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성 박사가 글을 쓴다. 편집자 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투쟁은 지난해 12월 3일로 1년을 맞이했다. 지난 4일까지 총 49번의 집회가 개최됐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들의 주된 요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재개정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투쟁을 향한 시선들
전장연의 투쟁 방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적극 응원하는 사람,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한다는 사람, 하지만 타인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사람, 아예 용납하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는 사람.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모두가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도 확대됐지만, '나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침해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사회적 약자의 투쟁에 대한 냉소적 태도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다수의 불편'이란 말이 언급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장연의 투쟁이 권리를 중심으로 한 첨예한 이해관계, 특히 개인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인권'을 눈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이다.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 전장연이 이 장소에 등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특히 '이동권'과 관련된 상징적인 행위다. 국내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은 2001년 이른바 '오이도역 장애인 노부부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전장연은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버스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싸웠다. 그 결과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비장애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 수 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들이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우리는 지하철 노인 전면 무임승차 정책을 놓고도 이런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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