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전략과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2. 한미련합군의 작전범위확대와 바이든의 무력개입의지표명

3. 인태사령부가 수립하고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4. 윤석열 정권의 종미항중전략은 자멸지옥도

 

 

1.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전략과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

 

2022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명칭은 공동성명이지만, 실제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단독성명이다. 왜냐하면, 그 성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인디아양-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대통령연설문작성 담당관 비네이 레디(Vinay Reddy)가 영어로 쓴 성명을 그냥 우리말로 번역해놓고 제목만 공동성명으로 달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월 21일에 발표된 한미정상공동성명에 차고 넘치는 종미우익사상은 그 폭과 깊이가 넓고 깊어서, 정상인이 읽어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 공동성명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다. 

 

“두 대통령은 인디아양-태평양을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 영역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디아양-태평양전략구도를 정식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했다. 또한 윤 대통령도 미국의 인디아양-태평양전략을 환영했다. (Two Presiden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is prosperous and peaceful, and agree to strengthen mutual cooperation across the region. In this regard, President Biden shares his support for President Yoon's initiative to fomulate ROK's own Indo-Pacific strategy framework. President Yoon also welcome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태전략을 모방한 자신의 인태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의 인태전략을 그냥 추종하는 것도 성에 차지 않아, 우리말 용어만 몇 개 바꿔놓은 짝퉁인태전략을 내놓겠다는 뜻이다. 종미우익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주장을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종미우익사상에도 분수가 있지, 이건 너무하다. 정신의학적 견지에서 보면, 종미우익사상은 편집증(paranoid)의 일종이다. 종미우익사상의 편집증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다는 짝퉁인태전략이 어떤 것인지 예상하려면, 미국의 원조인태전략을 알아야 한다. 

 

2019년 6월 1일 트럼프 행정부는 ‘인디아양-태평양 전략보고: 준비태세, 협조관계, 그리고 지역련계망의 증진(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이라는 제목의 국가전략문서를 발표했다. 2022년 2월 11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인디아양-태평양전략(Indo-Pacific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이라는 제목의 국가전략문서를 발표했다. 국가전략이 정권교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인태전략이 그렇게 바뀐 것인데, 주목되는 것은 두 개의 인태전략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2019년판 인태전략과 2022년판 인태전략에 일관되는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태평양과 인디아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인 영역(free and open region)"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개방은 자기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통제를 무제한으로, 무기한으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인태전략은 태평양과 인디아양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와 통제를 무제한으로, 무기한으로 보장해주는 전략이다.  

 

2019년판 인태전략과 2022년판 인태전략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전자가 미국 국방부 명의로 발표되었고, 후자가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것이다. 발표주체가 국방부에서 백악관으로 바뀐 것은, 2019년판 인태전략이 군사부문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던 것과 달리, 2022년판 인태전략은 군사부문에서 정치외교부문, 경제통상부문으로 확대된 포괄적 국가전략으로 수립되었음을 말해준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2019년판 인태전략은 로씨야, 중국, 조선에 대해 길게 서술하였는데, 2022년판 인태전략은 로씨야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았고, 조선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만 서술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항목에 걸쳐 길게 서술했다. 이런 현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며, 중국에 공격을 집중하는 반중국적대행동을 중심으로 기존 인태전략을 대폭 수정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2년판 인태전략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이 동맹국들(allies), 협조국들(partners)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 확대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있다. 이런 사정은 미국이 자기를 추종하고 중국에 저항하는 종미항중(從美抗中)의 길로 동맹국과 협조국을 내몰거나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미항중에도 서렬이 있는데, 가담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종미항중 제1집단은 역내 친미동맹국들이다.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열거하면 일본, 한국, 대만, 오스트레일리아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대만은 동맹국으로 보이지만, 조선의 시각과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미국의 점령지에 불과하므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 종미항중 제1집단은 조선봉건왕조가 중국에 공물을 바치듯 미국에 군사기지를 상납하고, 미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밑에서 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을 하고, 미국산 무기를 다량수입하면서 종미항중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종미항중 제2집단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대양주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종미항중에 앞장서는 유럽나라들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에 속한다. 영국은 미국이 만든 반중동맹체인 오커스(AUKUS)에 들어갔고, 프랑스도 그에 뒤질세라 종미항중정책을 펼치고 있다.  

 

종미항중 제3집단은 역내 친미협조국들인데, 필리핀, 타이, 싱가폴이 여기에 속한다. 이 나라들은 자기의 군사기지를 미국군의 보급기지와 훈련기지로 개방한다. 

종미항중 제4집단은 역내 친미우호국들인데, 인디아, 인도네시아, 윁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가 여기에 속한다.  

 

지금 미국은 위에 열거한 4개 집단을 종미항중의 길로 내몰거나 끌어들이는 인태전략을 맹렬히 추진하는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것은 위에 열거한 4개 집단을 종미항중의 길로 내몰거나 끌어들이려는 공세적 행동이었다. 그는 이번 순방 중에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디아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N. Albanese)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를 대면회담으로 각각 만났다. 

 

 

2. 한미련합군의 작전범위확대와 바이든의 무력개입의지표명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대폭 수정한 새로운 인태전략은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며, 중국에 공격을 집중하는 반중국적대행동을 전략적 중심에 두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인태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성격도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느꼈다. 그들이 생각한 한미동맹의 성격전환은 활동범위를 반조선적대행동에 한정시키지 않고 반중국적대행동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의 활동범위를 확장하려는 전략방침을 다음과 같은 문장에 담았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성장했다. (The linchpin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Alliance has grown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한미동맹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한 군사동맹인데, 말로만 군사동맹이고, 실제로는 미국군에 대한 한국군의 군사종속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의 활동범위가 한반도 밖으로 확장되면, 그에 따라 한미련합군의 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의 범위도 한반도 밖으로 확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발표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미련합군의 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새로운 전략방침을 다음과 같은 문장에 담았다. “두 지도자는 연합군사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한반도 안에서와 그 주변에서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Both leaders agree to initiate discussions to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mbined military exercises and training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위에 인용한 두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미련합군의 작전범위를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 서해, 남해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전략에 따라 작전범위를 동해, 서해, 남해 밖으로 확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한미국군사령관이 한미련합군의 작전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는 것은 작전범위가 동중국해로 확대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국군을 대만 인근 해역까지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견해와 입장을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두 대통령은 인디아양-태평양영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적인 요소인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he two Presidents reiterat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an essential element in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전략에 ‘폭탄뇌관’처럼 매우 위태롭게 들어박힌 것은 대만문제를 놓고 날로 격화되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만문제라는 것은 대만해방전쟁을 수행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의미한다. 지난해 나는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대만해방전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었는데, 지난 2월 24일 로씨야가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을 시작하는 바람에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시기가 뒤로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이 로씨야의 노보로씨야해방전쟁에 무력개입을 감행하여 로미전쟁이 일어났다면, 중국은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만해방전쟁을 즉각 단행했을 것이다. 그러나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 로미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로씨야는 고강도 전면전을 피하고, 작전력량의 10분의 1만 사용하는 저강도 제한전을 벌였다. 그렇게 되자 미국의 군사력이 유럽과 동아시아로 분산되지 않았고, 따라서 중국은 대만해방전쟁시기를 뒤로 연기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 임박한 대만해방전쟁을 연기시킨 것이다. 

 

이런 내막을 간파한 미국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억제하려는 행동에 나섰다. 미국의 그런 억제속셈은 2022년 5월 23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일본-미국 지도자들의 공동성명: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강화하여’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반중국적대전략과 그것을 추종하는 일본의 견해가 공동성명에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기본견해를 표명했으며, 국제사회의 안전과 번영에 긴요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권장했다. (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Biden stated that their basic positions on Taiwan remain unchanged, and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stability across the Taiwan Strait as an indispensable element in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y encouraged the peaceful resolution of cross-Strait issues.) 

 

대만이 바뀌지 않고 현재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대만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그들의 견해는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억제하겠다는 의사를 외교용어에 담아 나렬한 것에 불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미일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취재기자와 질의응답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외교용어를 나렬하던 관행을 접더니 직설적인 언어로 무력개입의지를 드러냈다. 그로써 중국은 크게 자극을 받았고, 전 세계는 경악했다. 중국을 자극하고, 전 세계를 경악시킨 바이든 대통령의 무력개입의지표명을 원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취재기자 -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가 오면, 그렇게 하려는가?”

바이든 - “그렇다.” 

취재기자 - “당신은...”

바이든 -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찬동한다. 우리는 그 정책으로부터 나온 모든 후속합의들에 서명했다. 그러나 힘으로 어째보려는 (중국의) 생각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인태)영역 전체를 뒤죽박죽으로 만들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것과 유사한 또 다른 행동으로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심한 부담으로 된다.”

 

 

3. 인태사령부가 수립하고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2021년 4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일본 총리를 백악관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이 문구는 미국이 일본과 함께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억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로써 당시 미일정상회담이 중국을 크게 자극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2021년 12월 23일 일본 <교도통신>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4월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미일동맹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은 중국이 대만해방전쟁을 시작하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군이 일본자위대와 함께 중국인민해방군을 협공하는 작전계획을 의미한다. 위에 인용한 <교도통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21년 12월 주일미국군과 일본자위대가 새로운 작전계획초안에 의거한 합동군사훈련을 일본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 보도기사만 읽어봐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

 

1)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다. 

2) 2021년 4월 16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당시 일본 총리가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3) 2021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군 인태사령관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가 도꾜와 서울을 차례로 순방했다. 

4) 2021년 11월 인태사령부가 미일동맹군이 사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5) 2021년 11월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 야마자끼 꼬지(山崎幸二)가 새로운 작전계획초안에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6) 2021년 12월 주일미국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Kevin B. Schneider)의 지휘통제 밑에 미일동맹군이 새로운 작전계획초안에 의거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를 백악관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미일동맹군의 반중국무력행사를 거론한 직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021년 5월 19일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를 넣었다. 

 

2021년 4월 16일 바이든-스가 정상회담에서 미일동맹군의 반중국무력행사를 거론한 이후 미국군 인태사령부가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새로운 작전계획초안을 작성하였으므로, 2021년 5월 19일 바이든-문재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련합군의 반중국무력행사를 거론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후 미국군 인태사령부가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새로운 작전계획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진행상황을 추적해보자.   

 

2021년 12월 2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당시 한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제53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서욱 국방장관은 오스틴 국방장관 명의로 작성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문서에 서명했다. 절차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은 새로운 작전계획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인태사령관에게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전략기획지침이다. 전략기획지침에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몇 년 몇 월까지 수립해야 한다는 작성완료기한이 명시된다. 

 

관례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의 전략기획지침을 받은 인태사령관은 그 지침을 의거하여 전략기획지시(SPD)문서를 작성한다. 미국군 인태사령관 존 아퀼리노는 전략기획지침에 의거하여 한미련합군의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전략기획지시문서를 작성했다. 2022년 3월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마크 밀리(Mark A. Milley) 미국군 합참의장은 원인철 한국군 합참의장과 야마자끼 꼬지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을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로 불러 3자 군사회담을 진행하였는데, 그 기회에 원인철 합참의장은 전략기획지시문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2022년 3월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합참본부 관계자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전략기획지시문서에 서명한 이후에도) 작계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부터 분야별로 작성돼 단시간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의 부정확한 발언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2022년 3월 31일 원인철 합참의장이 인태사령관 명의로 작성된 전략기획지시문서에 서명한 이후, 인태사령부가 각 분야별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인데, 그들의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은 짧은 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군 합참본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국군 합참본부는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군 인태사령부와 함께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인태사령부가 작전계획을 수립해주기까지 멍하니 기다렸다가 한국군 합참의장이 인태사령부를 찾아가 작전계획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작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한국군 합참본부는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내막을 살펴보면, 한국군은 미국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군에 완전히 종속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처럼 군사주권을 상실하고 완전히 종속된 군대가 한국군 이외에 이 세상에 더 있을까! 

 

인태사령관 명의로 작성되었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서명한 전략기획지시문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전략에 따라 인태사령부가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군사전략문서다. 지금 인태사령부는 인태사령관의 전략기획지시에 의거하여 한미련합군이 사용할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새로운 작전계획은 한미련합군의 작전범위가 동중국해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확대된 작전계획이며,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의지를 억제하는 작전계획이며, 만일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시작되는 경우 한미련합군이 미일동맹군과 함께 중국인민해방군을 협공하여 대만을 ‘방어’해주는 전쟁계획이다. 

 

 

4. 윤석열 정권의 종미항중전략은 자멸지옥도

 

2021년 12월 2일 서욱 당시 국방장관은 미국 국방장관 명의로 작성된 전략기획지침문서에 서명한 직후,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취재기자에게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작전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작전계획을 수정, 보완할 것인지는 인태사령부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한국 국방부는 그 문제에 관해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인태사령부가 미일동맹군이 사용해오던 기존 작전계획을 폐기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면, 한미련합군이 사용해오던 기존 작전계획도 폐기되고, 새로운 작전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미일동맹군의 기존 작전계획과 한미련합군의 기존 작전계획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일어나는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므로,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인태사령부는 기존 작전계획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작전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고 있는 것이다. 머지않아 인태사령부가 새로운 작전계획을 완성하면, 그때부터 한미련합군의 작전범위는 한반도 밖으로 확대될 것이며, 조선인민군을 공격하는 전쟁연습과 군사훈련만이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는 전쟁연습과 군사훈련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정세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1)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인태전략에 의거하여 미국은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며, 중국에 공격을 집중하는 반중국적대행위를 더욱 증대시키면서 중국을 극도로 자극할 것이다. 

 

2) 미국의 새로운 작전계획에 의거하여 미일동맹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는 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정세를 전쟁위험으로 끌어갈 것이다. 기시다 정권은 일본자위대가 전수방위원칙을 내던지고 이른바 ‘적 기지 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전쟁도발의지를 고취하고 있다. 

 

3)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해방전쟁의지는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미일동맹군 및 한미련합군과 중국인민해방군 사이에서 무력충돌위험이 고조되면, 그에 따라 조선인민군의 ‘남조선해방전쟁의지’도 고조될 것이다. 

 

4) 동아시아정세가 어떻게 바뀌든 무조건 종미항중의 길로 나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인태전략을 모방한 짝퉁인태전략을 발표하여 중국을 자극할 것이다.    

 

5) 인태사령부가 새로운 작전계획을 완성하여 한미련합군의 작전범위를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면, 한미련합군은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는 전쟁연습과 군사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중립화시키려던 노력을 포기할 것이며, 극도로 자극을 받은 중국인민해방군은 한미련합군에 대한 보복군사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2019년 5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을 조준한 단거리탄도미사일 750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450발, 지상발사순항미사일 540발을 실전배치하였다고 한다.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은 총 1,740발에 이르는 중국인민해방군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전시에 그 중에서 절반인 870발이 한미련합군을 향해 날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더하여 전시에 조선인민군은 각종 미사일, 대구경 조종방사포, 대구경 장거리포 수 천 발을 한미련합군을 향해 발사할 것이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불우박 집중타격을 1시간 동안 받으면, 한미련합군은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노보로씨야해방전쟁에서 작전력량의 10분의 1만 사용하는 로씨야군의 저강도 공격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는 한미련합군이 전시에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도 그와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로시야의 노보로씨야해방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것으로 생각된다. 노보로씨야해방전쟁이 저강도 제한전으로 지속되어 전쟁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전쟁피해가 예상보다 커졌는데, 저강도 제한전으로 미국에 무력개입명분을 주지 않는 것보다 적의 급소에 순간충격을 가하는 초강도 찰나전쟁으로 신속하게 전쟁을 결속하여 미국이 무력개입을 감행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몇 백 배 더 유리하다는 교훈이다.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해방군은 개전시각에 적의 급소에 순간충격을 가하는 초강도 찰나전쟁을 수행할 작전계획과 타격수단을 준비했다. 어떤 작전계획과 타격수단을 준비했는지는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를테면 고출력-고주파폭탄(High-Powered Microwave Bomb)도 있고, 저위력 전술핵탄두(Low-yield Tactical Nuclear Warhead)도 있으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병기들도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남조선해방전쟁’을 1시간 안에 신속하게 결속하여 전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술핵탄두를 사용하는 외과절제수술식 초정밀타격이 준비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전시에 대만해방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시에 전술핵탄두를 사용하는 외과절제수술식 초정밀타격으로 1시간 안에 신속하게 전쟁을 결속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이 미국이 말하는 확장억제력만 믿고, 종미항중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자멸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