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저녁,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300여명이 모여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7일 저녁,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 300여개의 촛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추진 중인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다. 성남 지역 내 1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정치인들이 참석했고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유심히 집회를 지켜봤다.
성남시에서 35여년간 거주 중인 이영숙(59) 씨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의료원 논란에 우려가 컸는데 우연히 촛불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퇴근 후 찾았다고 한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던 이씨는 이렇게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위해 시민들이 만든 거 아닌가요? 개원 후에도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했는데 적자를 봤다며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니, 그럼 당초 취지와 달리 공공의료 서비스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공공병원으로 남겨 두세요!"
설립하는 데까지 20년, 허무는 데는 1개월?
시민이 만든 병원, 민간에 주겠다는 국민의힘
최근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문제로 시끄럽다. 지난 4일부터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성남시의회 1층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시의회 앞에서는 날마다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1차 고비인 11일 상임위 회의를 앞두고 반발 움직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발단은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의 위탁 발언이었다. 신 시장은 의사 출신이자 국민의힘 4선 국회의원(성남 중원구)을 지낸 인물로, 국회의원 시절부터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기자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신 시장이 앞장서자 국민의힘 시의원도 적극 나섰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정용한 시의원은 지난달 21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정 시의원을 비롯한 14명의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서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현재 규정을 "위탁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위탁 주체도 기존 대학병원만이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해 설립된 법인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용한 시의원이 성남시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수 언론 인터뷰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성남시의료원을 "세금 먹는 하마"라고 규정하며 "현재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학병원 등 전문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겨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내 시민사회는 현행 조례로도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진짜 의도'는 민간 의료 법인에 위탁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공공병원의 민영화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성남시의료원이 개원한 지 이제 갓 2년이 지났다는 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기간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코로나 대응 최전선을 지켜왔다. 코로나 대응을 책임졌던 공공병원이 일반진료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도 신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경영난을 핑계로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위탁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공공병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성남시의료원
전국 최초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으로 설립된 성남시의료원
'성남시립병원설립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환자복을 입고 성남시립병원 설치 조례안을 시청 민원실에 제출한 뒤 당시 이대엽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성남시민에게 성남시의료원은 지역 공공병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민들이 주도한 두 번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 끝에 설립된 곳이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으로 공공병원이 설립된 전국 첫 사례다.
2003년 처음 추진돼 2020년에 개원했으니 그 기간만 꼬박 18년이 걸렸다. 말이 18년이지, 공공병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성남시와 시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때로는 싸워가며 온갖 좌초 위기에도 꿋꿋하게 견뎌 만들 수 있던 결과였다.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민의 성과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동 초기부터 함께 해 온 신옥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운영위원(진보당 성남시중원구 위원장)은 "성남시 역사상 가장 많은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함께 했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이후 성남시의료원 1기 이사로도 참여해, 성남시의료원의 밑바탕을 설계하는 데에도 역할도 했던 인물이다. 신 위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그동안 시민들이 쌓아왔던 성과를 내팽개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시작은 지난 2003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이 자주 이용했던 종합병원인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의 적자로 인한 폐업이었다. 8백명에 달하는 병원 직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고, 지역 주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처지였다.
그 당시 인하병원 폐업으로 퇴원했던 한 환자(당시 65세)가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 환자는 왕복 4시간 걸리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생전 "제발 빨리 병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었다. 이처럼 수정구·중원구 주민은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분당까지 가야 했고, 분당 등 다른 지역의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는 의료 공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때 시민들이 찾은 해결책은 주민조례를 통한 공공병원 설립이었다. 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쉽게 폐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대안이었다. 주민조례가 청구되면 지자체장은 청구일로부터 60일 내에 시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첫 시도부터 주민조례 청구 조건(해당 지자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0 이상, 당시 성남시의 경우 1만 1천명 이상)을 훌쩍 뛰어넘은 1만 8천595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서명받기 시작한 일주일 만에 6천명, 20일 만에 1만 5천명을 넘어섰다. 이 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이자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 집행위원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차 주민조례 청구인 대표를 맡았다. 이 대표는 현재도 자신의 정치 출발지를 '성남시의료원'으로 삼고 있다.
시민들의 열망은 컸지만, 당시 주민조례와 공공병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시의회는 시민들의 주민조례가 시의회에 대한 도전 또는 의정활동 방해라고 판단했고,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을 손실로 생각하며 현실성이 떨어진 대학병원 유치에 매달렸다. 결국 1차 주민조례 청구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심사 보류, 부결됐다. △경찰에 연행되는 시립병원추진위 백승우 집행위원장 ⓒ우리뉴스 ⓒⓒ우리뉴스'의료공백 사태 해결하라' 촛불을 밝혀든 시민들. ⓒ민중의소리 ⓒ민중의소리
조례안 부결에 분노한 성남시민들은 2차 주민조례 추진에 나섰다. 이때에도 1만 8천845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매주 촛불집회를 열면서 공공병원 설립을 향한 시민들의 염원을 보여줬다. 큰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순탄하게 통과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도 조례안 통과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2006년 시의회를 통과했다. 그 이후에도 성남시의료원은 10여년의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부지 선정을 둘러싸 갈등부터 시공사 문제, 지지부진한 공정, 성남시의회의 전액 예산 삭감 등, 여러 난관이 생길 때마다 시민들은 앞장서 돌파해 냈고 그렇게 성남시의료원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 오랜 시간을 버티게 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신 위원은 "당사자들인 주민의 절박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 인하병원의 폐업으로 직장을 잃게 된 조합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웠고, 공공의료라는 가치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수정구·중원구 주민들이 분당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불평등한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았고, 가장 평등해야 할 '의료'라는 부분에서도 불평등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주민들의 절박함이 컸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의료원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 문제는 외면하고, 민영화만 외치는 엉뚱한 해결책
우여곡절 끝에 개원했지만 성남시의료원 운영이 시민들의 바람대로 이뤄지진 않았다. 당시 시민들은 성남시의료원이 ▲과잉 진료가 없는, 적정 진료를 하는 병원이 되어야 하고 ▲비정규직이 없는 병원이어야 하며 ▲간호·간병을 통합하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비정규직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성남시민이 만든 병원인 만큼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과정에도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음에도 현재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중의 원장 등 성남시의료원 경영진의 운영 방식이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주역인 시민들과의 소통을 사실상 배제한 채 독단적인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원장의 고압산소 사적 이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성남시의료원의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경영 방식은 의료진 이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전담 진료 기간이 길어졌다는 원인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이 원장의 독단적인 운영방식이라고 성남시의료원 의료진들은 지적한다. 이 원장과의 갈등은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 출범 배경이 됐으며, 의사노조 역시 성남시의료원 문제의 근원은 경영진의 무능과 잘못된 리더십 등에 있다고 지목했다.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에 따르면, 올해에만 21명의 의료진이 퇴사했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틈을 타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여러 의문이 뒤따른다. 아직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기간이 짧은데 경영진 교체는 해답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면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성남시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으로 '공공성'을 꼽았던 시민들은 과연 민간위탁에 찬성하는지. 국민의힘은 이러한 의문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단지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운영은 민간위탁을 통해 가능하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이다. 20년간 시민이 쌓아온 공든 탑 '성남시의료원'을 당선 3개월, 개정안 발의 1개월 만에 허물려는 국민의힘을 향한 성남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신 위원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반대 운동을 하면서 만난 한 시민의 얘기를 전했다. "이 병원이 누구 병원인데, 절대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민간위탁 막으려면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숱한 위기 속 성남시의료원을 지켜왔던 성남시민들의 분노가 다시금 모이는 순간이다.
2년간 공공병원으로서의 성남시의료원은 어땠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의료원 음압병동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2022.8.1. ⓒ뉴스1
지난 2년 동안 성남시의료원의 문제만 드러난 것도 아니었다.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점이 꼽힌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진료 시작과 동시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를 도맡아왔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으로 준비했던 6개의 음압격리병실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큰 힘을 발휘했고, 음압병실을 점차 확충하며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 서게 됐다. 지난해 1월에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140개의 코로나 환자 전용 병상도 확보했다.
시민들도 성남시의료원이 개원 후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야탑역 광장에서 만난 이영숙 씨도 성남시의료원 적자운영에 대한 질문에 "코로나 치료에 집중하느라 일반 진료를 못 해왔다"며 문제의 핵심을 짚었다.
공공병원의 특성상 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수익이 되지 않다는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의료를 담당해야 하기에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당초 성남시의료원은 일반진료를 확대해 불가피한 적자를 메우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면서 일반 진료에 제한이 있었고 일반 환자들도 자연스레 성남시의료원보다 민간 병원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지난 4월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전국의 공공병원의 의료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전국의 공공병원이 70% 이상 병상을 동원해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한 결과였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0년 한 해에만 공공병원들의 경영성과지표가 20~30% 감소했으며,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전의 경영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4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남시의료원이 다른 민간 의료기관과 달리 과잉 진료를 하지 않으면서 실제 의료비 경감을 체감한 시민의 사례도 존재한다. 성남시민 A씨는 민간 병원과 성남의료원에서 각각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두 기관의 치료비에 큰 차이가 있었다. 민간 병원에서는 1번 찍을 때마다 60만원에 달했던 MRI 촬영을 20번 진행하면서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내야 했던 반면, 성남시의료원에서는 MRI를 2번 찍어 300만원가량으로 치료를 마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7일 촛불집회 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남시의료원 위탁반대 성남시민대회'에서 공유됐다.
성남시의료원의 운명의 한 주,
11일 상임위 논의가 1차 고비
민간위탁 반대하는 시민들도 결집
7일 저녁, 성남시의회 앞에서 열린 성남시의료원 위탁반대 성남시민대회 이후 촛불집회 장소인 야탑역 광장까지 행진하는 시민들. ⓒ민중의소리
신옥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운영위원(진보당 성남시중원구 위원장, 오른쪽)이 7일 성남시의회 안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농성을 진행했다. ⓒ민중의소리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의 해법이 민간위탁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전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 반대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정부 재정은 더 많이 투입됐지만 공공성은 약화됐고, 시민들의 진료비 부담은 커졌다는 통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7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병원으로 위탁된 마산의료원과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의 경우 위탁 전보다 정부 및 지자체 재정보조금이 늘어났다. 1인 1일당 진료비도 위탁 이후 2배가량 급증했으며,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 기능도 약화됐다는 점도 확인됐다.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도 "이미 2000년대 초 많은 지방의료원이 위탁했고, 대부분 위탁은 실패했다"며 "수익성은 올라갔지만 공공적 역할은 후퇴했다. 시민들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는 성명을 냈다.
성남시의료원을 만들었던 성남시민들이 반대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효과도 불분명하지만,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의 개정안은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일은 12일로 공지돼 있다.
문화복지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의원 4명, 민주당 시의원 4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표결을 거쳐 부결되면 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현재 시의회 의장 역시 국민의힘 소속이며, 성남시의회 다수당은 과반인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밀어붙인다면, 얼마든지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에 반대하기 위해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만든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동대책위(공대위)'는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안 심의를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서는 개정안 논의를 멈출 수 있게 된다.
공대위 소속 시민들은 지난 7일 의회 개회에 맞춰 개정안을 발의한 정용한 시의원 등을 찾아가 민간위탁 추진에 강하게 항의했다. 정 시의원은 '민영화 철회하라'는 시민 요구에 "좋은 병원으로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아니다, 공공병원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분노한 시민들과 맞닥뜨렸다. 시민들은 신 시장을 향해 "민간위탁 반대"라고 외쳤고, 신 시장은 "대학병원(으로 하겠다)"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이 11일부터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하고, 공대위 차원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성남시민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7일 저녁,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300여명이 모여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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