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우리 대북 경협인들은 정부의 무성의한 보상에 대해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인생에 대하여 비관하고 삶의 희망을 포기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를 비롯한 남북경협 7개 단체가 손실보상법 입법을 목표로 출범시킨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차 대북경협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정부호소문을 낭독하는 서승우 (주)나래코퍼레이션 대표의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가더니 "때로는 유서를 써서 언론에 공개하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릴까, 종합청사 앞에서 분신을 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했습니다"라는 대목에서는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이미 가정은 파탄이 나있고,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며 민·형사상의 처분을 받아 제 이름으로는 은행에 통장하나 개설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고액연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처절한 현실"을 고백하고는 "장관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취재하러 온 기자님들은 모르실 것"이라고 한 하소연은 차라리 절규에 가까웠다.

비대위의 요구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자신들이 사업을 잘못해서 사업을 망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행위로 인해 망한 것이니 정부는 수 많은 사고에 대해 적극 보상을 하듯이 경협인들이 입은 피해를 외면하지 말라는 것.

또  정부가 피해보상을 할 의지만 있다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대북경협 피해보상법 발의가 되었으니 통일부가 적극 나서 국회에 협조하고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국회의원이 경협기업인들에 대한 손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별도의 손실보상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호 비대위 위원장은 "올 상반기가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입법이 통과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북 경협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수 밖에 없다"며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