세력을 응징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 1700만 촛불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매우 심각한 망발이다. 이런 주장이 현실로 된다면 진보민주개혁의 전진이 좌초되고 민주세력은 엄청난 탄압과 위기에 직면하며 수구적폐 기득권세력의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으로 적폐세력이 다시 하나의 몸통으로 뭉쳤다. 친일매국, 민생파탄,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주동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선거의 전면에 나섰다. 수구적폐를 일망타진하고 궤멸로 몰아가서 촛불개혁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모든 진보민주개혁세력, 촛불시민들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청산의 기치를 들고 총선 승리에 총매진하자.

‘낡은 미래, 가짜 미래’만 빼고 투표하자!

2020년 2월 25일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