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며 한반도 무력대결을 즉각 중단하라’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로 희생되신 156명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남북 간의 고조되는 무력 대결을 즉각 중지하고 평화와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은 11월 8일부터 한국 서울에 모여 ‘평화’, ‘역사’, ‘청년’에 대한 공통의 문제인식과 실천과제를 합의하였다. 플랫폼은 2020년 7월 결성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협의와 실천을 공유하고 활동해왔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8.15 한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9회에 걸쳐 한일 양국 현안을 다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8월에는 양국 청년들이 참여하는 4박 5일간의 <한일 청년 포럼> 을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결성 준비기간을 포함한 3년에 걸친 대화는 ‘동북아시아 현실’과 ‘국제 정세의 변동’에 따라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이번 서울에서의 합동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통된 바람’과 ‘굳건한 뜻’ 이 서로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큰 기쁨과 격려가 되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공동인식과 공동 과제’를 합의하며 2023년을 향한 실천을 함께해 나갈 것이다.

1. 합동 군사 훈련 중단,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체결, ‘핵무기 금지조약 비준’

2023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해 가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적국으로 상정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상 최대의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이태원 압살 참사 애도기간 중에 강행되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경한 군사적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충돌을 막는 일이다. 적대와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충돌을 막을 해법이 없다. 한국, 일본, 미국 정부, 그리고 북한 모두가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관계개선에 기초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적기지 공격&이 국회에서 공공연히 논의되고 군비 확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일본정부의 행태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일이며 평화 헌법을 유린하는 반 헌법적 행위임을 확인하며 한일 종교・시민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를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게 한국・일본・미국이 위협적 존재가 아닐 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한국・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멈추고 전쟁상태를 종식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싱가포르 선언 1조에 미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뇌가 합의한 대로 새로운 조미관계의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은 미국의 &핵우산& 의존에서 벗어나 핵무기 금지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70년 가까이 지속된 전쟁과 적대행위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한일 양국이 핵무기 금지조약을 비준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를 건설하기 위해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 관동대지진 학살 100년, 일본의 역사책임

2023년 9월1일은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이 되는 날이다. 간토대학살은 일본의 무력 침략과 식민통치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 사건이었다. 우리는 ‘간토 학살 100주기 추모사업 위원회(한국)’와 일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민운동과 두루 연대하며 함께 힘을 모아 간토 학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혐오발언과 증오범죄는 100년 전 일본인과 일본국가의 범죄를 재현하는 것으로, 일본사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

현재 한일 양국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간토대지진 학살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의 강제 노동 피해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정치적 타결을 꾀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정부 간 정치적 타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역사 정의와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3. 한일 청년 포럼

지난 8월, 제1회 평화구축을 위한 <한일 청년 포럼>이 한국에서 개최됐다. 일본에서 20명, 한국에서 20명의 청년들이 만나 역사적 현장을 방문하고 평화를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일본에서 참가한 청년들은 귀국 후 보고회에서 “청년이 역사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대의 시각으로 그 역사를 다시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연대를 지속하고 평화를 위한 상호 이해를 깊게 해나갈 의지에 불타고 있습니다. 한일 청년 포럼을 통해 우리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입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속적 교류와 연대로 그 여백을 채워나가기 위해 2023년 8월29일에서 9월2일까지 제2회 한일 청년 포럼을 도쿄에서 개최할 것이다. 미래세대와 함께 한일 양국의 역사 정의와 화해, 평화의 길을 향한 모색과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156명의 청년과 시민들이 희생된 이태원 압사 참사의 희생자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명복을 빈다. 사고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그리고 한국 국민 모두가 애도의 길에 이르기를 머리 숙여 기원한다.

4. 한일 종교・시민사회 간 대화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1965년 한일 수호조약 이후 57년 동안 정부 간, 경제 주체 간에는 갈등과 우여곡절을 거듭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종교 시민사회에서는 각 영역과 분야에서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 졌고 교류와 공동 행동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9년 여름, 대법원의 강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무역 전쟁에 준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파국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 사회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한국 패싱’이 거세게 일어났고, ‘1965년 한일 조약으로 책임 완료’ 라는 잘못된 주장이 판치고 있다.

이러한 한일 간 분쟁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각 영역, 각 분야의 활동을 연결하고 알려 나가는 ‘한일 시민사회 간 대화의 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2020년 한일 화해와 평화 플랫폼을 발족했다.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일 종교 시민사회 간의 건설적 대화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미래 지향적 관계’는 과거사를 마주하고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동 온라인 세미나를 이어가는 동시에 각 영역과 분야에서 시민 간 대화를 거듭하고 연대 행동을 지속함으로서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 11월 9일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