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18년, 역사적인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의 합의들, 세기의 만남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북미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하던 날들을 우리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남북의 약속이 담대하고 거창했던 만큼 군사,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하리라 믿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이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의 협상을 이끌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중단되었고 남북관계는 공동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번번이 문제가 된 것은 미국입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워킹그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남북 간 철도, 도로의 연결도, 방역, 보건의료 협력도 ‘안된’다며 남북관계를 가로막았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적대정책 철회 요구에도 미국은 그동안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대북제재를 추가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반대와 대북제재를 뛰어넘을 결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군비 증강,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했지만, 공격적인 작전계획이 변경되었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더욱이 대선국면에서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로 만들지도 모르는 선제공격론이 아무렇지 않게 언급되며, 선제공격연습인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강행된다면 신뢰는 더욱 무너질 것이 뻔합니다.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 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 1차 목표가 한미일 전쟁동맹을 통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한미관계는 불평등하고 심지어 종속적이기까지 합니다. 군사동맹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심화되는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자주와 평화,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위한 여정을 이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서울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는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서울시민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통일된 한반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고 실천에 나서주십시오.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길에서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대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입장을 내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6년전, 촛불항쟁을 통해 부정의한 권력을 끌어내렸던 그 저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서울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단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서울지역 77개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사)서울겨레하나/(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사)한국교육100/615구로본부/615용산본부/AOK(action one korea)한국/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강동노동인권센터/강동시민연대/강동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남북교육연구소/노원공동행동/대학노조서울본부/동네청년모임’파도‘/동대문노동인권네트워크/동서울 시민의 힘/동학실천시민행동/들꽃향린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클린에코지회/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강동문화재단 분회/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역지부/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일반연맹 서울본부/민중민주당 서울시당/범민련서울연합/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삼성일반노동조합/서부노련/서비스연맹 서울본부/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주권연대/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서울진보연대/서울통일의길/성동구 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수수빛/얼쑤글로벌/예수살기/우리다함께 시민연대/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전교조 중등 강동송파지회/전교조 초등 강동송파지회/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강동지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접경지역평화연대/정의당 강동구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좋은신문/즐거운 청년 커뮤니티 e끌림/진보당 서울시당/진보당 성동광진구위원회/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통일로/통일염원시민회의/평화연방시민회의/평화이음/평화통일 시민행동/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한국노총서울본부/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동조합 딜라이브 강동지회

2018년 평화의 봄을 이룬 합의들이 결실로 채 이어지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동안 우리 정부가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에 집중하는 사이,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단했던 조치들의 재고를 거론하는 등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대와 대결이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70여년간 이어져 온 분단과 전쟁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균형 있는 사회발전을 가로막아 온 근원적 문제입니다. 분단과 전쟁의 극복, 평화적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다시 한반도에 평화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우리 서울지역의 시민사회,종교,노동조합,풀뿌리 단체들은 20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평화의 봄은 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제적으로 제안했던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분위기가 훼손되는 데에는 훈련의 재개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최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 훈련이 아닌 선제타격과 전면전을 상정한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입니다. 3월 혹은 4월에 진행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잠재우고, 멈춰진 남북대화 재개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는 반드시 계승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남북합의들은 남북관계의 개선,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근거이며,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역대 정부가 합의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들은 차기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남북공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협력사업은 물론이고, 다방면의 사회문화교류협력도 전면화해야 합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및 운영도 필요합니다. 남북의 왕래, 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유엔사가 아닌 남과 북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합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북미관계의 역사는 적극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감소시켜왔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는 더 큰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뿐입니다. 적대의 중단과 평화를 위한 노력만이 비핵화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가 중단된 지난 3년. 우리 정부가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액과 최첨단 무기 도입에 몰두하고 미국이 제재를 강조하는 동안 북 역시 미사일 발사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결코 ‘평화’가 아닙니다.
힘에 의한 평화, 무기도입, 군비증강 정책을 멈추고 평화군축에 나서야 합니다. 종전을 말하면서 무기증강과 선제타격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동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화와 주권에 기초한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균형적인 한미관계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 바이든 행정부로 이어지며 대중국 압박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동맹과 관련국을 동원하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 할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군사적 이해관계가 뚜렷합니다. 주변국과의 호혜평등한 관계를 해치거나,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도 보건·환경·사법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주민 합의,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드배치, 세균실험실 운영 및 미군을 위한 훈련장과 기지 확장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촛불항쟁은 시민들의 저항과 참여가 만들어 낸 위대한 성과이며, 세계가 주목한 역사적 항쟁입니다. 그러나 촛불항쟁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북관계와 외교, 국방 분야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는 여전히 차단되고 있으며, 폐쇄적인 정책 결정, 운영 과정에서 숱한 문제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과 사회적 대화의 확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활발해지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북에 대한 정보 접근과 평화통일 제반 활동을 여전히 통제함으로서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정비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