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배제를 넘어 불평등을 타파하고 생존권을 쟁취하자!

지난 2년의 코로나 팬더믹 시대, 우리사회는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코로나 이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다. 특히 국가는 국민들을 통제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말도 안되는 법의 잣대를 들어 규제하고 있다. 정부주최의 각종 행사나 1번, 2번 정당의 정치행사와 스포츠경기 관람 등에는 수만 명의 군중이 모이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에는 위원장을 구속하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이럴진데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적 배신과 탄압은 어떤가?

노점상들은 코로나시대를 맞이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수많은 단속과 탄압을 이겨내고 생계터전을 지켜왔으나 전 세계적인 경제적 타격에 노점상들은 마지막 생존의 공간에서마저도 내몰리게 되었다. 정부는 노점상들에게 50만원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노점상들을 기만하면서 박탈감만을 안겨주었고, 장사도 안 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곳곳에서 단속을 자행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고 단속에 항거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무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역깡패 수백 명을 동원하는 강제철거에는 방역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로남불의 행태를 보여 왔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시장개설자인 서울시는 여전히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 당선 후 첫 출근길에 수산시장 상인이 그 앞에서 꿇은 무릎과 눈물에 약속했던 대화 약속을 기만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나세균 동지는 잘못된 현대화사업을 바로 잡는 투쟁의 끝을 보지 못하고 열사로 산화해 갔다.

개발지구 주민들은 어떠했는가! 코로나로 서민들의 실업팬데믹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집행을 통보 받은 철거민들은 거리로 내몰려야 했다. 포크레인, 크레인, 물대포등 중장비를 앞세운 수백 명의 용역들은 코로나 방역수칙과 안전은 무시한 채 합법을 내세운 폭력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강탈했다. 그리고 생계와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투쟁했던 개발지구 철거민들을 법정에 서게 했으며 구속시켰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개발지구 원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투기개발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로나 시기 경제순위 10위,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빈곤율이 16%로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파기되고 약 76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이자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직결되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를 코로나를 핑계로 나중으로 미루는 동안 빈곤층의 사망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도 심각하다. 공급되는 주택이 다주택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가 집 부자 한 명이 1,670채, 상위 1%가 32%의 주택을 보유하며 불평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은 3.4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경우 5년간의 농성 끝에 문재인정부로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꾸면서 폐지가 아닌 전환을 했고, 정책 변경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예산은 충분하게 책정하지 않으면서 말만 바꾸는 ‘가짜폐지’에 불과했다. 또한 장애인과 빈곤층의 권리를 침해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소 완화만 한 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적폐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투쟁하고 쟁취하고자 했던 세상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국민들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열망에 부합하지 않고, 친재벌 친보수 정책만 남발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된 결과 이제는 정권의 존립마저 걱정할 처지가 되었다.

민중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언제든 떨쳐 일어나 투쟁할 준비가 되어있다. 방역을 빌미로 민중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정권은 그 말로가 비참할 뿐이다. 오늘 빈민대회를 기점으로 우리는 정권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혁명을 위해 투쟁을 결의한다.

- 하나. 문재인 정부의 반민생, 반민중 정책을 규탄한다

- 하나. 국가 재난시기 사회적으로 배척받고 차별받는 빈곤의 문제 해결하라

- 하나. 노점관리대책 중단하고, 서울시 노점상가이드라인 철폐하라

- 하나.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반드시 성사시키자

- 하나. 잘못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하나. 강제퇴거, 집행금지 및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 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확대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 하나.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하라

- 하나. 홈리스에 대한 형벌화조치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12월 2일

2021 전국빈민대회 참가자 일동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