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인 노동자 5천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 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 나가라’는 국론을 본격적으로 모아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30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미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수천명을 볼모로 잡는 일이 어떻게 주권국가간의 협상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분노하며 “날강도 미군은 떠나라”고 요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넘게 쌓아놓고 있는 미국은 한국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도 거부하였다”며 미국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해결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협상 태도에 대해 “한반도 힘의 관계 변화로 촉발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대세적 흐름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새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대중국용등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활용하고 그 에 필요한 돈까지 한국에 떠 넘기겠다는 속셈”이라고 평가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악덕 사용자 주한미군이 사용자로 있고,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주권행사도 가로막는 현재의 소파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내에서 근본 해법은 없”으며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까지 삼는 이 마당에도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인 굴욕협상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뻔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공동행동은 “한국정부는 지금이야 말로 주권국가답게 새판을 짜야 할 때”라며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협상 중단 및 방위비분담금폐지, ▲기지사용료 등 주한미군에 지불하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간접비용 징수와 한국인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파협정개정 협상 시작, ▲미국의 미군철수 압박에 대비해 선제적인 주한미군감축·철수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문>
한국인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위비 인상협정 중단하고 폐지협상, 간접지원비용청구 협상으로 전환하라”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수백% 인상한 금액인 5~6조원을 강요해온 미국은 한국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4월 1일부터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5천여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넘게 쌓아놓고 있는 미국은 한국정부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겠다는 제안까지도 거부하였다.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천명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해결방법이 없어서도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 수천명을 볼모로 잡는 일이 어떻게 주권국가간의 협상에서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주권국가의 국민인 우리가 왜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주권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단한푼도 줄 수 없다. 날강도 미군은 떠나라”
미국은 올해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시작할 때부터 주권국가간의 협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강도적인 요구를 지속해 왔다. 터무니없는 인상액 뿐만 아니라 그 인상의 근거로 이미 불법적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주환미군순환배치, 미군의세계패권전략수행비용 등의 새로운항목 추가를 요구하여 왔다. 미국의 부당한 요구와 행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제 멋대로 새판을 짜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한반도 힘의 관계 변화로 촉발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대세적 흐름이다. 한반도평화체제에서 주한미군은 주둔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 새판을 짜려고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대중국용등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활용하고 그 에 필요한 돈까지 한국에 떠 넘기겠다는 속셈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강요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볼모로 잡힌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악덕 사용자 주한미군이 사용자로 있고,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주권행사도 가로막는 현재의 소파협정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내에서 근본 해법은 없다. 한국정부는 협상의 큰 틀에서 미국의 강요를 버텨내고 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다. 아무 근거도 없는 10%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미국산무기구입확대를 약속하고, 미군기지정화비용 청구를 포기하였다. 미국이 자신의 요구를관철하고자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까지 삼는 이 마당에도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틀에 얽매인 굴욕협상을 지속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지금이야 말로 주권국가답게 새판을 짜야 할때이다.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강력하게 제안한다. 첫째,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한국이 주한미군에 기지사용료 등으로 지불하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간접비용을 징수와 한국법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파협정개정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주도적인 새판짜기에 미국이 미군철수로 압박할 것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주한미군감축,철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려퍼지는 “우리가 돈을 받아도 모자란 판에 인상이 웬말인냐”, “돈뜯기용 주한미군 필요없다” “단한푼도 줄 수 없으니 미군 나가라”는 목소리는 단순히 분노의 표현이 아니다.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주권과 혈세를 강탈하는 미끼로 쓰이는 주한미군을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모이고 있는 것이다. 민중공동행동은 <미군 나가라>는 국론을 본격적으로 모아들어 갈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민중공동행동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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