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은 못 참겠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2021 지역별 민중대회, 전국 13곳서 동시다발 개최

GDP 1조6천억 원으로 세계 10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그러나. OECD 국가 중 산재사망율 1위, 최장노동시간 3위, 출산률 꼴찌, 빈곤율 4위, 자살률 1위, 그리고 상위 25%가 순자산의 75%를 점유하는 나라.

“벼랑 끝에 내몰려 거리로 쫓겨나고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되고 있는 대선판을 우리 힘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 서울시청 옆에서 열린 2021 서울민중대회 [사진 : 뉴시스]
▲ 서울시청 옆에서 열린 2021 서울민중대회 [사진 : 뉴시스]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2021년의 끝자락을 달구고 있다. 11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1 민중대회’가 열렸다.

이날 민중대회는 노동자들의 10.20 총파업, 11.17 농민총궐기, 12.2 빈민대회에 이어 새해 1월 15일 열리는 ‘2022 민중총궐기’로 가는 길목에서 열린 대회다.

참가자들은 “민중과 함께 총단결로 불평등을 갈아엎자”를 외치며 1월 민중총궐기에 대한 결의를 높였다.

“불평등 서울을 바꾸자”

서울민중행동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이 주최한 서울 민중대회는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5년 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미숙함은 한국의 노동자 민중들을 5년 전보다 더한 불평등 구조를 만들었다”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서로가 민생을 얘기하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요구는 외면한 채 우경화 경쟁을 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부터 불평등구조를 타파하고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민중생존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 사진 : 뉴시스
▲ 사진 : 뉴시스

이날 서울대회에선 주거불평등, 빈민생존권, 기후정의, 불평등한 한미동맹, 노동기본권까지 ‘불평등’을 주제로 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재임 용산정비창 공대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실패한 개발로 용산참사를 일으킨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와서 정비창에 국제업무지구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서울은 집으로 장사하고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의 도시가 아닌 주거불안에 시름하는 시민들이 살아야 할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언하는 이재임 용산정비창 공대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하는 이재임 용산정비창 공대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수협의 구노량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맞서 투쟁하다 운명을 달리한 나세균 열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빈민들의 투쟁 영상이 흘러나왔고 참가자들은 ‘빈민 생존권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높이기도 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지하철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원달러’ 지하철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재정 악화에 빠져 있다”면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지하철이 교통약자를 위한 무임수송과 코로나로 최악의 재정에 빠져있는데도 정부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서울시와 서로 하라고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리곤 “서울지역의 균형적 발전, 교통약자에 대한 수송을 위한 안전운행”을 강조하며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서울을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과 주민들.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을 비롯해 소성리 주민들은 사드 철회와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석주 이장은 “사드는 들어올 때부터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막무가내로 들어왔다. 소성리 주민들은 ‘전쟁 무기 싫다’고, ‘이 땅에 사드 배치 막아야 한다’고 사드 추가반입을 막기 위해 화요일, 목요일마다 투쟁하고 있다”면서 “주권을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얼이 빠진 소리”를 규탄하곤 “사드가 미국으로 철거될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해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다음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다. 허지희 세종호텔 노동자, 한종탁 건설노동자, 장정은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 장동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노동자가 무대에 올라 노동기본권을 이야기했다.


▲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노동자들.
▲코로나 재난으로 관광객이 줄어든 탓을 노동자에게 돌리며, 부동산 투자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고용과 해고가 더 편한 비정규직으로 채우려 호텔과 싸우는 노동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장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치권과 투쟁하고 있는 건설노동자 ▲재단으로부터 ‘외부인’이라는 소릴 들어가며, 간접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시스템 접근이 제한돼 ‘고객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수시로 해야 하고, 포상휴가도 차별받으며 억울하지만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투쟁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 ▲하수도 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는 등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기만하고 있는 서울시와 싸우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노동자, 빈민,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공연엔 불평등을 갈아엎는 길에 다 같이 나서겠다는 단결의 기운이 묻어났다.


▲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노동자, 빈민, 대학생 등의 합동공연.
대회 결의문도 노동자, 빈민, 대학생, 장애인, 철거민,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이 함께 낭독하며 각 분야에서 1.15 민중총궐기의 결의를 높였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시청 광장을 돌아 광화문역 사거리, 새문안로, 경복궁역을 거쳐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했다.

서울 민중대회에 앞서선 ▲작은사업장 차별철폐! 서울시 예산삭감 규탄! 투쟁사업 승리 노동권보장 대회 ▲노량진수산시장문제 해결!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쟁취! 서울빈민대회 ▲폐점매각저지! 고용안전 보장! 홈플러스 폐점매각저지 서울시민대회 ▲기후정의 이어말하기 ▲돌봄불평등 서울을 바꾸자! 이어말하기 등 사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 서울시청 광장을 돌아 광화문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는 서울민중대회 참가자들.
한편, 이날 민중대회는 서울시청을 비롯해 경기 수원 화성행궁광장, 인천 롯데백화점 앞, 충남 온양온천역 앞, 충북 도청 앞, 대전 둔산동 보라매공원 앞, 광주 시청 앞, 전남 강진, 전북 도청 앞, 경남 KBS 창원 앞, 울산 롯데백화점 앞, 부산역 앞, 제주 시청 앞 등에서 진행됐다.


▲ 경기 민중대회

▲ 충남 민중대회

▲ 대전 민중대회

▲ 광주 민중대회

▲ 전남 간부결의대회

▲ 경남 민중대회

▲ 울산 민중대회

▲ 부산 민중대회

▲ 제주 민중대회
 

서울민중대회 결의문
LH 신도시 투기 사건부터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까도까도 계속 나오는 부동산 개발 비리와 더욱 커지는 자산 불평등과 집값 폭등, 전월세 불안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여전히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시설에 갇혀 개인 공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탈시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투기를 위한 집이 아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집, 오늘의 삶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의 집,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는 집, 도시의 서민들이 차별없이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투기개발과 주거불평등을 완전히 갈아엎자!
투기공화국을 넘어 공공주택 확충으로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기관에서 일하는 1,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년도 사업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80% 고용승계’ 조항이 특권이라고 합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을 더 고용불안에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를 ‘ATM’으로 매도하면서, 예산안 편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한 오세훈 시장의 예산은 정치적 예산이며, 반시민적 예산입니다.

반노동 반시민 오세훈표 예산 반대한다!
노동자 다 죽이는 예산삭감!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어제는 고 김용균 3주기였습니다. 그가 죽은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출근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음의 외주화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도심을 오랜 기간 지켜온 영세 제조업 종사자들은 일감 감소와 저임금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4대보험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먹튀·투기자본의 약탈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으로 생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투기자본규제법 입법을 비롯한 법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아야 합니다.

비정규직 철폐! 작은사업장 차별 철폐! 투쟁사업장 승리!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장하라!

코로나 위기 노점상들은 불법의 낙인과 강제철거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은 수협의 부동산 개발이익 때문에 일터를 빼앗겨 7년째 거리에 쫒겨나 있지만, 시장개설자인 서울시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도시빈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쫒겨나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개발 사업들은 무자비했고 강제 철거, 강제 퇴거는 아주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정책은 뉴타운 갈등과 용산참사와 같은 희생과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강제퇴거,강제철거 중단! 빈민생존권 보장하라!
노점상도 직업이다!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하라!

지구가 보내는 절박한 경고에 서울시는 응답해야 합니다. 감축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기후위기 시대 불평등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대기업의 이윤만을 채워주는 지원 정책 대신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하라!
식량 보건 교통 공공성 강화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정부는 앞에서는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 위기에도 역대 최고의 국방비예산을 편성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산 무기를 강매하고, 북침전쟁연습을 한반도에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역시 한미동맹에 얽매인 채 중국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며 북과의 대화와 평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한미동맹이 우선일수는 없습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하자!
사드배치 철회하고 소성리에 평화를!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재택근무 때문에 '돌봄'의 영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돌봄이 여성에게 대부분 전담되고, 성별화된 노동시장에서 돌봄노동이 여성노동이자 저임금 불안정노동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시스템으로는 누구나 돌봄 앞에 불평등하며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여건, 장애의 유무, 직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와 모든 가정에 돌봄이 가능해야 합니다.

돌봄 국가책임 확대 강화하라!
돌봄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 땅 민중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촛불정권이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5년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적폐청산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더 심각해 졌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대선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리에서 투쟁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득권보수세력으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총단결과 투쟁으로 민중들과 희망을 나누고, 진보정치의 강화로 불평등체제를 타파해 나갑시다!

더 이상은 못살겠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우리의 총단결로 불평등체제 타파하자!

 

2021년 민중대회 결의문
이 땅 민중들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권이 퇴진시킨 지 5년이 지났다. 적폐청산과 공정한 대한민국을 핵심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권의 5년은 참담하기만 하다.

적폐청산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각해졌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문재인 정권 내내 심화되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2020년에만 263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21년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64만 명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제 정부공식 집계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0만에 육박한다. 그런 비정규직들은 평균 171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용불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린다. 그런 노동자들의 삶의 끝에는 산업재해가 도사리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기록된 산업재해사망자 수만 163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치다. 지금도 어디선가 컨베이어에 끼이고, 프레스에 치이고, 컨테이너에 깔리고, 철로에 떨어지고,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쌀값은 또 다시 폭락했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했던 2015년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서 쌀값이 떨어져야 한다며 대놓고 망언을 일삼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적 식량위기 시대인 현재 한국의 전체 자급률은 21% 밖에 되지 않고, 쌀을 제외하면 5%대이다. 여기에 국산 농산물은 우리나라 물가에서 0.65%만을 차지할 뿐이다. 물가상승의 실제 원인인 수입농산물가격 폭등과 부동산·주식투기 과열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엄한 농민을 때려잡고 있다.

노점상은 여전히 불법으로 낙인찍혀 고된 삶을 살아간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노점상을 기만하면서 박탈감만 안겨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생계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노점을 곳곳에서 단속하고 심지어 용역깡패 수백 명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벌어지고 있다. 생계의 마지막 수단인 노점을 지켜야 하는 노점상들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영세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노인들은 43%가 빈곤층이며 고독사로 내몰린다. 남성에 비해 불안정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는 여성들은 코로나 19로 가장 먼저 해고되었고, 사회적거리두기로 폭증한 돌봄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청년 4명중 1명은 실업상태이고, 취업한 청년의 40%는 비정규직이다.

이 처럼 노동자 농민 빈민 소상공인 청년 여성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이 가진 자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억 원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은 폭등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등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그 ‘세금폭탄’의 실상은 어떠한가? 1년에 1억 이상 폭등한 17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각종 혜택을 받고 나면 고작 8만 원에 불과하다. 수도권 청년들의 주거비용은 월 5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부자들에게 연간 8만 원의 세금은 폭탄인가?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그 뿐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군비증강에 혈안되어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서로 간의 적대행위를 멈추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비웃듯,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국방비를 기록하며, 미국무기 구매에 몰두하고, 북침전쟁연습을 일삼았다. 한미동맹에 얽매인 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추종하며 대화와 평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요구 앞에,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내던졌다.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은 분노한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청산하고 싶었던 적폐는 부활하고, 오히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으며 민중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한반도 평화의 약속은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민중의 목소리가 배제되며 왜곡된 대선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촛불 이후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우편향 행보와 역주행을 감행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 등 이 땅에 주권자인 민중이 스스로 나섰다. 우리는 민중총궐기와 백남기 농민 투쟁을 이어가며 1700만 퇴진 촛불의 마중물 역할을 기꺼이 해냈다.

이제 불평등 체제 청산과 자주평등사회 건설이라는 절대다수의 민중들의 요구를 들고 민중들과 함께 우리는 싸워 나갈 것이다.

내년 1월 15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민중총궐기 투쟁에 총력 집중하자. 민중과 역사 앞에 역행하는 여야 대선 후보들을 심판하자. 우리는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의 대단결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한미관계 불평등을 끝장내자!
민중의 힘으로 자주 평등 세상 열어내자!
민중진영 총단결로 진보정치 강화하자!

2021년 12월 11일
2021년 민중대회 참가자 일동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