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이 연습이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실시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8일 ‘2021년 전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 문규현)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지적하고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많은 집권당 의원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기 위해 이 연습을 중단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주한미군이 이를 무시하고 연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 연습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군이 원한 전지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완전운용능력(FOC)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라며 “그들의 뜻대로 소위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 상시전투태세)와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위해서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즉각 중단하라!” [영상 - 통일뉴스 강연경 기자]

평통사는 “이 연습은 한국 정부와 집권당 국회의원들, 한국군의 요구를 배제한 채 미국의 요구로 미국의 의도에 맞춰 실시되고 있는 연습”인데 “이 연습을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한반도 정세가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느냐, 대결과 전쟁, 분단고착으로 나아가느냐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민족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한·미연합연습을 그저 미국의 뜻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하면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재개하면 재개하는, 한 나라의 군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주견 없는 태도와 청와대 NSC 참모 및 국방부(의) 무능에 분노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혜란 집행위원장은 지난 2~6일 실시된 한·미연합 위기관리참모연습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 훈련도 한국방어보다는 태평양 미군과 일본,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준비태세 중심의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태세,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FOC 검증을 하는 게 조금 제한이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번 훈련 간에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예행 연습을 일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해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