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중 일부 환수 등 통해
많은 양의 추가 주택 공급 가능”
공공 주도 정비 사업 확대 의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자가주택 도입 및 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선 “공급 방법 중 하나로 실행하더라도 일부가 될 것”이라며 “보편적인 주택 공급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14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 후보자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서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많은 개발이익 내지는 특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를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서울에 많은 양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를 위해선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공론화한 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다. 연구도 많이 해왔고,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자가주택·임대주택 확대엔
“일부 도입될 공급 방식 유형일 뿐
서울보다 수도권 신도시에 적합”
변 후보자의 발언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서울에서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에 용적률의 큰 폭 상향 및 각종 금융·제도적 특혜를 부여하되, 이를 통해 추가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식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선 결국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지론이 8·4 대책을 통해 실제 정책화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
변 후보자가 서울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방침을 명확히 하면서 공공재건축·재개발의 규모가 현재 계획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재건축으로 5만가구, 공공재개발로 2만가구의 주택을 서울에 공급한다는 게 현재 정부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정부에 사업 희망 의사를 밝힌 후보지만 70곳이라 사업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재건축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가능하고, 역세권 고밀개발 역시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자가주택 등 변 후보자가 평소 소신으로 밝혀온 사업들의 경우 당장 도입을 추진하기보단 일정 부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 역시 공급 방식의 한 유형일 뿐이고, 도입하더라도 전체 중 일부가 될 것”이라며 “서울보다는 수도권의 신도시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인 주택 공급안이 먼저 마련된 뒤에 공공자가주택 도입이나 임대주택 확대 등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이 같은 계획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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