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3년전 문재인 정부가 북한어민 2명을 강제송환했다며 정치 쟁점으로 삼으려는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구체적 확인 절차없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송환을 위한 절차 중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판문점 출입을 승인 받았느냐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유엔사 동의가 없었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권영세 통일부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엔사 승인하에 판문점 통과'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더욱 불거졌다.

권 장관은 26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엔사가 북송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실제 진행과정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가 착용된 송환 어민들을 보고난 뒤 항의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유엔사는 강제북송이란 걸 모르고 판문점 출입신청을 승인했다는 것.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송환을 위해) 관례적으로 해 온 사안이어서 (당시)통일부는 적십자 전방사무소장 명의로 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앞으로 판문점 출입 관련 요청을 했다"며, "관련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서 제출했으나 그 양식에는 추방이라든지, 강제북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제출명단의 기본 인적사항외에 출입목적란에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기재했고 '추방'이나 '강제송환'임을 알 수 있는 명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통일부 대변인이 기존 정부 입장을 180도 바꾼 발표를 한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계속되는 건 의혹제기일 뿐이고 거기에 내부 혼선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부 혼란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을 '대북 저자세'로 비판하며, 3년전 정부합동회의 결정을 180도 번복했으나, 충분한 검토도 없었고 합리적인 절차도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도와 주장은 먼저 명확하게 드러났다.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부결정 번복의 절차적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관심은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본말이 전도된 그새를 틈타 흠집내기, 이념공세가 전개되고 있으니 정작 중요한 목표는 따로 있을거라는 의구심이 팽배하다.

또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판문점 출입에 대한 유엔사 승인 여부'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판문점 출입에 대해 유엔사의 승인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볼썽 사납다.

그동안 비무장지대는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공백지대와도 같은 곳이었으나, 2018년 9월 남북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하고 국무회의 비준을 거치면서 평화지대화 사업 등 관할권 영역이 발생하고 유엔사와 팽팽한 대치가 형성되고 있다.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남북이 합의하고 국내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9.19남북군사합의서도 있다.

관할권 관련 긴장이 발생하자 유엔사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공동조사단 및 차량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불허하고 통일부장관과 외국 대표단의 방문도 무산시킨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군복차림으로 강원도 철원의 최정방 전방관측소(OP)를 방문한 것을 문제삼아 '민간인이 군복차림으로 비무장지대를 찾은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경고를 한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