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본문

뉴욕 한복판에 걸리는 ‘한·미 참전용사 10인의 얼굴’ 국가보훈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2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3일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송출한다. 사진은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국가보훈처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외교안보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위험신호가 누적된 와중에 이뤄진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구체적인 그림, 미·중 공급망 경쟁 속에 한국의 피해를 줄일 복안이 도출되는지가 당장의 성과를 가늠할 잣대로 꼽힌다.

이와 함께 한·미 밀착 행보로 높아진 중국·러시아 리스크 관리가 장기적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과 미국의 동맹국 도청의혹 등 폭발력 강한 이슈도 산적해 정부 외교력의 중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후 국제 다자회의 무대에서 대면한 뒤 이번에 여섯번째로 만나게 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확장억제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북핵에 대응해 미국 핵 자산 운용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 시스템을 양국 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해 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최종 도출되느냐가 관건이다.

양국은 회담에서 지난 1년간 이뤄진 진척 상황을 정리하면서 대체적인 밑그림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정보·기획·실행 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여러 가지가 있다”며 이를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 밝히겠다고 말했다. 확장억제 강화가 실효적인 수준으로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올인(다걸기)’ 기조의 정부 외교 방향을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안미경미’(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행보의 연장선이다.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미국과의 ‘경제안보’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경제 분야 성과를 얼마나 내느냐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시행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는 현실화했다. 오는 10월 만료되는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구체적 안건을 적시하는 대신 일단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목표로 잡고 공급망 연대와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 확대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상회담 직전 돌출한 리스크들이 해소될지도 주목된다. 양국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미국이 중요 의제로 삼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의 ‘무기 우회지원’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한·미 두 정상의 메시지 수위에 따라 파장이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은 국내 정치적 부담이 강화될 수 있는 문제다. 한국 정부의 우려나 항의 표시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데도 도청 문제에 대한 ‘저자세 외교’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민간인 동행 논란’ ‘비속어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성과를 도출하고 돌출 사고를 피하며 ‘순방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꼽힌다.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인 만큼 각종 의전도 관전 포인트다. 공식 국빈 행사 외에 25일로 예정된 양국 대통령 부부의 친교 일정 등이 주목된다. 백악관은 같은 날 한·미 정상이 링컨기념관 근처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도 함께 찾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측은 동맹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를 고대하면서 정성껏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