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뿜어내고 있다. ⓒ 최병성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분진을 펑펑 쏟아내고 있다. 시멘트 공장들은 '굴뚝자동측정기'(Tele-Monitoring System, 이하 TMS)로 먼지 배출을 철저히 관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멘트 공장들은 위 사진처럼 TMS가 달려있지 않은 곳으로 분진을 수시로 뿜어내고 있고, 정부에 보고되는 TMS 측정 수치는 언제나 정상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제1군 발암물질로 2013년 규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동북아 (초)미세먼지 오염현황과 대책'에서 '한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2010년 기준으로 1만 5천 명에 이르고, 1만 2천 명의 심장질환 입원, 4만 4천 명의 천식 발작이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미세먼지가 증가하면 각종 질병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으로 인한 입원율은 2.7%, 사망률은 1.1% 증가하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한다. 미세먼지(PM2.5)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심질환의 사망률은 30~80% 증가한다. 미세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을 떨어뜨리고 천식 조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심한 경우에는 천식 발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멘트 공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발전업 6만 8324톤(35%) > 시멘트제조업 6만 2546톤(32%) > 제철제강업 3만 1434톤(16%) > 석유화학제품업 1만 9569톤(10%) 순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제조업은 초미세먼지(PM 2.5)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감축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 시멘트 업계가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감축이 요구되는 대표 업종이라는 환경부 보도자료. 그런데 환경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을까? ⓒ 환경부

▲ 시멘트 업종이 오염물질 배출 2위다. 측정하지 않는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한다면 대한민국 1위가 될 것이다. ⓒ 환경부

▲ 환경부가 2019년에야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을 270ppm으로 개정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 감사원

▲ 독일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기준은 77ppm이라고 강조한 환경부 보도자료. 독일 국토 면적과 인구와 시멘트 소비량을 한국과 비교해 표로 만들었다. ⓒ 환경부·최병성

▲ 독일 뮌헨 도시 전경이다. 대한민국처럼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다. 쓰레기 시멘트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적다. 그럼에도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이 엄격하다. ⓒ 홍석환

▲ 중국 장쑤성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한국 기준 24.3ppm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중국 장쑤성

중국의 시멘트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한도는 320㎎/㎥(156ppm)이다. 그러나 2016년 1월 베이징은 100㎎/㎥(48.7ppm)로 설정되었고 2017년 장쑤성, 허난성 및 다른 성은 이를 따랐다. 일부 도시와 지역에서는 50㎎/㎥(24.3ppm)만큼 낮은 NOx 배출기준을 구현했다. 기업이 이러한 배출 제한을 준수할 수 없다면 공장들은 폐쇄되어야 한다.

▲ 중국의 많은 시멘트 공장들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한국 기준 24,3ppm으로 지키고 있다. 중국 기준으로 하면 270ppm인 한국 시멘트 공장들은 폐쇄되어야 한다. ⓒ 세계시멘트

▲ 중국 지방마다 중앙정부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시멘트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가스를 통제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무얼하고 있는 것일까? ⓒ 중국 언론

▲ 중국 각 지방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한국의 ppm 단위로 환산했다. ⓒ 최병성

▲ 중국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기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중국 샤면시 전경. ⓒ 픽사베이

 
특히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동북아 (초)미세먼지 오염현황과 대책'에서 '단순히 농도만이 아니라, 초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에 따라 인체 위해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초미세먼지 자체도 위험하지만, 초미세먼지의 구성 성분, 발생원 등에 따라 상대적인 독성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쓰레기 시멘트를 만들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한국의 시멘트 공장들이 우려되는 이유다.

환경부의 시멘트 공장 특혜 왜?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저감 대책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 환경부와 시멘트 공장들이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것뿐이다.

▲ 대한민국 업종별 질소산화물 배출가스 기준. 시멘트공장처럼 특혜를 누리는 업종이 없다. ⓒ 최병성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7월 6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화력발전소를 10기나 폐기하기로 했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국민 안전과 환경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화력발전소나 시멘트 공장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큰 차이는 없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유독 시멘트 공장에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혜를 주며 국민을 질병으로 몰아넣고,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다.
 

▲ 정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그런데 같은 오염 시설인 시멘트 공장은 배출가스 기준이 완화된 특혜를 누리며 오염물질을 펑펑 뿜어내도록 방치하고 있다. ⓒ 산업자원통상부

▲ 화력발전소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1위 업종이다. 정부는 2006년 7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된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했다. ⓒ 최병성

 
경유차 소유 국민만 봉?

감사원은 '정부는 2005년 1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된 2017년 이후에는 6개월마다 대책을 수립·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라고 했다. 그런데 왜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시작한 2005년부터 17년이 지난 2022년 현재까지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2위 업종인 시멘트 공장에는 눈감아 왔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총 5조 7509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그런데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징수한 돈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7조 815억여 원에 이른다.
 

▲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사용한 예산보다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징수한 돈이 1조 이상 더 많다고 밝힌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감사원

     
환경부가 같은 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용한 예산보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으로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돈이 무려 1조 3306억 원이 더 많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의 이중적인 태도 덕에 시멘트 공장들은 대기오염물질을 마음껏 배출하며 특혜를 누려왔고, 국민들은 막대한 돈을 징수당해 온 것이다.

무책임한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에는 선택적비촉매환원법(SNCR)과 선택적촉매환원법(SCR)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멘트 공장들은 SNCR로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SNCR은 질소산화물 제거 효율이 40~60%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과 중국처럼 고효율인 SCR을 설치하면 90% 이상의 질소산화물 제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들은 왜 SCR을 설치하지 않는 것일까?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소성로 1기의 SCR 설치비가 약 40억 원이라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의원은 환경부가 '대기전환 시설지원사업으로 9개 시멘트 업체 13개 공장에 1104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었으나, 이 돈으로 SCR을 설치한 공장은 단 1곳도 없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3개 시멘트 공장의 총 49개 소성로 중 현재 운영 중인 소성로는 37개다. 소성로 1기당 SCR 설치비 40억을 계산하면 총 1480억 원이다. 환경부가 저리로 지원해 준 1104억 원과 조금의 자부담만 있으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돈만 받고 단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SNCR보다 SCR 운영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그 이유를 SCR 설치비와 운영비보다 환경부의 과징금이 더 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설치비와 운영비보다 과징금이 훨씬 적어 SCR을 설치하지 않고 과징금을 낼 것이라는 감사원 보고서 ⓒ 감사원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들은 중국 시멘트 공장처럼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할 돈이 없을까? 아니다.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들은 쓰레기 시멘트를 만들며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한국경제TV>는 2021년 6월 10일 자 '이달부터 대대적 설비 보수…시멘트 공급 부족 장기화 되나'라는 기사에서 돈이 넉넉한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친환경설비에만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쌍용C&E는 올해 추가로 8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 등 순환자원의 유연탄 대체비율을 작년 28%에서 올해 45%로 높일 계획이다. 한일시멘트 역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대체비율을 작년 35%에서 올해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더 많은 쓰레기 처리비를 벌기 위한 시설 확장에 쓸 돈은 많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투자할 돈은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들에 없다.

협의체 꼼수 대신 개선안 시급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11~2014년에 23억 원, 2020~2021년에 35억 원을 투자해 '시멘트 공정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선택적촉매환원법 및 선택적비촉매환원법 동시 적용 기술 실증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시멘트 공장은 단 하나도 없다.
 

▲ 2020년 6월,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 말까지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을 세운다는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 2020년 6월 10일,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한다며 협의체를 운영했다. 2020년 말까지 질소산화물 저감 목표와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세부 투자계획까지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가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권영세 의원과 노웅래 의원이 "1급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환경부의 잘못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시멘트 공장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또 발표했다. 
  

▲ 2022년7월, 환경부는 또 다시 협의체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무얼하고 이제와서 또 협의체 운영일까? ⓒ 환경부

   
환경부는 2020년 6월에 이어 2년 만인 2022년 7월에 또다시 시멘트 공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들고나왔다. '시멘트 업계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니 재대로 된 개선책이 없는 시간 끌기가 될 게 뻔해 보인다.

그동안 환경부의 협의체 운영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불리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국민을 속이는 꼼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미 중국 장쑤성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기준을 한국의 270ppm보다 11배나 강한 24.3ppm으로 엄격히 지키고 있다. 국내 시멘트 공장은 쓰레기 시멘트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다. 환경부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시멘트 공장은 그 기준에 따라 스스로 개선하면 된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핑계로 한 시멘트 공장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특혜를 멈추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