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3일 새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내정했다. 이날 발표한 총 8개 부처 장관 인선 발표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인물이었다. 한 내정자는 윤 당선자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함께 일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할 인물로 한동훈 부원장이 내정된 것이라 봤다. 이 인사로 인해 윤 당선자와 민주당이 정면충돌할 것이 예고되면서 신구세력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 봤고 이를 우려하는 언론이 대부분이었다. 정권교체의 동력이었던 공정이 흔들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윤석열표 공정 뒤흔든 파격인사, 내로남불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는 모두 한동훈 부원장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관한 기사였다. 다음은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법무장관에 ‘복심’ 한동훈 내정”
국민일보 “尹 최측근 한동훈 법무 지명…민주 ‘검찰 쿠데타’”
동아일보 “법무에 ‘尹 최측근’ 한동훈 ‘검수완박 꼭 저지’”
서울신문 “법무장관에 ‘尹의 남자’ 검수완박 정국 때렸다”
세계일보 “법무장관에 한동훈…‘검수완박 반드시 저지’”
조선일보 “민주 ‘검수완박’ 다음날 법무장관에 한동훈”
중앙일보 “검수완박 정국에 한동훈”
한겨레 “법무 한동훈, 윤 ‘검찰 직할’ 노골화”
한국일보 “이번엔 ‘한동훈’만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사에 대해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은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법무부 수장으로 기용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움직임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 해석했다.

조선일보의 1면 톱기사 제목은 “민주 ‘검수완박’ 다음날 법무장관에 한동훈”이었고 중앙일보 1면 톱기사 제목도 “검수완박 정국에 한동훈”이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1면 기사 제목을 “법무장관에 ‘尹의 남자’ 검수완박 정국 때렸다”이라고 뽑고 “한 후보자의 발탁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이어서 충격파를 던졌다”며 “현직 검사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을 지내지 않은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은 전례가 없다”고 썼다.

이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상설특검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그를 지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장관 직권 특검으로 ‘대장동 의혹’ 등 현 여권을 겨냥한 수사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론은 이번 인사를 통해 민주당과 윤석열 당선자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계속 지속돼온 신구세력의 권력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공공기관 인사권 충돌에 이어 검수완박 법안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권 교체기에 정국이 급랭하고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도 1면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으로 정국의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 1면 기사 제목은 “법무 한동훈, 윤 ‘검찰 직할’ 노골화”였는데 기사에서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두지 않겠다고 밝힌 윤 당선자가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를 통해 법무·검찰 조직을 직할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썼다. 3면에서도 검찰 조직에 대한 중립성이 흔들리는 인사라는 기사를 배치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목에 언론은 기사와 사설 등으로 우려를 보였는데 윤석열표 ‘공정’을 뒤흔들었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왔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에 최측근 정치인을 기용해 법치주의를 유린했다면서 스스로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러나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또 다른 법조계 최측근인 이상민 변호사를 행안부 장관에 낙점함으로써 ‘내로남불’ 프레임을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기사는 이번 인사에 대해 “정권 교체의 원동력이 된 ‘법치’와 ‘공정’에의 약속이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직행, 가당치도 않다”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 예산의 독립편성 등 검찰권 강화 공약까지 내놓은 터”라며 “이런 마당에 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건 검찰권력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사설 “새 정부,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에서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밝힌 취지와 거리가 있다”며 “인사권에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더해진 막강한 자리에 최측근을 앉힘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한동훈 법무 장관 지명”에서 “한 후보자는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와 함께 먼지털이식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도 들었다. 증거를 통해 죄를 입증하는 것과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억지로 얽어 붙이는 것은 다르다”며 “역대 법무장관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법무 행정에 주력해왔다. 그래서 국민 사이에선 존재감도 크지 않았다. 한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문 정권에서 망가진 법무 행정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썼다.

윤 당선자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내정하고 한 후보자를 비롯해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이 지명됐다.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는 4선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과 권영세 의원을 기용,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언론은 또 다시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코드였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1면 기사는 “1차 인선에서 지적됐던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이라는 코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인선에서도 세대와 성별, 지역의 다양성을 보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썼다.

2차 인선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 8명의 평균 연령은 59살로, 60대 4명, 50대 3명, 40대 1명이었으로 40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49세)다. 전체 1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3명에 불과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4명, 경북대 2명 등 차례였다. 출생지로는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대전·제주·충북이 각 1명씩이었다. 호남 출신은 이상민 후보자(전북)이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 “통합·균형 무색하게 영남·60대·서울대·남성 치우친 내각”에서 “윤 당선인이 표방한 ‘통합 내각’은 첫발부터 무색해졌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 인선 기준은 통합과 균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