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눈치보는데 아이 낳겠나> 사설에서 “임신·육아 등을 위해 노동자가 회사에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실질적인 권리로 자리잡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한주에 최대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노동시간 제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 육아도 ‘몰아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의 경우 ‘시간빈곤’ 관점에서 주69시간제의 맹점을 짚었다. <주 69시간 일하면 주 4.5시간 ‘적자’> 기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 주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면 99시간이 남는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취업자의 주당 평균 ‘필수·의무시간’은 103.5시간이다. 노동시간을 제외하고 수면과 식사, 출퇴근, 가사노동 등 개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 이만큼이다. 여기에 여가를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주 69시간을 일하면 4.5시간 ‘적자’가 발생한다”며 “소득이 모자란 가구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늘려 시간 빈곤에 빠진다. 일하는 시간을 늘리면 가족 돌봄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족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가족을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그만큼 지출이 늘어나 경제적 어려움이 반복된다”고 짚었다. “이런 만성적인 시간 빈곤은 저출생의 한 원인이기도 하다. 양육비나 보육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아이를 낳아 기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홍보와 설득’을 통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주69시간제’ 후폭풍에 놀란 與…앞으로 정책 혼선 줄인다> 기사는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 역량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 선봉장은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이라며 “정책 역량 강화의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과 같은 ‘실수 줄이기’다. 다른 하나는 MZ세대·저소득층·소상공인 등 대상을 세분화해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는 ‘마이크로(Micro) 타기팅’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강성지지층 비판, 이재명 대표 법적조치 요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게 자제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 울산에서의 국민 보고회에선 비명계 비하성 발언인 ‘수박’(비명계 비하성 표현)이라 하지 말자고 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에 대한 프로필 이미지가 조작과 시위에 대해선 “설마 진짜 우리 지지자들일까, 민주당원들일까 의심이 된다”며 “이재명의 지지자라면 즉시 중단하고, 그 힘으로 역사부정 반민생 세력과 싸워달라”고 페이스북에서 호소했다. 조만간 비명계 의원들을 당 요직에 올리는 인적개편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다룬 신문들은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사설 <민주당, 도 넘은 강성 지지층 행태 제어 못하면 희망 없다>은 강성지지층에 대해 “이들은 조국 사태, 위성정당 설립, 서울·부산 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당이 민심과 동떨어진 선택을 하도록 사실상 압박했다”며 “이 대표도 그동안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이 같은 행태를 방치하거나, 때로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대표가 이날 자제를 촉구한 것이 진심이라면, 보다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친문재인(친문)계도 작금의 사태 책임을 이 대표에게만 돌릴 일은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당원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윤리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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