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벌써부터 LH 발 부동산 투기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을 내세웠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친척의 가덕도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소속 김상돈 의왕시장 배우자 및 자녀들의 재개발·재건축 투기 의혹, 민주당 시흥시의원 자녀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 의혹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재발방지책으로 토지·주택 관련 부처와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꼭 필요한 거래는 신고토록 하며, 부동산 등록제 도입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정부여당의 지지를 확보하긴 쉽지 않다.

분노한 민심을 추스르고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부동산불패신화가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엘리트들 중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일부 직원 및 부처로 한정해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한들 분노한 민심은 꼬리자르기로 인식할 것이다.

민주당이 정말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고 싶다면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여당 선출직 공무원 일가친척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근원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투기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반드시 전면 개조하겠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밝히며 배수진을 쳐야 한다. LH 직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의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도화 방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지난해(2020년) 7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이 그것이다.

배수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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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에 접근하기 수월한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들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 중 실수요 목적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신탁위원회에 맡겨 처분토록 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제도화하면 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도입한다면 1년이 멀다하고 터지는 고위공직자 및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앞으로는 보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때문에 발목이 잡혀 공직에 나가지 못하는 능력있는 인재들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부터 해방시켜 구인난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 인재풀 구성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의지만 있다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180석의 힘을 가지고도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 제도를 입법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도 쏟아지는 소나기 잠시 피하면 그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입법화하고자 한다면 내부 저항이 만만치 않겠지만, 팔 하나를 내어줄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차기 대통령 자리도 위태롭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는 권력 투쟁을 할 여유가 없다.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다. 민주당의 대오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