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한 피치?...직접 문의해보니 “재정 튼튼한 나라”
조선일보가 세계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의 보고서와 애널리스트 인터뷰를 사실상 왜곡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행한 피치 보고서에서 권고한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가지고 와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보도 했다. 조선일보는 홍콩에 주재하는 피치 애널리스트와 이메일 인터뷰를 덧붙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에 “한국의 신용 평가 대한 전망(AA-)은 안정적(Stable)”이라며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될 것 같지 않다(unlikely in the next 1-2 years)”고 밝혔다. 사실상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room)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난달 9일 보도된 <“재정건전성 유지 약속깨면...” 한국 향한 피치의 경고>다. 기사는 제러미 주크 애널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담으며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정 수치·기간까지 명시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놓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월 발간된 보고서였다.
보도가 나온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일각에서는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추경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역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연속 기사를 쏟아냈다.
피치와의 이메일 인터뷰, 조선일보 보도를 함께 분석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가 피치 연구원 인터뷰와 보고서를 왜곡해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보도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수지 전세계 2위 국가가 한국”이라며 “최근 확대정책으로 GDP대비 국개채무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을 언급할 단계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했다던 피치에 직접 문의하니…
아시아태평양담당 애널리스트 “한국 신용등급 전망 1~2년내 안정적”
피치의 인식도 국내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인터뷰 했던 주크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평가에 대한 전망(AA-)로 안정적(Stable)이므로,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향후 몇 년간 공공지출과 GDP 성장률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와 관련한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주크 애널리스트가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이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써왔으며, 우리는 정부 지출 확대가 재정 여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국가 신용등급 관점에서 채무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라거나 “우리(피치)는 (한국)정부 지출 확대가 재정 여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언급은 한국 재정에 대한 구체적 압박이라기 보다는 관례적 표현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는 본래 ‘신용등급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워딩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도 한 마디 정도라도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워딩을 붙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것은 ‘밥 안먹으면 배고플 수 있다’라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기사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 46%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피치가 “국가채무비율 46%를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가 당시 기사를 통해 밝혔다시피 2월 보고서에는 ‘한국은 2023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로 올라갈 것으로 피치는 예측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제성장률, 생산성, 재정지출 증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2월 11일에 발행된 보고서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 확산세를 띄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막 확산하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당시 피치의 2월 보고서에도 코로나19를 ‘새로운 상황’으로 판단해 극히 일부만 내용에 포함시켰다. 피치는 “한국은 2020년까지 재정부양책에 의해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점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관광, 소매, 판매 및 잠재적 공급망 중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소들을 언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 보고서에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한국에 미칠 영향 ▲한국은행의 정책내용 ▲가계대출 ▲한국과 북한의 외교적 리스크 등의 내용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았다. 결국,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작성됐던 것이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세계를 덮친 이후, 넉 달 전 보고서에서 ‘2023년 국가채무비율이 46%를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가 긍정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입장도 함께 담는다는 사실을 노려 쓴 명백한 왜곡보도에 해당한다”라며 “코로나19 이전인 2월 보고서 내용을 코로나19가 극심해진 6월에 인용해 기사를 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피치가 최근까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의구심은 더 커진다. 피치는 4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확장된 재정지출은 핵심 우선순위로서 부양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안정망과 사회적 소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봤다. 피치가 이 보고서를 낼 당시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고, 2차 추경도 준비할 시점이었다.
피치는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코로나 전염병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심각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관리했다. 재정정책과 통화 부양책은 가계수입, 사업, 대출 등 금융시장 유동성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한국이 지난해 국가채무비율 38.1%에서 일반정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0년 42.2%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AA’그룹 국가들 중 중간 값인 46.5%보다 유리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연이은 추경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대를 넘어섰다며 ‘정부가 빚잔치’에 나섰다고 한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정반대의 평가인 셈이다.
다만, 이번에도 피치는 “한국은 단기 부양책을 수용할 재정적 여유를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적자 확대, 부채 증가로 생산성과 성장이 지출 증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의미있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공포 조장했던 조선일보
한국은 정말 국가신용등급 하락될 나라일까?
조선일보는 ‘피치가 한국을 향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라’고 경고했다는 기사와 함께 같은 날 3면에는 <‘채무비율 급등→신용추락’ 악순환에...EU우등생 스페인도 무너졌다>기사도 함께 다뤘다. 이 기사에는 국가신용등급이 높았던 스페인이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맞았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돈 빌려주면 떼먹힐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인식돼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 투자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순환하지 않고 은행으로 모여들어 경제는 더욱 위축되게 된다. 경제위축으로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사이클이 나타난다.
때문에 경제적 여건 등이 아예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며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한국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나라”라고 입을 모은다.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등급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경제전망이 좋은 나라라고 세계에서 평가하는가’하는 점이고 둘째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상환 가능한지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경제전망과 관련해 한국은 세계에서 탑 클라스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OECD는 조선일보의 <“재정건전성 유지 약속깨면...” 한국 향한 피치의 경고> 기사가 나온 바로 다음날인 10일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튼튼하다’고 밝혔다.
OECD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그간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재정여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 재정여력을 판단하는 국가부채비율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나타낸 값이다. 즉, 경제성장을 더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국가부채비율은 작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OECD는 한국이 OECD 36개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지표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2%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하향조치였다.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이 수치는 G20국과 OECD회원국 중에 ‘가장 양호한 상태’다. OECD는 미국은 –7.3%, 중국은 –2.6%, 유로존은 –9.1%, 일본은 –6.0% 등 세계경제성장률이 –6.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피치 전망은 OECD보다 높았다. 피치는 지난달 29일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에 관한 GDP 예측치를 –1.2%에서 –0.9%로 상향 전망했다”라고 밝혔다. 유로존은 –8%, 호주는 –2.7%, 미국 –5.6% 등으로 전망했다. 같은 전망에서 멕시코는 –7.4%에서 –9.1%로 하향됐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확대재정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성’이 가장 중요해진다”라며 “만약 한국이 1천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국들이 2천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면 한국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경제성장률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평가는 단순히 코로나19 시국에서만 나온 평가가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41개국 중에서 국가경쟁력이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수치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5위로 일본(6위)보다 앞서 있다. 특히 WEF가 평가에 있어 주요하게 보는 4대 분야 중 경제 기본분야 부분의 국가채무비율과 관련 공공부채분야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튼튼한 재정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외국인들도 한국을 ‘투자하기 안전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한 이유는 한국의 ‘튼튼한 외환보유고’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3일 발표한 ‘2020년 6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107억5천만달러(493조3,107억여원)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세계 9위 수준으로 상위권에 해당한다.
최 교수는 “만약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을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했고, 외국인들이 이를 대량 보유했다. 그런데 한국에 경제위기가 생겨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다 팔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라며 “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보유한 외환보유액으로 커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인들도 한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3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국채2019’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외국인의 전체 채권 보유잔액은 12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채권 발행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은 6.8%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자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선호는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7일 발표한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는 146조7,218억원으로 늘었다. 통상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을 감안할 때 한국의 국채 역시 국제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일보가 언급했던 스페인은 국가채무비율은 35.5%로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당시 외환보유고는 19억54만달러(금포함), 11억480만달러(금미포함)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당시에도 2,622억24만달러(금포함), 2,621억150만달러(금 미포함)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으로, 위급할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가신용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스페인은 적은 외환보유고로 인해 위기 시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는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국채를 더 발행해달라고 하는 수준이다.”라며 “외환보유고가 튼튼하고, 상환 능력 자체가 좋은 상황을 외국인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채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치는 AAA부터 DDD까지 국가신용등급을 구분하고 있는데, AAA를 받은 국가는 현재 없다”라며 “그 아래가 AA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High grade(최상위그룹)로 분류된다. 한국은 이 최상위그룹에 속해 있다. 최상위그룹에 속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까지 올렸다고 국가신용등급을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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