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무엇이 문제인가

발단은 삐라였다. 4월부터 5월 말까지 세 차례 ‘대북전단’이라는 명목으로 삐라가 살포되었고, 이것이 북측의 감정을 건드렸다.

지난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일대에 기여 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보았다.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다.

<6월 4일 김여정 담화>

그러나 삐라 살포 문제만이었다면 사태가 이만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삐라 살포가 한두번 있었던 일인가. 사태가 악화된 데는 6월 4일 김여정 담화에 대한 통일부 브리핑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전단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을,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북전단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6월 4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북측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남측의 폐기물 수거부담,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재산의 위험만을 거론했을 뿐이다.

통일부 브리핑을 접한 북측은 6월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는데 제목이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였다. 그리고 6월 8일 김여정 제1부부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를 열고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

6월 11일 “북남관계는 이미 수습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6월 12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대남 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시킨 후의 대책을 발표하는 성격이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삐라 살포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고 판문점선언 합의 정신에 기초해 이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려는 진정한 의사를 피력했다면 사태는 이만큼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6월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美化粉飾 낡은 것, 뒤떨어진 것을 그럴듯하게 꾸며 본질을 가리다.)으로 어물쩍해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

‘미화분식’은 좋지 않은 것을 그럴 듯 하게 꾸며 본질을 가린다는 뜻이다. 삐라 살포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남북 상호존중과 신뢰의 문제라는 북측의 시각을 적시한 것이다.

몇몇 남측 공직자들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의 잘못된 인식은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기에 재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북 사업 주무부서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해 왔던 몇몇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언급해야 하겠다.

한 인사는 최근 북의 격앙된 자세를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김정은 위원장급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분석한다. 조선인민군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조선인민군 총사령관인 김정은 위원장밖에 없는데,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행동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즉 북이 최근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 데는 분명 삐라 살포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 급부상이라는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6월 13일 김여정 담화>

그러나 이같은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대남사업을 총괄한다.(아마도 지난 해 말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게 아닐까 싶다.) 이번에 총참모부에 내린 지시는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당적 위치에서 총참모부에 대남사업에 대한 군사적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6월 17일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적군사행동’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비준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이 비준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부에 괌포위사격 검토 지시를 내리고,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최근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사업 전면에 나서고 있고,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적 대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현상을 갖고 김여정의 지위가 김정은 위원장 급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북측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김정은 위원장급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정반대의 경우 즉 남북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위 격상은 설명력을 제공한다. 즉 “김여정 제1부부장을 김정은 위원장급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 북측이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여정 부부장이 지위 격상은 남북 관계 개선에도, 남북관계 악화에도 설명 변수가 된다. 정반대의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다.

또 한 명의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해 줄 것을 여러차례 설득했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같은 남측 당국의 노력과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문재인 정부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인데 북측이 지나치게 남측 당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측이 전단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북측 당국 역시 남측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인식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것이다. 2017년 이전 즉 북측이 국가핵무력을 보유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북의 체제를 보장하는 ‘선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화성 15형 발사로 인해 북측은 사정거리 13,000km ICBM 개발에 성공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공포의 핵균형”이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북측의 ICBM 보유 이후 북에 대한 체제보장은 미국이 ‘선의’를 베풀 영역이 아니다. 북의 국가핵무력이 북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대북 체제 보장 하라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는 헛다리짚는 것이다.

설령 이같은 상황 변화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의 시각은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정부의 ‘선의’가 없으면 남북 관계는 발전할 수 없다는 사고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의 격앙된 반응이 북측의 내부 요인이라는 것은 설명 변수가 될 수 없다. 지금의 문제는 삐라 살포 행위와 남측 당국의 무책임한 대처에 100%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이며 군사적 충돌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은 ‘대북 체제 보장’이라는 미국의 ‘선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 정부가 ‘선의’를 베풀지 않고 있다는 사고는 판문점선언을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을 미국 탓으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할 일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허물어진 남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되어야 한다.

북측은 왜 강경하게 나오고 있나: 북의 ‘티포탯’ 전략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북측의 행동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도를 넘은 것으로 이해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그같은 분노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좀 더 차분히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북의 행동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이다. 남측의 반응 여하에 따라 연락사무소 파괴라는 극단적 행동은 막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삐라 살포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했고, 사실상 북측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북측의 행동은 티포탯의 전형을 보여준다. 티포탯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임 이론이다.

북측이 지난해부터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극적인 남측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금강산관광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올해 들어와서도 그같은 기조는 유지되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명의의 첫 담화(1차)가 발표된 것은 3월 3일이다. 바로 전날 북측은 화력타격훈련을 했고,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발사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하였다. 어제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들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것이 아니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행동이다.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중단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수 없다.<중략>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편으로 알고있으며 첨단군사장비를 사오는데도 열을 올리는 등 꼴보기 싫은 놀음은 다하고있는것으로 안다.<중략>

 

우리가 남측더러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는 합동군사연습놀이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단할것을 요구한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대답해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중략>

쥐여짜보면 결국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여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런 강도적인 억지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누가 정상상대라고 대해주겠는가.<후략>

그러나 이 때까지만 해도 북측은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였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길 빌”며 “문재인 대통령을 조용히 응원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 청와대가 친서 받은 사실을 3월 5일 공개했으나 아마도 3월 3일 김여정 담화 직전이거나 직후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남북 관계를 관리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삐라 살포가 세 차례 이뤄졌고,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두 번째 담화가 나온 후 남북관계 상황은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다시 한번 6월 4일 김여정 담화를 살펴본다.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

 

<전략>

태묻은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추물들이 사람흉내를 내보자고 기껏 해본다는짓이 저런짓이니 구린내나는 입건사를 못하고 짖어대는것들을 두고 똥개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몹쓸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렬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꺼리낌없이 해댄 똥개,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뒤감당을 할 준비가 되여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고싶다.<중략>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수는 없을 것이다. 북남사이에 적대관계가 아무리 뿌리깊고 동족에 대한 적의가 골수에 차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중략>

 

얼마 있지 않아 6.15 20돐을 맞게 되는 마당에 우리의 면전에서 꺼리낌없이 자행되는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요,《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만약 남조선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페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페쇄가 될지,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다.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량립될수 없다. 기대가 절망으로,희망이 물거품으로 바뀌는 세상을 한두번만 보지 않았을터이니 최악의 사태를 마주하고싶지 않다면 제할일을 똑바로 해야 할 것이다.

<6월 4일 김여정 담화>

다소 거칠긴 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삐라 살포 문제에 대해 “응분의 조처”를 취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의와 적의는 융합될 수 없으며, 화합과 대결은 량립될 수 없다”는 대목이다. 삐라 살포를 방치하는 행위는 ‘적의’의 표현이고, ‘대결’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았으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북측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6월 5일 통일전선부가 나서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대변인담화

 

<전략>

이러한 우리 인민의 격해진 감정을 담아 김여정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과 이를 방치한 남조선당국이 사태의 엄중성과 파국적후과를 깊이 깨닫고 할바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심장한 경종을 울렸다. 그런데 이를 대하는 남쪽동네의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중략>

 

놀라운것은 《통일부》 대변인이 《탈북자》들이 날려보낸 삐라의 대부분이 남측지역에 떨어져서 분계연선 자기측 지역의 생태환경이 오염되고 그곳 주민들의 생명과 생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삐라살포가 중단되여야 한다고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내고있는것이다.<중략>

 

그 어디에도 조금이나마 미안한 속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수 없고 다시는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모없는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중략>

 

김여정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삐라를 날려보낸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이상 참을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리였다.<중략>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앉아있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페할 것이며 련속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세우자고 한다.<중략>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속에 갈데까지 가보자는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어차피 날려보낼것,깨버릴것은 빨리 없애버리는것이 나을것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6월 5일 통전부 대변인 담화>

통전부 대변인 담화가 통일부의 브리핑에 대한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6월 8일 대남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를 열고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린다. 6월 4일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이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13일 세 번째로 발표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된 것을 공개한 것이고 이후 행동 계획을 예고한 것이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１부부장 담화

 

<전략>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죄값을 깨깨 받아내야 한다는 판단과 그에 따라 세운 보복계획들은 대적부문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 그것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절대로 다쳐서는 안될 무엇을 잘못 다쳐놓았는지를 뼈아프게 알게 만들어야 한다.

<중략>

확실하게 남조선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 하다. 우리는 곧 다음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다. 나는 위원장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 련관 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궁금해할 그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후략>

대적 사업 전환 이후 1차 행동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예고했다. 그리고 이날 바로 폭파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이같은 사실을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 15일까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아마도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북에 타진한 것은 6월 15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북측은 이같은 남측의 움직임을 보고 6월 16일 폭파를 단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6월 4일 통일부 브리핑에서 제시된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결국 특사가 오더라도 남북관계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6월 17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네 번째 담화가 발표되었다.

철면피한 감언리설을 듣자니 역스럽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담화

 

쓰레기들이 저지른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추상적인 미화분식으로 어물쩍해 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상호존중과 신뢰를 남측이 작심하고 건드렸다는데 근본문제가 있다.<중략>

 

거듭 부언하건대 우리의 존엄의 대표자이신 위원장동지를 감히 모독한 것은 우리 인민의 정신적 핵을 건드린 것이며 그가 누구이든 이것만은 절대로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는 것이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이고 우리의 국풍이다.<중략>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죄악을 가리워 버리고 눈앞에 닥친 위기나 모면하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얄팍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신뢰가 밑뿌리까지 허물어지고 혐오심은 극도에 달했는데 기름발린 말 몇마디로 북남관계를 반전시킬수 있겠는가.<중략>

 

항상 연단이나 촬영기,마이크앞에만 나서면 마치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처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가니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앉게 되었다.<후략>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북측은 남측의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였다. 만약 6월 4일 통일부가 판문점선언 정신에 기초하고 북측의 사상감정을 고려해서 삐라 문제를 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면 대적사업으로의 전환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6월 13일 김여정 부부장의 세 번째 담화에 대해 좀 더 엄중한 상황 인식을 하고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6월 16일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측 당국의 처사는 너무나 안일했고 너무나 무책임했다.

아마도 “북한은 폭파하지 못할 것이다”, “말폭탄을 내놓지만 결국 남북 대화의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와 같은 몰정세적인 판단이 작동한 결과였으리라. 최고존엄에 대한 북측의 사상감정과 티포탯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를 취하라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발표이다. 6월 17일 발표된 총참모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전략>

1 .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2.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감시초소, GP)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다.

 

3. 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 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4.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것이다.<후략>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은 총참모부에 대남 군사적 권한을 넘겼고, 남북관계 상황은 군사적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제 남북관계 상황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느냐 여부가 관건적 문제가 되었다.

남측 당국은 북측의 삐라 살포를 판문점선언 위반이라면 ‘가을뻐꾸기’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고, 국방부는 “좌고우면 않고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상황이 이대로 방치된다면 군사적 충돌은 정해진 수순이다.

아직 해결의 여지는 남아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마지막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총참모부의 대적행동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렇다면 남측 당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언한 판문점선언이 좌초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남북합의의 파산은 곧 긴장격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할 것은 ‘군사적 강력 대응’이 아니라 ‘판문점선언의 전면적 이행’이다.

둘째, 삐라 살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야 한다. 삐라가 북측 땅에 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 한 장의 삐라라도 살포되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삐라 살포가 어떤 이유에서건 단행된다면 남북 관계는 시계제로 상태가 될 것이다.

셋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북측에 보여주어야 한다. 공동연락사무소마저 폭파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어야 할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판문점선언 이행해야 한다’는 추상적 입장 표명이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반대로 인해 단 하나도 집행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반대라는 미명 아래 남북관계와 판문점선언을 사실상 방치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과 판문점선언 이행의 의지는 한미워킹그룹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보여져야 한다.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 상 한미워킹그룹 해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한미워킹그룹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을 탓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넷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도 미국의 군사자산이 한반도로 출격하고 있다. 또한 여름 한미군사연습이 예견되어 있기도 하다. 지금은 한반도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주권 행사를 포기하면 평화가 파괴된다. 2018년 판문점에서의 정상회담의 성사될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군사연습을 연기시킨 것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자신의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일체의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통제해야 한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통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미군사연습에 불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