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기후위기,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치며 전 세계는 식량위기를 대비해 하나같이 자국 농업 보호로 식량주권 사수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첫 농업정책으로 ‘비료 지원예산 삭감’을 내놓더니, 110대 국정과제에 CPTPP 가입을 포함시켜 농어민 생존권을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농·어민들이 12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농어업계를 포함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 101개 단체가 참여하는 CPTPP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농어업홀대 윤석열 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쟁취! CPTPP가입 저지! 7·12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농기계 연료비, 비료값, 사료값, 농자재비’ 인상의 책임을 묻곤 ▲CPTPP 가입 저지 ▲농업생산비 상승 대책 마련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 저지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 무역 협정으로 세계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날 대회에선 “식량자급률 45%, 곡물자급률 20%, 식량수입량 연간 1,600만 톤, 세계 5대 식량수입국이 수십 년 동안 농업을 팔아넘긴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과이다”면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CPTPP는 농축산물 관세는 96.1%, 수산물 관세는 100% 철폐하는 개방농정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 농수축산물 관세를 78%까지 철폐한 지난 정부에서도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어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포기한 바 있다.

또한 CPTPP 의장국인 일본은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가입을 추진 중인 대만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후쿠시마산 수입을 결정했다. 기준치를 웃도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식량주권 포기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마저 팔아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날 7천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해 ‘농어업을 홀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농어업 홀대 윤석열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쟁취! CPTPP가입 저지!

범국민대회 결의문

지금 우리는 식량위기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로 곡물생산이 줄고, 코로나19로 공급이 불안해졌다. 전쟁은 이미 시작된 식량위기를 폭발시켰다. 전쟁이후 세계 곡물가격은 50퍼센트 이상 상승했으며 주요수출국의 곡물수출 제한조치 시행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세계식량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먹거리의 수입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시장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당연히 국내 곡물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곡물가격의 상승은 먹거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현재 물가상승율은 6퍼센트대에 근접했고, 7퍼센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먹거리 물가는 현재 수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먹거리의 위기는 곧 삶의 위기다. 그리고 이 위기는 가까운 내일에 한층 더 심각해질 예정이다.

윤석열정부에 농어민은 없다

농업생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농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폭등한 기름값은 생산비 상승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상황만으로도 이미 많은 농어민의 부도상태가 예상된다. 그러나 윤석열정권에게 농어민의 삶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윤석열정부가 출범직후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비료지원예산 삭감이었다. 생산비 인상에 대한 대책, 구체적으로 농어민들의 삶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하는데 오히려 지원예산을 삭감하고 농어민을 말살시킬 CPTPP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CPTPP뿐 아니라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또다른 개방요구가 우려되는 IPEF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WTO와 FTA로 이어진 개방의 시간들속에서 이미 피폐해진 농어민의 삶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한다

현재 상황만으로도 소멸로 내몰린 농어민에게 대규모의 피해가 예정된 CPTPP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제 농어민을 버리고,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우리를 언제나 없는 사람 취급해왔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경험해왔듯이 가장 먼저 버려져 왔던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이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였던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농어민을 말살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포기하는 CPTPP가입이 아니라, 농어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CPTPP가입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농어민의 생존과 국민들의 먹거리를 위해 결코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7월 12일

농어업홀대 윤석열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쟁취, CPTPP가입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