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전력질주하고 있지만,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포문은 북쪽에서 열렸다. 새해 들어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선 것.

사실 대선 국면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이유 여하를 떠나 여권 후보에게는 달갑지 않은 돌발사태일 테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북한의 반복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이 포문을 열었다면, 이 이슈를 대선판에 끌어들인 것은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였다. 윤 후보는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를 주창하며 보수층의 결집에 나섰다. 지난 11일 열린 두 번째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색깔론에 가까운 공세까지 보탰다.

매머드급 평화번영위원회와 별도의 실용외교위원회

선제타격론과 색깔론 공세가 불거지면서 그간 별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던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가 무대 전면에 등장, 꼼꼼한 ‘팩트 체크’ 위주의 반격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규모나 수준으로 볼 때 매머드급 평화번영위원회가 구성돼 움직여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 직속 기구인 평화번영위원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산하에 6위원회 1실, 6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종석 평화번영위원장은 참여정부 시기 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맡아 통일외교안보를 책임졌고, 이후 세종연구소로 복귀한 뒤에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과 한반도평화포럼을 이끌어왔다. 이재명 후보의 통일안보 정책을 총괄할 만하다는 평가지만 시대의 변화추이에 발맞추는 업그레이드 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화번영위 산하인 평화협력위원회는 이용선 의원과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이승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실무에 밝은 차관급 인사들이 대북정책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용선 의원과 이승환 전 처장은 민간통일운동 베테랑이기도 하다. 김홍걸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한반도4.0위원회도 있다.

국방정책위원회는 김병주 의원과 모종화 전 병무청장,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4성 장군 출신인 박종진, 김운용, 황인권 공동위원장 체제인 스마트강군위원회도 있다.

이 외에도 평화번영위원회 산하에 경제안보위원회(김현철), 국민안심신안보위원회(박두용), 안보상황실(김성일) 등도 있다. 후보와 선대위의 각종 발표문이나 기자회견 등 순발력있는 대응은 안보상황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산하의 평화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위원장을,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평화번영위원회 보다는 진취적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캠프 중심에서는 다소 비켜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 분야는 별도의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가 맡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위원장을,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이 특별고문으로 결합해 있다.

이들은 외교부 고위당국자 출신의 전략통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돼 이재명 후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보단장이나 특보들도 다수 있다. 총괄특보단 산하 국방안보특보단장으로 예비역 대장인 이철휘, 박선우, 국제통상특보단장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선대위 외교특보단장 박노벽 전 러시아대사 등이 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평화번영위원회가 중심축”이라며 “별도의 실용외교위원회가 있고, 이례적으로 4성 장군 출신들이 많아 국방분야 위원회와 특보 조직이 많다”고 소개했다.

한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전직 고위 공직자 모임인 ‘국정연구포럼’의 지난 7일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 앞장서는 등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책 실행 능력’과 ‘북한에게 할 말을 하는 것’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과 공약은 분야별로, 지역별로, 또한 토론회와 기자회견, 연설 등에서 각각 제시되고 있지만 일목요연하게 제시된 바 없다. 선대위측은 조만간 공약집이 나올 예정이며, 여기에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도 정리돼 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살필 수 있는 주요 자료는 당내 경선 당시인 지난해 8월 22일 발표한「대전환 시대의 통일외교 구상」과 지난해 11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11월 25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발언이 있다. 또한 최근 두 차례의 4당후보 TV토론에서의 발언이 있다.

이들 자료와 발언들을 토대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현 시기를 ‘대전환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정책 역시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분단과 대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평화번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은 14일 통화에서 “남북간 갈등과 대결 상태를 완화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계승할 것”이라면서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 ‘정책 실행 능력’과 ‘북한에게 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쉬운 점을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극복하고 활용해서, 정책 실행 능력을 발휘해서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놓쳤다”고 평가하고 “실행 능력에서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후보의 실행력을 부각시킨 셈이다.

또 하나의 아쉬운 점으로 “북한과의 합의들을 여건에 따라서 잘 이행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이 대통령에게 험한 소리를 해도 대꾸를 안 하는 방식이었다”며 “합의는 반드시 지킨다는 조건하에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거나 험한 말을 하면 반드시 용인하지 않은 자세를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높이는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평화번영위원회는 정부의 공식 입장보다 더 강경한 규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핵 해법,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

이재명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내놓았다.

지난 11일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스냅백’을 ‘선 제재해제’라고 공격하자 이재명 후보는 “미리 제재 완화해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해제 해준다는 얘기 아니다”고 논박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차기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또한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제도화하여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방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남북공동의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전반적인 통일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방 유세 과정 등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 공약을 내놓는 행보를 이어간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강원도를 찾아서는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특구에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굵직한 공약도 강원도의 지역공약으로 소화했다.

경기도에서는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여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 단지로 만들겠다”, “판문점을 DMZ 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다” 등의 약속을 했지만 개성공단 재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는 “새로운 남북협의는 물론, 기존 남북간 합의의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해 남북합의를 제도화 공식화 하겠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대북사업에 함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자주독립의 정신을 잇겠다”며 “미국은 유일한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라고 전제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미·중이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유능한 외교”라는 것.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은 14일 실용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신경제‧신안보시대 대한민국 실용외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기존의 외교 방법으로는 이런 변화된 국제질서와 외교환경을 대처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미국이나 중국을 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나갈 방향을 선택하겠다”면서 “우리의 기본 방향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중국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미군에 계속 작전지휘권 양도하고, 미군에 국가적 군사적 이익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전 국민적 공감”이라며 “전작권 전환이든 반환이든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미일 군사동맹은 반대한다”며 “완전히 영토 문제나 과거 문제 정리됐을 때 영속적으로 교류 공존하는 관계가 된다면 모르되, 영공 침공 문제와 같이 애매모호한 태도 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한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이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수준으로 한반도 평화외교의 지평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한인공동체를 만들겠다”면서 “재외동포와 모국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4성 장군들 대거 참여,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혁신’ 공약

지난 3일 1차 TV 토론에서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주장에 대해 “안보불안을 조성해서 표 얻으려고 경제 망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하고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는 안 하는 게 맞았다는 것이 제 신념이고, 이미 배치된 다음에는 이걸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반중 정서’를 이용해 이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려는 윤석렬 후보측에 이종석 위원장은 “바짝 긴장하면서도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선대위에 4성 장군 출신이 8명이나 참여해 실질적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달라진 환경과 분위기를 전했다.

스마트강군위원회가 내놓은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 건설’ 공약은 “시대에 맞는 안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국방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국방에 도입하여 인공지능과 무인화, 메타버스 훈련체계로 혁신”하며 “병력 규모 위주의 전술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 전략과 전술로 스마트 강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주, 우주사령부 창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징집병 규모 15만, 민간위탁 확대) △2027년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장병 복지 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대 공약을 내놓았다.

인재풀, 정책‧공약 풍성...당선 이후 지켜봐야

이재명 후보와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당 내부경선 토론회 당시 ‘작전계획 5015’를 몰라서 홍준표 의원의 핀잔을 받은 것부터 최근 북한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 이재명 후보 색깔몰이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반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지사와 경기도지사를 거쳤고, 5년간 대선을 준비해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더 나은 대안 마련을 모색해온 점이 장점으로 꼽힐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재명 캠프로 여권 전문가와 전직 관료들이 몰려 인재풀은 충분하고 정책이나 공약의 준비도 나름대로 충실해 보인다”면서도 “이 후보의 실행력이 미국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 지, 실용주의 정책을 북한이 수용할지도 지켜보아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다른 한 전문가는 “선거과정에서 후보로서 내놓은 정책과 측근들도 당선되고 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통일부 장관만 하더라도 주요 위원회 명단에는 없는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