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사면됐다고 하나 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 중 하나”라며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강조하며 “노태우 국가장 결정을 당장 취소해 달라”고 했다.
다른 청원인은 “노태우 씨는 학살자”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장으로 학살자를 예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노 씨가 내란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짚으면서 “얼마나 심각한 내란인지 그 일로 목숨을 잃은 사람과 다친 사람, 현장에 있던 사람, 그 가족들이 그 일을 증언하고 고발한 기록이 모이고 모여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지은 내란의 죄에 대한 통렬한 사과와 변변한 사죄도 없이 그저 너그럽게 봐달라는 몇 마디 말만 남겼다고 한다”며 “심지어 아직까지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와 유가족을 능멸하는 공범을 위해서인지 입도 꾹 닫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민주시민을 위해서라도 권력을 위하여 자국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에게 공과 과가 나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군사 반란을 주도한 노태우 씨에 대한 국가장 진행을 취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전직 대통령 노 씨에 대한 국가장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노 씨는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에 관한 예우가 박탈되었고 더욱이 그 박탈 사유가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사 반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씨가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받는 것은 1979년 12월 12일의 밤, 반란군을 막고자 한 참군인과 장성들에 대한 모욕이며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주의 열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란 세력이 국가장 대우를 받는다는 전례를 남겨 군사 반란과 민주주의 정신을 유린하는 것이 경제적, 정치적 성과에 매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씨를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한다면 반란군 수괴이자 학살자인 전두환 씨 또한 국가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하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반란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과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의 국가장은 절대적으로 이뤄지면 안 된다”며 “탄핵을 통해 지켜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 씨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노 씨 국가장은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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