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군부는 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총에 맞아 죽고 혼란한 틈을 이용해 1979년 12월 12일 쿠테타를 일으켰다. 

박정희독재에 처참히 짓밟혔던 민중의 삶은 다시 참담한 암흑으로 바뀌었다.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반란세력은 5.18민주화 세력을 학살했으며 독재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무고한 민중의 삶을 유린했다.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무수한 민중의 외침을 공안무력으로 억누르며 피의 흔적을 만천하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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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12.12쿠테타의 2인자며 물태우란 별칭 있듯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색깔 없는 전두환 역적의 후임이었을 뿐이다.

행여 북방외교와 남과 북 동시 UN가입에 공적이 있다고 해야 하는가. 결코 아니다. 그가 권좌에 있었던 1988에서 1993년 초 까지는 구소련이 해체되고 많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독립을 할 때이다. 즉 세계사적 흐름이 잠시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었을 뿐이다. 

노태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북방외교의 성과를 스스로 만들었다고 판단하는 건 역사적 전개를 모르는 판단미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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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은 민족의 역적이었지만 전두환과 차별을 두며 5공 청산의 시늉을 하며 독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청명계획을 세워 민간인을 사찰했다. 

전교조를 불법화하여 갖은 탄압을 가했다.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 파면되었다. 이에 맞선 학원민주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시위는 격화되었고 강경대 열사나 김귀정열사의 죽음이 발생했다. 

노태우 역적이 권좌에 있는 동안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 되었고 박승희,김영균, 천세용, 김기설, 윤용하 등 많은 학생들이 분신자살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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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투쟁과 민중들의 분노를 잠재우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이 대필했다는 소위 유서대필사건까지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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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들의 항거가 거세지자 3당이 야합하여 절대 권력을 쥐고선 날치기 통과 강행, 반대파 억압, 사회운동 탄압 등의 독재 정치를 펼쳐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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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가 비록 퇴임 후 1996년부터 12.12와 5.18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 1997년 4월 17일 12.12와 5.18 관련 내란죄 및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형, 추징금 2,688억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해도 전두환, 노태우를 위시한 군부가 잡은 정권은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며 숭미친일 국민의 힘 당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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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18민주열사들과 그 유족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 5공 6공의 민주열사들과 그 유족들의 피 맺힌 아픔 또한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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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민주당 정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예우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근거해 서울시는 분향소를 설치하여 추모하는 작태를 펼쳤다. 어제도 오늘도 서울시장을 비롯한 정치꾼들은 참배를 해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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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를 저지른 쿠데타 세력을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건 내란을 인정하겠다는 뜻 아닌가.  진정 이 땅에서 내란을 일어나길 바라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릇된 역사를 바로 잡지 않고 부득불 유지시킨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릇된 역사로 점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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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노태우 국가장과 분향소 설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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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앞에 죄짓지 말고 거짓역사 청산하자!
5.18 민중학살범 국가장을 취소하라!
내란죄인 학살원흉 분향소를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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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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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피해자연합/조중동폐간실천단/평화협정운동본부/518서울기념사업회

80년 5월 총칼로 국민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군사반란과 내란혐의,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형을 확정한 범죄자에게 국가가 예우를 갖춰 장례식을 치른다는 것은 전범을 추모하는 일본의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80년 5월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수구세력들은 5월 영령들의 영혼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노태우는 5월 국민을 총칼로 학살하라고 명령한 자이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사실에 대해 사과한 적도 없다. 여전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5월 광주의 학살 주동자일 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어떤 논리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이번 결정은 5월 영령을 모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5월 광주를 기억하려 노력하며 한국의 자주민주화를 염원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5월 영령들이 묻힌 광주518묘소를 찾아가 참배하며 정치적 뿌리가 80년 광주라고 읊조리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행태 대해서도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득실에 따라 국가장을 결정하고 참배는 않겠다는 대통령이나 참배는 하지만 방명록엔 글을 남기지 않는 대선후보의 기만적 행위의 본뜻은 과연 무엇인가?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들이 80년 5월을 정치적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 이상 80년 5월 영령들의 영혼을 짓밟지 말라. 그리고 80년 군사독재부터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투쟁하고 헌신해온 지금 살아가는 국민들을 모욕하지 말라.

당장 학살자 노태우의 국가장을 취소하라. 일본 정치인들이 전쟁범죄자들을 추모하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2021 10 28 

전국농민회총연맹

노태우씨가 세상을 떠났다. 한 사람의 죽음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애도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전 공과에 대해 장례 기간도 끝나지 않은 때에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결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예의보다 역사적 교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 내용을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얼마간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의 과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문재인 대통령은 '과오도 적지 않지만, 성과도 있다'는 말로 견해를 발표했다. 

한편 그의 유족들은 그가 생전에 자신의 과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도대체 그의 과오가 무엇인가? 누구나 그의 과오를 12. 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강제진압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전방에 있던 9사단을 빼돌려 서울로 진격한 그의 행위는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명백한 군사반란이다.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역시 그는 관계가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2인자라는 것은 세상 누구나 아는 일이고, 전두환의 뒤를 이어 보안사령관이 된 그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에 대해 분열공작을 하고, 탄압을 했던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두 가지 과오에 대해 명백한 사죄를 하지 않았고, 대신 아들이 518국립묘지를 방문하고 사과 의사를 간접 전달했을 뿐이다.

  두 가지 모두 그의 커다란 역사적 범죄임에 틀림없지만, 그가 그 연장으로 재임 기간 내내 갖가지 악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고, 기억해야 한다. 그는 백주 대낮에 대학교 1학년이었던 강경대 열사를 백골단의 구타로, 20대의 꽃다운 나이였던 김귀정 열사를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 박창수 위원장을 의문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이내창 열사, 이철규 열사 등의 의문의 죽음 역시 그의 재임 기간에 저질러졌던 짓들이다. 이 모든 참사는 결코 일선 경찰들의 일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군사독재의 통치를 실질적으로 연장하고 싶어하는, 민주화 물결에 대한 그의 저항에서 빚어진 결과이다. 처음만 기억하고 큰 것만 기억하고 이 모든 그의 악행을 우리가 덮어야만 하는 것인가? 본인이 했는지도 모르는 가족의 사과 전달만으로 퉁치듯 넘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가 12. 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강제진압만이 아니라, 전두환 재임 기간 내내 2인자였으며, 이후 재임 기간 동안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군사독재를 내용적으로 연장시키려는 그의 ‘과오’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한다는 따위의 어처구니없는 작태는 없어야 한다. 

그것은 역사에 또 다른 ‘과오’가 될 것이다. 어설픈 국민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역사적 범죄를 덮어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2021년 10월 28일

주권자전국회의

고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대한 유감표명, 국립묘지 안장 반대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5.18당시 광주시민 학살의 공범, 내란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 형과 추징금 2천600억여 원을 선고받은 죄인의 장례비용이 국고로 부담된다. 한 사람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면 될 일이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직접선거로 당선된 첫 대통령 노태우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국가장으로 진행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장법은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가가 장례를 치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이다. 국가장은 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정치적 판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신군부 실세로서 자신 또는 책임이 무거운 1980년 5월 학살에 대해 그는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단 한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 

2011년 펴낸 [노태우 회고록]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국가장 결정에 유감을 표함과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 5.18 진상규명 과정에 있는 이때에 시민 학살 책임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국립묘지 안장은 단순한 애도·추모 이상의 국가의 품격과도 관련된 일이다.

국민 통합, 화해와 용서는 온전한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가능하다. 학살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한 적 없고, 우리 시민들 또한 사과받은 적 없다.

2021. 10. 27.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