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크귀순 사건" 대 "천안함사건 "정말 납득이 안된다
(서프라이즈 / 비와여운 / 2012-10-16)
“노크귀순 사건”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납득이 되질 안는다. 어떻게 철통경계와 보안을 뚫고 철책을 넘었을까? 의 의문이 아니다. 노크하는 그 순간만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아니다. 필자가 품는 의문은 따로 있다. 현 정권하에서는 사사롭게 취급되고도 남을 만한 “노크귀순”과 같은 문제에 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할까? 왜 별들이 줄초상이 날까? 하는 의문이다. 천안함에 학습되어진 필자의 뇌구조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납득아 제발 나 좀 납득시켜주라 !
노크귀순 대 천안함
북한군 병사 한 명의 귀순으로 우리 군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를 받고 급기야 국방장관은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년 6개월 전 북한군 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우리군 함선을 어뢰로 박살내고 유유히 북으로 도망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두 사건 모두 너무도 유명한지라 내용은 모든 분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군의 사후처리이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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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전 전시상태도 아니었는데 북한 잠수정이 유유히 우리 영해를 침범해 어뢰를 그것도 2번도 아닌 1번 어뢰 한 방으로 사슴처럼 팔팔한 우리의 청년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지금도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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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실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응사격 한 번 못해 봤다. 잡지도 못하여 응징도 한 번 못해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 앞에서만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눈을 부라리며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 말하던 우리 군의 당천한 기상이 있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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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전투에 처참하게 패한 패잔병이었지만, 대 국민을 상대할 때는 1000대 1의 승부도 두려움 없는 당천의 기상을 잃지 않았던 우리 군이 어쩌다가 이리 되었는가? 고작 북한군 한 명이 넘어 왔을 뿐이다. 그것도 총기를 난사하거나 수류탄을 깐 것도 아니고 단지 막사 문에 노크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사로움에 그 넘치던 기개를 버렸으니 내 어찌 납득이 가겠는가 말이다. 2년 전의 우리군은 어디로 갔는가? 산천은 유구하되 인걸은 간데없고 국군통수권자는 유구하되, 군의 기상은 간데없다. 아마도 우리 군의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습은 사건의 경중에 반비례 하는가 보다. 그러니 어찌 나와 같은 범부의 혜안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군 징계의 차이와 변화
사후 처리에 대한 군 징계에서는 더욱 납득이가 필요하다. 이번 “노크귀순” 사건으로 우리 군에서 별들이 우수수 떨어 졌다.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 물론 최고 책임자의 문책이나 징계는 예정에 없는 것은 2년 전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에 학습된 내 머릿속 기억세포들은 천안함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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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 내 기억속의 천안함 사후징계에 대한 자료는 이러했다. 천안함 사전사후 대처 미흡 등으로 징계처분이 난 장성과 장교 대부분은 불복·항고해 징계가 취소 또는 폭이 최소화됐다. 일부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징계대상자로 통보한 장성 가운데 상당수는 진급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았다.
▷ 지난 2010년 6월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 결과 천안함 사고 관련 책임자로 모두 25명(장성 13명 포함)의 장성 및 장교가 징계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권고했다. 그러나 12명 모두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해 11월 실시된 군검찰 내사결과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소장), 최원일 전 천안함장(중령)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으로 불기소됐다. “군의 사기를 고려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후 국방부는 25명에 대해 징계심사를 벌여 9명(정직 1명, 감봉 1명, 근신·견책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징계처분 대상자 9명이 대부분 불복·항고해 정작 징계가 확정된 이는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정직 3월),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감봉)를 제외하고 김학주 전 합참 작전참모부장(근신→견책·감경), 박동선 전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근신→견책·감경),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근신) 등 5명에 불과했다.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과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기웅 합참 지휘통제실장, 백종찬 합참 지휘통제반장 등 나머지 4명은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거나 임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가 아예 취소됐다.
김동식 소장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문제는 이렇게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 무더기로 진급하거나 괜찮은 보직을 받았다는데 있다.
견책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된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중장으로 진급했다. 사건 당시 미상물체를 새떼로 단정해 보고했다는 이유로 가장 큰 중징계(정직 3월)를 받았던 김동식 소장은 지난해 11월 해작사 부사령관에 보임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직후 전역한 김기수 전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예비역 중장)은 지난 2010년 9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기용돼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천안함 사고의 당사자로 징계유예처분을 받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해군중령)은 해군본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해군 교육사령부의 기준교리처장에 임명됐다.
이밖에도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한 뒤 현재 2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다. 징계가 취소된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지난해 4월 중장으로 진급, 8군단장으로 활약중이다. 최병로 전 3군사령부 작전처장(육군 준장)과 전병훈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징계대상에 들어 있었으나 소장으로 진급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옷을 벗은 이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거의 유일하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단 발표가 완료된 이후에야 사퇴했다. 박정화·황중선 중장도 전역했지만, 이들의 동기가 대장 진급을 해 그만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군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미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승진까지 막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야간에 잠수함의 어뢰에 격침된 전례가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비를 따지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다 보니 징계의 경중이 나눠진 것”이라며 “현재 (대잠초계함인) 천안함으로는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 조현호 기자 | 미디어오늘 2012-03-21자 참고 )
자 이제 비교해 보라 ! 이해가 되는가? 나만이 몰이해의 늪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이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우리 군이 2년 사이에 벌어진 이 두 사건에 대한 차이와 변화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스스로 납득시켜 본다. 정권 말기의 네임덕, 그렇다면 군은 오히려 통의 명령쯤이야 우습게 여기므로 오히려 더 당당해야 했음으로 패스다. 군 스스로의 자기성찰, 이것이 가능한 군대였다면 이 두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임으로 역시 패스다. 대권경쟁에서 여당의 유리함을 위해서, 유리해 지기는 개뿔 초상집에 불 싸지르는 격임으로 이 또한 패스다. 미래를 내다보고 야당의 유리함을 위하여, 5,16 쿠테타와 12,12 쿠테타의 전력을 소요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불가능함으로 여지없이 패스다.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나 남은 것 같다.
노크귀순은 당연히 처벌해야만 하고 천안함은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 뿐.
왜냐고 묻는다면 용기가 미천한 필자는 당황스럽다. 독고탁처럼 용기 있게 천암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 못한다. 세간에 떠도는 진담처럼 천암함은 통과 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 못한다. 선거 국면에 북풍 한 번 만들어 보려다가 완전히 새됐다고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감히 말할 용기가 없다. 이것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뿐이다.
문득 개그프로 하나가 생각난다. 천안함 사건 때 군과 통이 서로 친한 것 같은데 서로 친구냐/ 친구 아니므니다. 그럼 친척이냐/ 친척 아니므니다. 그럼 뭔데/ 며느리 이므니다. 사람사이에 남자끼리 어떻게 며누리가 되냐/ 사람이 아니므니다. 그럼 뭔데/ 쥐며느리이므니다. 무서우면 똘똘 말아 갑옷 속에 숨어버리는 쥐며느리 ----
납득이 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된다. 그저 웃자 ! 갑자기 12월이 그리워진다. 갑자기 12월 19일이 기다려진다. 투표가 무척이나 하고 싶어졌다. 스스로를 납득시킬 유일한 무기이기에 폼나게 휘둘러 볼란다. 이만 써야겠다.
비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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