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주 만이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여야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0일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코로나 추경안’ 국회 통과 소식을 1면에서 다뤘다. 

한겨레는 사설 ‘선거 코앞 추경 합의, 예스맨식 재정 이번으로 그쳐야’에서 “거대 양당이 대선 전부터 약속했던 사안을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통과 지연 책임을 지지않으려 이제야 합의했다”며 “소상공인 등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손실보전금을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이용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는 과도하게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구를 100% 들어주는 식으로 돌변했다”며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정치인 출신 추경호 부총리의 ‘예스맨’식 재정운용은 이번으로 그쳐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사설 ‘표 계산 꼼수, 재원 조달 편법, 정치 추경 더는 없어야’에서 “양측 모두 온갖 정략과 꼼수를 동원하고 공치사에 열을 올렸다”며 “예산 원칙과 국가 재정 건전성은 뒷전인 채 오로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표를 더 얻느냐는 생각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지만 그 근거인 추가 예상 세수는 아직 국고로 들어오기 전이다.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금 행태로 급전을 빌려 지급한 뒤 실제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한다.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급등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나라 경제는 망가져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 추경과 선거용 돈 풀기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추경은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아직 5월밖에 안 됐는데 두 번째로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던 작년에 3월, 7월 등 2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사상 최대 본예산을 짜둔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여당은 선거 전에 추경안에 합의해 돈을 나눠주게 됐다며 흡족해하고, 제동을 걸었어야 할 야당은 증액에 성공했다며 자랑하고 있다”며 “여야가 국민 세금으로 퍼주기에 나서는 게 일상화되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소급적용 입법을 서둘러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사설은 “(여야는) 한발씩 물러선 절충으로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일부나마 보상받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추경이 막판에 겨우 매듭된 데는 손실보상을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영업자들이 2년 넘게 겪은 코로나19 상처에 비해 정부 지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야는 정부의 행정명령 피해는 구제받도록 한 헌법 취지에 맞게 손실보상법을 재정비하고, 8조원 규모로 추산된 소급적용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칭찬하는 칼럼이 실렸다. 중앙일보는 오피니언면에 이하경 주필·부사장의 칼럼 ‘여기가 윤석열의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를 실었다.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은 일치하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칼럼은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남성 위주 각료인선을 지적한 뒤 여성 장·차관 네 사람을 연속으로 지명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젠더 갈등을 거론하자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고 했고, 약속을 바로 이행했다”며 “정치 고수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순발력이 보통은 아니다’고 놀라워할 정도”라고 했다. 

뒤이어 “어느 날 갑자기 정치 세계에 툭 튀어나온 새 대통령 윤석열이 하루하루 전력질주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며 “현실을 부정하고 철 지난 이념의 노예가 된 지도자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의 허상을 향해 몸을 던졌던 시대에 마침표를 찍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낡은 시대와 결별하려는 새 대통령의 결의는 단호하고 진심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입법 권력은 여전히 세계관이 다른 야당의 손에 쥐어져 있다”며 “자기 혁신을 다짐한 윤석열다운 통 큰 정치고 진정한 협치의 시작이다. 경제와 안보를 지키고 연금·노동·교육을 개혁하자면서 야당을 무시할 수는 없다. 내키지 않겠지만, 여기가 윤석열의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오피니언면에서 박제균 논설주간의 ‘정치초년尹, 대통령像 바꾸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르다”며 “당선인 때도 여기저기 맛집 순례를 하더니, 대통령이 돼서도 냉면 빈대떡 잔치국수 따로국밥을 사먹고, 순대 떡볶이 만두 소보로빵 등을 사갔다. 경호 문제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대통령 경호에 빈틈이 있어서야 안 되겠지만, 대통령과 국민을 괴리시키는 경호는 경호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먹방 행보는 청와대에서 나온 것과 관계가 깊다. 권력자가 높다란 대에서 내려오니 세상과 어울리는 게 수월해지는 것”이라며 “그가 정치 초년생이라는 점도 선입견 없이 변화를 수용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과거 대통령과 다른 윤석열 스타일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건 내용의 변화다. 실제로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느냐가 관건”이라며 “대통령이 마음먹기 따라 충분히 분점과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인사권의 과감한 하방과 검찰권 독립이 필수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못 한 일, 윤석열은 해낼 수 있을까”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경향신문은 오피니언면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 국정기조에는 ‘방향성과 철학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정책사회부장은 ‘윤 대통령의 순발력과 철학의 빈곤’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 대통령이 앞에 서 있는 정상외교 무대에서 민망하긴 했나 보다.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측 기자로부터 내각의 성비 불균형을 지적하는 질문을 받았으니 말이다”라며 “윤 대통령은 이틀 뒤 세 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모두 여성을 발탁했다. 오판을 인정하고 즉각조치에 나선 점에는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사에서도, 국정기조에서도 개혁의 방향성과 철학이 안 보인다는 점”이라며 “국정과제 자료집을 보면 수십년간 교육의 영역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분야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새 교육수장 후보로 내세운 것은 단지 교육분야를 비효율성을 제거할 행정 영역의 하나로 본 것이거나 여성이니까 지명한 것으로밖에 해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발탁에 대해서도 “상대진영을 향해 막말과 억지주장을 서슴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합의를 도출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전히 한국은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해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허물려한다. 시행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규제이고 국가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경영계 의견에 동의한다며 개정을 예고했다”며 “매일 현장에선 노동자가 일하다가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끼어 죽는데도 자본·경영의 논리를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칼럼은 “개혁이 요구되는 장기 미해결 현안들을 철학도 없이 순발력만으로 풀 순 없다. 성차별 해소 역시 보여주기식으로만 접근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창간기획 ‘코로나로 빼앗긴 삶 24158’의 일환으로 온라인 추모소 ‘애도’(www.hani.co.kr/interactive/mourning)를 열었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이버 공간이다. 30일부터 누구든지 방문해 헌화하고 추모편지를 읽고 방명록에 글을 남길 수 있다. 

추모편지는 6월 내내 접수한다. 고인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운 마음을 담은 글과 사진을 이메일(missyou@hani.co.kr)로 보내면 온라인 추모소에 추모공간을 마련한다. 온라인 추모소에는 코로나19 데이터와 관련 기사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