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끝났다. 예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방이 이어졌으나 이미 언론에 보도된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신문들은 권력형 비리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사실도, 답변으로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낼 질문도 없었다고 평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목표가 국제사회(IPCC)가 제시해온 ‘최소 50% 이상 감축’에 미달한 가운데 일부 신문이 이를 지적하면서 현 시나리오에 따르면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보수신문들은 산업계 우려를 이유로 최종안을 비판하고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의혹의 본질이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이 얽힌 비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해 유일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감에서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중인 유 전 기획본부장 에 대해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지휘하고 있는 직원이 오염돼서 부패에 관여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응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화려한 전적이 있어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 엄청난 ‘뉴노멀’”이라 하자 이 후보는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갖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돈을) 던져줄지라도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같은 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도 받아쳤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대장동 사업 등에 연루 정황이 나오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냐’고 묻자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이 문제 되면 국민의힘은 사퇴시킬 것인지”라고 물었다.
다수 신문은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 비판 지점을 되풀이한 공세로 이 후보의 답변도 되풀이됐다는 평을 내놨다.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은 물론 변호사비 대납, 조직폭력배 연루설, 여배우 스캔들, 형수 욕설 등 전방위 공격을 쏟아냈지만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의혹 규명보다는 양당의 공방만 이어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감이라는 제도의 형식적·시간적 제약은 준비가 덜 된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한층 무디게 만들었다”며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됐지만, ‘애초 없었던 조항을 새로 넣자는 실무선의 건의를 계약 파기 위험이 있어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란 이 지사의 답변에 막혀 진실 확인은커녕 구체적인 추가 질의로도 이어지지 못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李 ‘초과 이익 민간업자가 갖는 것’, 본인이 ‘환수 장치’ 뺀 사람인가”와 “대통령 후보에 ‘조폭 연루설’ 이라니, 李 지사 “소송”만 말고 설명을”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의 추가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누구의 지시로 빠졌느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내가)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안 넣었냐’라며 ‘성남시가 (개발이익 중) 고정액을 받고 나머지 수익은 민간이 가지도록 공모가 된 만큼 추가 환수 장치를 두는 건 계약 위반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뺀 사람이 바로 이 지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가”라고 했다.
탄소중립위원회 감축안에 ‘국제사회 비춰 소극’ 비판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시나리오 2개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탈석탄’을 최종 확정하고, 원전 비율은 그간 논의돼온 발전의 6~7%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제로(net-zero)를 번역한 말이다.
시나리오안은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안과 나아가 가스발전(LNG)를 포함한 화력발전 자체를 중단하는 안으로 나뉜다. 한국은 두 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 대비 탄소 40% 감축’ 목표를 다음달 국제사회에 제출한다.
당초 탄중위가 공개한 시나리오 초안은 3개 중 1개만 탄소중립을 목표로 했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탄중위는 2개 안으로 축소하면서 시나리오를 다시 짰다.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주요 지면에 올렸다.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가 1면에 다뤘다.
여러 신문이 최종안을 두고 국제사회 기준에 비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향후 8년 동안 석탄 부문 배출량 21.8%, 가스 19.5%가 유지된다. 때문에 실제 ‘탈석탄’은 2030년 이후가 되며, 현재로서 도달 시점을 가늠하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 석탄은 전체 탄소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LNG를 포함한 화력발전 비중은 39%를 넘는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여전히 국제적인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이 2018년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추려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50.4%를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의 감축 과제를 미래로 넘기는 안이라는 비판도 전했다. 한겨레는 “최종안 역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 기술인 포집저장기술 등을 활용해 상쇄해야할 탄소 배출량만 8400만톤~1억1730만톤에 이른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초안에서 국내 책임을 해외로 미뤄 비판 받고 없앴던 ‘국외 감축분’이 2030년 시나리오에서 늘었다고 했다.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18년 대비 26.3%일 때는 전체 감축량의 8%만 국외 감축분으로 설정했지만, NDC 목표가 40%로 상향되면서 국외 감축 비중이 약 12%로 덩달아 높아졌다”며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고 국외 감축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될지도 미지수”라고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탄중위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시위를 벌이고 “탄중위는 기우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란 본령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상용화 시점이 불분명한 기술과 국제인정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수 신문이 이들 비판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의로운전환연구단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시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90.4%)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일자리 상실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변은 60%”였다고 했다.
이 가운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원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나 “산업계 비명”을 키워드로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원전 불가피론’을 폈다. 1면 머리기사엔 탈탄소 목표가 아닌 원전을 제목에 올리고 “IEA ‘원전 늘려라’…한국은 2050년 6%까지 줄이기로”라고 했다. 8면에는 “세계는 원전 키우는데 우리는 ‘탈원전 탄소중립’ 못박아”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근 IEA(국제에너지기구)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각국에 신재생과 함께 원전을 적극 확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원전 강국 한국은 유독 실패한 독일의 탈원전 모델을 좇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는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세고 빠른’ 길을 택했다며, 에너지와 산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탄소중립이 아무리 ‘가야만 할 길’이라 해도 현실을 도외시한 목표를 억지로 추진하는 건 무모한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원전을 주장하지 않았지만 이정익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를 인용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뒤따르는 전력비용 상승, 물가상승, 산업체 경쟁력 저하, 국민 고통 분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언적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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