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일본은 국가 부채가 1,255조엔(1경 2,300조원)으로 GDP 대비 세계 1위이며(260%), 1인당 국가 부채는 9,825만원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내어 인수하는 방식이다. 일본은행이 발행 국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적자 재정이 구조화된 것으로 매년 정부 지출의 약 24%가 국채비로 소요된다. 2023년 예산을 보면 국채 채무상환비가 15조 2,645억엔이고 이자지불액은 8조 4,943억엔으로 합계 23조 7,588억엔이다. 만약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부채 부담은 3조 6,000억엔 증가하여 재정이 붕괴된다.
둘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버린 초고령사회로 65세 이상 인구가 30%나 된다. 고령화와 함께 수십 년 간 실질임금 하락과 비정규직 증가로 내수경제가 침체되었다. 부양할 노인들은 넘치고 세금 낼 젊은이는 부족하다. 고령화로 국민연금, 의료비, 간병비가 크게 늘어 사회보장 지출이 예산의 32.3%나 된다. 반면 세수는 부족하여 예산의 40%를 신규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한다.
셋째,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인데도 방위비가 급속하게 늘어 2023년 전체 예산의 9%나 된다. 국채비, 방위비, 사회보장비를 합하면 예산의 63%로, 생산에 쓸 예산은 거의 없다.
넷째, 디지털 경제에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부품·소재 등 장인기술로 아날로그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있었지만 디지털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엔저 시대에 해외투자를 많이 하여 배당금과 이자 등으로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일본도 물가가 4.3%까지 올랐고 금리인상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으면 엔화 약세로 에너지 등 수입 물가가 폭등한다. 반면 금리를 인상하면 부채 폭탄(국채 이자)이 터질 수 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다.
4. 전쟁 국가로 부활하여 해외침략으로 위기 돌파
패전 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제정하고 해외 침략의 과거를 반성하여 군대를 보유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미국의 지원으로 극우세력들이 등장하면서 해외파병, 군대보유, 무기증강, 선제공격 등을 추진하면서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일본 헌법 9조 [전쟁 포기, 전력 및 교전권 부인]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추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군국주의자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으나 의회 2/3를 통과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이에 자민당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켜 왔다. 특히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여 사실상 전쟁 국가로 전환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환경이 변해, 중국(최대의 전략적 도전)과 북한(긴박한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침략, 중러 군사훈련)의 도전이 강화되고 있다. 둘째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여,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한 사태에, 개별적 자위권에 입각한 무력행사를 감행할 수 있다. 즉 선제공격을 열어놓은 셈이다. 셋째 향후 5년간 방위비 43조엔(415조원)을 투입하여 토마호크 수입,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쓰도록 하였다. 실제 2023년 방위관계비가 6조 7,880억엔(67조원)이고, 방위력 강화자금이 3조 3,806억엔(34조원)으로 합하면 방위비는 10조 1686억엔(10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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