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동아조차 윤석열 표 돈 풀기 비판
국민, 고졸 노동자에 한국, 돌봄 노동자에 주목
‘요소수 대란’ 속 한겨레, ‘청와대 책임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됐다. 대선 국면이 본격화됐다. 공약 경쟁도 불붙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카드는 꺼내 들었다.
9일 아침신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점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윤 후보 공약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동아, 한목소리로 윤석열 공약 비판
조선일보는 ‘野 “43조 원” 자영업 지원은 옳지만 쉽게 빚 늘릴 나라 형편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며 윤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윤 후보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최대 43조 원을 지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5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임대료 부담 완화 등을 공약했다. 당선되면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실천하겠다고 했다”며 “윤 후보 측이 제시한 43조 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돼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는 돈보다 2~3배 큰 규모”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자신들의 생계를 희생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국민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43조 원이라는 돈은 실로 엄청난 액수다. 이 돈이 당장 어디서 나오겠나”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또 “여든, 야든 우리 국민을 너무 낮춰보지 말기 바란다. 코로나로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하지만 우리 형편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해야 한다”며 “쉽게 빚 늘릴 생각은 안 된다. 우리는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내는 미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李·尹 서로 삿대질하며 수십조 선심 띄우는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이날 아침신문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윤 후보는 이 후보를 겨냥해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이라며 ‘이번 대선은 합리주의자와 포퓰리스트의 싸움’이라고 말해 왔다”며 “그래 놓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0일 내 50조 원 투입’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 등의 약속을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조 원이면 내년 정부 예산안 (604조 원)의 12분의 1이다. 어느 사업을 어떻게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어디까지 현금 지원인지,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인지도 불분명하다.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십조 원의 지원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공공연히 포퓰리스트를 자처하는 이 후보가 보여 온 언행과 전혀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다음은 9일 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윤 “손실 전액 보상”
국민일보 : 예고된 참사 현장마다 특성화고 희생 있었다
동아일보 : 사망 늘고 중환자도 증가 조마조마한 ‘위드 코로나’
서울신문 : 청소차‧마을버스…집 앞까지 ‘요소수 대란’
세계일보 : 韓, 성장엔진 식고 빚만 는다
조선일보 : 요소수 가뭄, 단기간에 안 끝난다
중앙일보 : 1주 새 11%P 뛴 윤석열 2030 마음은 안갯속
한겨레 : “국토보유세 신설하면 국민 90%는 혜택”
한국일보 : MZ세대 손에 달린 20대 대선
국민, 고졸 노동자에 한국, 돌봄 노동자에 주목
국민일보와 한국일보의 시선은 각각 고졸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에게 향했다. 이들을 집중 조명한 기획기사는 1면에 실리기도 했다.
국민일보는 ‘예고된 참사 현장마다 특성화고 희생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1면을 장식했다. 온라인판 기사 제목은 ‘“이러다 죽어요”라던 고졸 노동자, 11m 아래로 떨어졌다’이다. 국민일보는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20명을 접촉했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은 취업 순서로 서열이 정해진다. 성적이 높거나 기능경진대회 같은 외부 실적이 있는 학생을 필두로 하나둘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남은 이들은 초조해진다”며 “열악한 근로 조건이라 해도 ‘낙오자가 될 수 없다’는 걱정에 일단 어디든 붙잡으려 했다”고 현 실태를 전했다.
이어 “졸업 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가 붙인 ‘고졸’이라는 꼬리표는 떼어내기 어려웠다”며 “영세업체에 첫발을 디딘 특성화고 졸업생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의 일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그저 ‘고졸’로만 인식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요양 시설에 꼼수…급여 年 400만 원 떼이는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1면에 실었다. 온라인판 제목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한 해 400만 원 떼이는 요양보호사 [’반값‘ 돌봄 노동자의 눈물]’이다.
한국일보는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돌보는 돌봄 노동자는 110만 명.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떠받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노동자들 평균 임금의 절반만 받고 있다. ‘반값’으로 매겨진 돌봄 노동 문제를 한국일보가 3회에 걸쳐 짚어봤다”며 기획기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요양보호사들이 임금 중간 착복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민간 요양 시설이 정부에서 받은 인건비를 모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고, 인건비에 대한 감독·처벌조차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 때문에 돌봄 노동자들이 속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는 전체 산업 임금 평균의 절반 정도(53.1%)에 해당하는 심각한 저임금을 전전한다”며 “공공재원이 일하는 노동자에게 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라고 했다.
요소수 대란 속 한겨레, 靑 향한 비판 제기
요소수 대란 속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기사도 이날 아침신문에 담겼다.
한겨레는 ‘“요소수 문제 커질 줄은…” 청와대 오판이 혼란 불렀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는 요소수 수급 불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의 이번 요소수 관련 대처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때와 비교된다”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요소수 가뭄, 단기간에 안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요소수 관련 기사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중국발(發) 요소수 공급 대란으로 한국 산업 각 분야가 멈춰 설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중국에서는 11월 들어 요소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라며 “요소수는 요소와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중단 조치 이후에도 중국 내 생산량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단시일 안에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희박해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동아일보는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t 내주 수입…품귀 해결엔 역부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베트남에서 차량용 요소 200t을 다음 주중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내 요소수 품귀를 해결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물량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요소 및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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