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첫 마디부터 위증”, 윤건영 “책임지는 방법 무엇인가”
10·29 이태원 참사 이전 핼러윈 축제 때는 경비기동대가 인파관리를 위해 이태원 일대에 배치됐다. 감염확산 방지 취지도 있었지만, 경찰 보고서에는 분명히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대비”라고 적혔다. 이처럼 경찰이 이태원 참사 이전에도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 발생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하거나 대비하기 위해 경비기동대를 해마다 이태원 일대에 배치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은, 이전에 경비기동대를 배치했던 이유는 단순히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위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4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고도, “작년과 재작년 배치는 (단순) 코로나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한 경력배치였다”라고 주장했다.
“첫 마디부터 위증”
경찰 핼러윈 대책에 적힌
‘인구밀집 인한 압사 대비’
이날 김광호 청장이 “압사 등 인파밀집에 따른 위험성 제기는 (그동안) 없었다”라고 말하자, 정의당 소속 장혜영 특위 위원은 “첫마디부터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그 근거로 경찰의 2019년 핼러윈 생황안전대책, 2020년 핼러윈 종합치안대책, 2021년 핼러윈 생활안전계획 등을 제시했다.
장 위원은 PPT 화면으로 이 자료들을 보여주며 “2019년 경찰에서 작성한 핼러윈 생활안전대책이다.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혀 있다. 그래서 ‘경력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2020년 핼러윈 종합치안대책이다. 여기는 더 명확히 돼 있다. ‘핼러윈 전후 이태원 일대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112 신고 폭증 대비 파출소 가용 근무 인력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돼 있고, 특히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나 추락 등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말한 것과는 반대”라고 짚었다.
2021년 계획도 마찬가지였다. 장 위원은 “2021년 핼러윈 생활안전계획에도 수십만 명 인파운집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적시하고 있다”라며 “이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핼러윈 때 경비기동대가 배치돼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감염 예방 등) 그런 목적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기동대 원래 존재 이유는 군중통제 및 인파관리”라며 “경찰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방역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인파관리 필요성을 사전인지 했을 것이기에 당연히 인파관리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던 올해 2022년 봄철 벚꽃 개화 기간에도 혼잡완화 조치 및 안전활동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경찰에서 기동대를 배치해 상광을 관리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김광호 청장은 작년과 재작년 경비기동대 배치는 단순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올해는 범죄예방을 위해 형사 인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112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부터 핼러윈 관련 용산·마포·강남 경찰서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경비부장에게 전화로 연락해 “경비기동대 여유가 있느냐”라고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비부장이 “주말 집회에 지방중대까지 상경해서 대비 예정”이라고 하자, 김 청장은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이걸(남아있는 인력)로 잘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장 위원은 이 부분을 짚으며 “기동대 여유를 검토했다는 것은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기동대 배치를 왜 검토했겠나? 증인은 집회를 우선시해서 이태원에 경력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하자면 증인은 이번 핼러윈 데이 때 매년 예측됐던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경비)기동대 여유 경력을 문의한 것이 그 증거다. 하지만 안전사고보다는 정권퇴진 관련 집회를 우선시했고, 마약 관련 가시적 경찰활동에 훨씬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려, 참사가 발생했다. 잘못된 판단에 인정하느냐?”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 청장은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며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길게 답변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잘못 드러나기 전엔 사퇴 없다는 서울청장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조차 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특위위원의 질의에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동대 지원지휘 권한과 재난예방 및 초동대응 책임이 있는 김광호 청장은, 민주당 소속 윤건영 특위위원의 ‘책임지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에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퇴한다, 이런 것보다는”이라며 “제 잘못이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때”라고 답했다. 재차 ‘자진사퇴할 생각 없느냐’라는 질의에 “지금으로서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특히, 윤건영 위원은 서울청장이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김광호 청장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윤 위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것”이라며 “(영장에는) ‘서울청 경비과에서는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받았으나 사건 당일 경찰청 전체 경력이 집회에 동원됨에 따라 핼러윈 대비 경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혔다) 또 그 밑에 ‘보고 계통 거쳐 참고인인 김광호 증인에게 보고되어 승인됐다’고 나와 있다. 알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내용) 이게 당시 실무자들의 증언”이라며 “물론 그 증언들이 뒤바뀌고 있다. 그리고 증거들도 사라지고 있다. 경찰 지도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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