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일 국내 6번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도 2일 0시 기준 733명으로 집계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정부는 3일 방역 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을 줄이고 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으로 전해진다.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증상은 강하지 않다고 파악됐지만 치명률 등에 대해선 아직 단언하기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동아일보(獨학자 “증상 약한 오미크론, 대유행 종식 신호”…WHO “낙관 금물”)는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대유행 종식’의 신호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판단하기엔 이르다’며 낙관론을 경계했고, 영국 전문가는 ‘전파력과 치명률은 별개의 문제’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 장려가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일보(“전파력 강하니 독성 약하다 장담 못 해 … 부스터샷 중요”)는 “상당수 전문가는 ‘오미크론 변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적어도 2주 이상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편다”며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감염병 전문가 폴 헌터 교수는 ‘오미크론 관련 가벼운 증상 보고는 일회성 요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맞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부스터샷을 맞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오미크론 최선의 대응책은 백신 접종”)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백신 회피’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을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의 하나로 꼽는다”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기간’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학교 방문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관련 기사(학교 방문 백신 접종 추진에…학생들에 ‘낙인 효과’ 우려 목소리)에서 “정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소아·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인 대비 낮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완료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지만, 교내에서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우려점을 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일 노동 정책 발언으로 논란에 오르고 있다. 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 철폐를 시사한 가운데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손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일엔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사망한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향신문 관련 기사(산재 현장 찾은 윤석열 “노동자가 기본적 수칙 위반해 생긴 일”)에 따르면 윤 후보는 “공장에서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건 그냥 본인이 다친 것이고, 기본적 수칙을 위반해서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동장치를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진 기사(“반노동 막말에 경악…당사자들 고민에 답하라”)에서 노동시민사회계의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인들만 만나 노동 가치를 폄하하는 막말을 쏟아낼 게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만나 이들의 고민에 답해야 대통령 후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후보는 지난 7월에는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좋다’는 발언을, 9월에는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반노동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노동 사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윤 후보에게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사설(윤석열 ‘노동관 논란’, 또 언론의 ‘거두절미’ 탓인가)은 “유독 윤 후보에게서 ‘말’로 인한 혼선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당원 간담회에서 나온 ‘전두환 미화’ 발언이 문제가 됐을 때도 ‘언론과 정치권이 본뜻을 왜곡했다’며 버티다가 뒤늦게 사과했다”며 “이쯤 되면 윤 후보 스스로 자신의 현실 인식이나 학습 수준, 표현 방식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현장에서 불쑥 내놓는 즉흥적 발언이 문제가 되면 ‘언론이 거두절미해 진의가 왜곡됐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윤 후보의 언행을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중도와 멀어지는 윤석열’이란 제목의 ‘이현상의 시시각각’이다. 이현상 칼럼니스트는 주52시간제 철폐 발언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야 여전히 미흡하겠지만 주 52시간제는 사회적 논란 끝에 어느 정도 보완을 거쳤다. 올 4월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었다. ‘철폐’를 언급해 빌미 잡힐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제되지 못한 윤 후보의 정책 발언은 공부 부족 탓이 크다. 그러나 정책의 속성을 간과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신문 몇 개 읽고 설익은 방안을 꺼냈다간 역풍만 분다. 뒤늦게 내 뜻이 곡해됐다며 언론이나 상대 진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 미숙아나 하는 짓”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실언들 대부분이 중도층의 등을 돌리게 하는 내용”이라며 “윤 후보의 거듭되는 실수를 보고 있노라면 혹시 정치를 너무 만만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알량한 지지율에 취해 당내 권력 투쟁부터 벌이는 것 보면 더욱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고 아들을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바고 있다. 곽 의원 영장 기각으로 이른바 ‘50억 클럽’이라 불리는 로비 의혹 1호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관계 로비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3일 여러 신문은 사설을 통해 검찰의 무능을 비판했다. 경향신문(곽상도 영장 기각, 로비 수사도 망신 산 검찰)은 “혐의 입증이 가장 쉬운 곽 전 의원조차 신병 확보를 못했다니 당혹스럽다”며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알선 청탁을 받은 일시·장소·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미확보, 김만배씨 첫 영장 기각, 남욱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에 이어 또다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재연된 셈”이라 했다. “26명의 검사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팀이 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내놓은 결과가 이 정도라니 실망스럽다”는 것.

국민일보 사설(곽상도 영장 기각, 검찰 무능 자인한 엉터리 수사 결과다)도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불거지고 2개월이 넘었는데 검찰은 그동안 뭘 했단 말인가”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윗선의 배임 의혹 수사도 겉돌았는데 로비·특혜 의혹 규명마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한다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게 뻔하다. 특검에 의해 검찰의 무능이 확인되는 것을 검찰도 원하지 않을 게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는 물론이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해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다시금 고비를 맞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나선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월26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8일 만이다.

한겨레(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 고비 맞은 ‘고발사주’ 수사)는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해 고발장 작성 지시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가려던 공수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공수처는 정황증거 외에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26일 손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이라며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지난 9월부터 수사 인력의 60%를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석 달 가까이 수사력을 집중해왔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고발장 작성자 등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을 23차례 사용했는데, 2차 영장심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작성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수처는 일부 검찰 관계자의 관여 정황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속을 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대장동 의혹” 61.7% “고발사주 의혹” 51.6%…후보결정에 영향)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 후보 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비율이 61.7%로 나타나 영향이 없다는 비율(27%)보다 34.7%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비율(51.6%)도 영향이 없다는 비율(31.5%)보다 20.1%포인트 높았다”며 “두 사건의 수사 결과나 특검 도입 여부에 따라 앞으로 표심이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들이 2일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교육공무직 16만8616명 중 7503명(4.4%)이 이날 파업에 참여했다.

이날 여러 신문들은 어김 없이 ‘빵 먹는 아이들’ 사진으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다뤘다. 파업의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이미지만 내보낸 것이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최저 수준 임금인상에 합의한 가운데 올해 공무직위원회가 각 부처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 권고안을 제시했고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지만 사측 교섭단이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올해 전년 대비 20% 이상 교육재정이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비정규직에게 고통 감내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지난달 22일 대표단 단식, 23일 교육감들에게 교섭 타결안을 요구했으나 25일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사측 교섭단에게 결정을 위임하면서 교육감들이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이날 일간지 어디에서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동아일보가 관련 기사(학교 비정규직 올해 두 번째 총파업…2899개교 빵급식, 1696실 돌봄 중단)에서 이날 파업의 규모를 함께 전한 가운데 신문 절대 다수는 사진 기사만을 게재했다. 국민일보(학교비정규직 파업…아이는 빵으로 끼니), 세계일보(급식노동자 파업에 빵 먹는 초등생들), 조선일보(학교 비정규직 파업…일부 학교 급식못해 빵으로), 한국일보(학교비정규직 파업에 빵으로 점심) 등이 이 같은 사진 기사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