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LH 투기 논란 재발방지 대책 반응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며 엄벌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합동 조사단을 꾸려 LH직원 1만명에 대한 토지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대책으로 ‘부동산 등록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공개해 투자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날 신문은 ‘문제는 개선하되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부동산 정책까지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한겨레는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투기 억제와 함께 공급확대를 병행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식을 포기하라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국민의 74%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강행할 경우 시장 안정효과 없이 시간만 낭비할 공산이 크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지나친 의존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보수신문들은 ‘셀프 조사’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땅을 살 때 LH사장을 지낸 변 장관이 벌이는 셀프 조사의 객관성이 의심받는 만큼 정부는 우선 변 장관과 국토부부터 조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검찰, 국세청, 감사원이 참여하는 조직을 설치해 차명 거래 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투기를 ‘망국의 범죄’라고 비판한 대목을 전하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 정권 아픈 곳은 감추고 덮기 바쁜 경찰에게 조사나 수사를 맡겨 본들 헛일이다. 검찰이 전 정권 적폐를 처단했던 그 엄정함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이런 수사에 많은 경험을 가진 검찰은 배제했다”며 “고위공직자에까지 수사가 번지는 일은 막겠다는 심산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띄우기? “대대적 수사” 발언 부각

이런 가운데 보수 신문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안 발언을 부각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 “윤석열 ‘공적 정보 도둑질 LH투기 대대적 수사해야” 기사를 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 발언을 부각했다. 이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1면 기사로 낸 중앙 종합일간지는 조선일보가 유일하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즉각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전체가 윤 전 총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중앙일보는 2면 기사를 통해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전한 기사 “윤석열 2005년 파주운정 수사 경험... LH 의혹 시간 끌면 안 돼” 기사를 냈다.  

보수신문들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 주목한 해설 기사를 내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윤사모 2만명... 윤은 거리두며 메시지 정치” 기사를 내고 윤 총장의 대선 행보 가능성을 조명하면서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팔로워)이 ‘2만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동아일보는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분석한 기사를 통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선거 후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그리고 세 결집 방식 등이 윤 전 총장의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윤 총장이 메시지 정치를 하는 데 대해 “집권 세력의 문제점과 검찰 개혁의 부당함 등을 직접 알려 대중의 관심 범위 내에 머무르는 한편 정치 활동을 본격화할 때까지 동력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한미훈련 축소 “당연한 선택” “나쁜 선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첫 한미연합훈련이 9일간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야외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열린다. 

보수신문은 북한이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공개 요구한 다음 훈련 규모가 축소된 사실을 전하며 ‘북한 눈치를 본 결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례로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워게임 형식이 된 것은 북한에 끌려다니는 행태가 재연된 것”이라며 “한미 안팎에선 당장 대북준비태세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미훈련, 반격 않고 방어만?” 기사를 내고 “북한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지적”을 전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미훈련 축소, 코로나·정세 관리 감안한 당연한 선택이다” 제목의 사설을 내고 “훈련 규모 축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고도 타당한 결정”이라며 “야외 기동훈련을 생략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결정을 감안해 북한도 냉철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겨레 ‘여성 투명 노동자’ 조명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여성’ 관련 기사를 쓴 신문이 많았다. 특히 한겨레는 1면을 비롯해 지면 전반에 여성의날 특집 기사를 쓰며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을 조명했다.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은 “불평등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우리 곁 투명 노동자”다. 한겨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소노동자의 사례를 조명한 뒤 “고용위기에도 성별 격차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그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1차 확산 때 남성 취업자가 8만1000명 줄어들었고, 여성 취업자는 11만5000명 줄었다. 3차 확산 때는 여성 취업자 35만7000명이 줄어 남성(27만1000명)보다 많았다. 

한겨레는 미디어 속 ‘성별 편향’ 문제도 짚었다. 지난 4일 나온 ‘글로벌 미디어 모니터링 프로젝트’ 예비 보고서를 보면 2020년 TV뉴스와 신문 기사에 나오는 인물 및 취재원 중 여성의 비율은 각각 26%, 24%에 그쳤다. 한겨레는 “한국에선 매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뉴스에 나온다. 착각하면 안된다”며 “코로나19 관련 TV뉴스에 보건전문가로 등장하는 인물이나 취재원 중 여성 비율은 21%에 그쳤다”고 했다. 

광주 신문사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군부 쿠데타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항쟁을 돕기 위해 연대단체를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날 광주 지역 신문사들은 이 소식을 적극 다루며 미얀마 민주화운동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일보는 사설을 통해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은 삭혀지지 않은 41년 전 광주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게 한다”며 “광주의 아픔을 함께 해준 세계인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광주일보는 사설에서 “80년 5월을 겪은 우리로서는 미얀마 군부독재의 만행이 도저히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미얀마 군부는 당장 시민 학살을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매일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