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수도권지역 조합원들이 5월 1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계사를 향해 행진을 하며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 변백선 기자 [사진 : 노동과 세계]
1. 다른 세상을 상상하라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기계가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듯, 이 놀라운 사회(재난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융통성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재난 연구가 레베카 솔닛이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에서 ‘재난은 지옥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유토피아를 향한 문을 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재난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인간이 당연시해 왔던 세계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누가 알았으랴. 미국이 저렇게 코로나19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줄을.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의 한복판에서 시체가 썩는 장의트럭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미국만 쫓아가면 다 잘 될 것이라는 맨탈에 붕괴가 오고 있다. 공공의료체계가 그래도 잘 서 있다는 서유럽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역시 또 하나의 충격이다. 서구문명, 인류 현대사를 끌고 온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문명은 인류를 습격한 바이러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또 하나 놀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사재기도 없고, 패닉도 없었다.
한국은 국경봉쇄와 도시격리도 없었지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며, 마지막 확진자까지 다 찾아내었다. 이른바 한국형 방역모델이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이제 우리에게 묻는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고.
지금 한국민중들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로부터 공동체 윤리에 기반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표출된 품격높은 시민의식은 코로나재난 극복과정에서도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했다. 우리 민중의 위대한 도덕성과 잠재력을 낡아빠진 서구 자유주의의 잣대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힘이 포스트코로나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만들어 가는 거대한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을 넘어서 다른 세상을 상상하자.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잠시나마 교통혼잡이 없어지고 맑아진 대기를 숨쉴 수 있는 짧은 경험을 제공했다. 무한성장과 자연약탈의 길로 달려온 자본주의를 멈춰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인류의 사색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한국사회에 대한 성찰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대한민국이 너무 ‘과잉미국화’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우리 사회를 ‘총체적 미국화’로 표현했다. 이런 분석을 한국정치지형에 대입해 보면 미국추종만이 살길이라는 친미수구세력과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장주의자들로 과잉대표 되어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코로나위기는 이러한 아주 당연한 생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시장에 맡겨야 해’, ‘재벌이 살아야 경제가 살지’, ‘한미동맹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살아’, ‘경제가 어려운데 해고는 당연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국에서조차 ‘병원을 국유화’하라고 한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정부가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래통합당조차 반대하지 못한다.
코로나 이후 세계에 대한 상상에서 금기는 없다.
노동자민중들이여, 당신들이 상상하면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2. 자주화 시대의 도래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종말로 가고 있다.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쟁, 공황, 빈곤, 예속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재난마저 세계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전쟁, 공황, 빈곤, 예속이라는 기저질환 속에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달러기축체제 덕분이었다.
미국은 부채를 쌓아 소비를 유지하고, 신흥국들은 미국에 수출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던 이른 바 ‘달러연동 글로벌불균형체제’는 2008년 금융공황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금융위기를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위기비용을 전세계에 전가함으로써 해결해 왔다. 여기에 일본, 영국, EU마저 양적완화에 가세하면서 세계는 부채의 늪에 빠져 장기침체와 자산거품붕괴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을 눈치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우선주의는 미국의 재정위기, 중미무역전쟁을 비롯한 무역축소의 위기, 유가하락에 따른 세일기업 회사채 위기, 달러강세속에서 신흥국, 개발국가들의 외환위기 등등 전세계의 부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약탈정책에 불과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요구도 이러한 트럼프식 미국우선주의, 이기적 세계약탈정책의 일환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마저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중환자실로 실려가고 있다. 무제한 양적완화, 무제한 재정확대정책은 과연 미국과 세계경제를 구하는 백신이 될 수 있을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코로나19감염의 장기화, 일상화가 불가피하고,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공황,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같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붕괴가 가져오는 경제위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인류사회는 무엇을 준비하게 될 것인가.
앞으로 길고 긴 공황의 침체를 겪게될 때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 즉 자주자강의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교역과 금융의 축소를 겪으며 심각한 경기침체와 축소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험난한 재조정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대다수의 나라에서 필수산업의 국산화, 식량안보체계의 구축, 재난과 기간산업 공공화, 국유화라는 엄청난 지각변동을 시작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달러가치가 폭락하면서 미국경제의 위기로, 2차대전 이후 최고최대의 제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축으로 한 새로운 경제협력체계, 새로운 국제통화체계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게다가 군사정치적으로 미국은 이미 국제적 패권을 상실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북중러를 중심으로 하는 반제자주진영의 공세로 인해 핵패권의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달러패권마저 상실하게 되면, 세계는 재난의 폐허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 세계는 어떠한 세계일까. 아마도 무정부적인 다극화의 세계가 아니라 자주적인 다극화의 세계가 될 것이다. 세계를 변혁하는 추동력이 반제자주세력, 신흥세력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가올 재난과 위기는 세계민중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줄 것이지만, 그 고통은 자주화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기회로 될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한다.
레비카 솔닛은 또 이렇게 말했다.
“결점 많고 부당한 기존 질서의 부활이냐, 아니면 새로운 질서의 등장이냐를 두고 투쟁이 일어난다.”
3. 포스트 코로나, 민중운동의 과제
한국사회 역시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아왔다.
첫째 지나친 해외의존형 수출중심경제이다. 코로나 이후 세계, 무역축소의 세계에서 이러한 경제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같은 경제체제는 말이 좋아 수출경제이지 사실은 미국자본과 재벌에 의한 이중착취체계, 이중양극화체제를 의미한다. 그것이 수명을 다하고 있다. 둘째로 종속적 중진국 자본주의 함정이 또 하나의 기저질환이다. 종속적인 국제분업체계하에서 형성된 중후장대형 제조업은 경쟁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모델로 형성된 주주자본주의는 그나마 있던 성장잠재력마저 잠식하여 투자와 성장의 실종을 가져왔다. 셋째로 취약한 내수기반 역시 고질적인 기저질환이다. 수출의 수혜는 자산계급에게 넘어가고 내수분야에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버블을 일으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로 과도한 분단비용이다. 무수한 정치경제군사문화적 기회비용들이 한미동맹체제 유지비, 남북대결정책비용으로 탕진되고 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인한 민생파탄의 기저질환이다. 세계 최고를 달리는 장시간노동, 비정규노동, 산업재해, 노인자살률, 청년실업, 저출산률, 농업몰락, 중소기업 좀비화, 자영업자 몰락 등 헤아릴 수 없는 복합모순으로 ‘헬조선’이라는 악명까지 얻었다. 코로나19 세계경제위기가 장기적으로 심각해진다면, 이러한 기저질환의 약점들이 더욱 표면화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까.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모델을 이끈 것처럼, 경제위기도 국제적 모범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로 250여조원에 달하는 기업유동성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지원대책이 쏟아졌지만, 고용지원금은 11조원에 불과하다. ‘재난시기 해고불가’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확대라는 유럽의 상식은 한국에서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재난 사회주의’, ‘코로나 사회주의’라고 말할 정도로 직접지원책을 배치하는 미국보다도 못하다.
재난지원정책의 시선이 전혀 실업, 해고, 고용, 직접생계지원에 가닿지 못한 탓이다. “재난시기 해고금지”는 노사합의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제해야할 사안이다. 재난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한편으로는 고용보험지원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민 직접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재난지원정책의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재난 시기 지원의 핵심은 해고재난을 막고, 생계재난을 막는 것이다”라는 철학부터 확립해야 한다. 경제, 기업, 금융살리기는 철저하게 민중재난을 해결하는데 복무해야 한다.
한 가지 가능성은 있다. 적자재정론에서 옴짝달짝 않던 기획재정부 관료들도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와 정부여당일각의 목소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점이다. 민중이 외치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4차산업혁명, 온라인 경제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 핵심방향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은 군불때기를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벌써부터 걱정부터 앞선다. 뉴딜의 핵심은 ‘노동기본권 강화’이고, ‘기업에 대한 책임과 억압’에 기초한 ‘완전고용정책’이며, 확장된 내수정책이었다. 민중진영은 촛불혁명의 요구, 4.27판문점 선언의 요구를 기준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이모저모를 잘 살피고 민중적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민중진영은 보다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항의하고 요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민중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해결하기위해 전세계에서 붐이 일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위기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무제한 양적완화와 무제한 적자재정은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서 상대적 여유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마저도 단순 경기부양, 구질서의 복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체개혁, 한반도경제와 대륙경제에 대한 전망과 결합하지 않으면 미국과 일본이 겪은 위기의 길을 뒤쫓아갈 뿐이다.
민중진영은 붕괴해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진보적 방향, 민중적 해법을 제출하고 민중을 조직하는데 대담하고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 총선결과에 위축되지 말자. 오히려 교훈을 잘 찾고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는 투쟁을 잘 조직하면 새로운 진보의 길, 민중주체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정치문제 따로, 군사문제 따로, 경제민생문제 따로 식의 부문주의, 분리적 관점을 극복하고 전면적 민중적 대안의 길을 나가야 한다.
코로나19 경제위기의 본질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위기에 있는 만큼 그 질환의 표출도 총체적이고 전면적이다. 한반도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모순, 전쟁, 공황, 빈곤, 예속의 집결처이다. 한반도는 ‘미국식 세계화인가? 우리식 자주화인가?’를 놓고 정면승부가 벌어지는 지정학적 공간이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전영역에서 자주적 민주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자주, 평화, 평등, 통일, 번영, 국난극복의 문제를 전면화해서 민중에게 새로온 사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중진영은 문재인정부에게는 총체적 대안을 요구하면서 자기운동은 부문주의적 요구에 매몰되는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으로 민중진영은 코로나위기극복 공동강령을 제출하고 단결력을 발휘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재난실업방지, 사회안전과 공공성 강화는 코로나19위기가 직접 제기하는 국민적 과제이다. 재난의 사각지대를 샅샅히 찾아내어 정부의 직접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운동과 투쟁을 시급하게 조직해야 한다. 또한 전세계가 코로나19감영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미군의 생화학실험실이 버젓하게 한국땅에서 운영되고 있고, 주한미군의 감염상태가 치외법권화 되어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온국민이 실업문제 극복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전략무기 구입비를 전용하여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써도 시원찮을 판에 주한미군 노동자를 무급휴직상태로 내모는 행태를 용인해서도 안된다. 어렵게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하는 국면에서 공공방역과 의료체계 보완, 공공의료인력확충 등의 대책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구조적, 일상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민중운동은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 재난을 이용해서 자본의 탐욕을 채우려는 천민재벌의 시도 역시 차단 분쇄해야 한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민중진영이 코로나위기극복 공동강령을 시급히 합의하고 전민중적 운동체를 건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정치운동방식을 전면화해야 한다.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난 민중은 이제 세 번 속지 않는다. 국난극복을 위한 민중고통전담론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대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목을 매서는 안된다. 코로나감염확산에는 경로가 있고, 위기의 확산에도 경로가 있다. 민중진영은 유럽처럼 확진자 추적을 포기하고 있다가 집단감염에 기대어 투쟁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거나, 운동권 자가격리식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경제위기에는 답이 없다는 식의 위축과 소극은 금물이다.
코로나방역의 성공은 집요하고 완강한 확진노력, 드라이브 스루 등의 창발적 방법, 의료진들의 헌신적 희생, 전국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자력갱생 마스크 운동, 부족병실을 양보하는 연대와 협력,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국민적 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중진영은 이제 코로나경제위기에 처한 민중속으로 찾아들어가야 한다. 층층시하 시스템을 타고 하는 관료적 운동으로는 민중의 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 코로나 위기속에서는 기존 방식의 집회도 불가능하다. 민중의 재난을 민중과 함께 민중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결심을 가진 주체가 있어야 민중의 힘을 조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초한 운동이 있어야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코로나위기 조건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도 창조할 수 있다. 민중운동 역시 그 동안 자신이 당연시 여겨왔던 운동방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금기를 넘어선 상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 답은 민중이 가지고 있다. 자기 활동, 자기 정당이나 정파를 넘어 민중을 주체화하는 투쟁속에서 답을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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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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