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이 방일한 이후 52일 만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이뤄지면서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됐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마음이 아프다” 말하긴 했으나,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8일 자 아침신문들은 1면 머리기사로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언론은 분명한 과거사 사과 없이 ‘미래’만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보수언론은 과거에 얽매여있을 시간이 없다며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 사설도 이어졌다.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이 같은 투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김남국 의원에게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검찰의 언론플레이’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 소속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보수언론 “미래로 나아가야” 진보언론 “미래만 강조한 회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1면 <강제동원 사죄않고... 한미일 안보협력 질주>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였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명확한 사죄와 반성의 메시지는 이번에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지는 4면 기사에서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표시하긴 했으나, 국내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은 우리 정부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 조처’에는 못 미쳤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면 <일, 과거사 사과 안해... 한, 후쿠시마에 시찰단>에서 “기시다 총리는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대상이 모호한 데다 ‘사과’ ‘반성’ 등의 표현은 없었다. 일본에 ‘선제적 양보’를 한 뒤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것이라던 정부의 기대는 무색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일본 총리의 명확한 사과, 적극적 배상 참여 입장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일본의 ‘진정성 있는 입장’으로 해석하며 ‘양국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일본 측 ‘호응’ 알맹이가 빠지면서 12년 만의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의미는 퇴색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3면 <일 총리 아닌 개인적 유감 그쳐... ‘물컵의 절반’ 채우기엔 부족했다>에서 “콕 집어 강제동원 이슈를 건드리지 않고, 직접 사과도 없이, 애써 감정에 호소하는데 그친 셈”이라며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와 일본 외무성은 윤 대통령이 먼저 밝히 제3자 변제에 총리 본인의 언어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추가적인 사과가 있어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지속 가능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분명한 과거사 사과없이 ‘미래’만 강조한 한일회담> 사설에서도 “양국은 ‘미래’를 앞세우며 경제·안보 협력을 내세웠지만, 과거사 문제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인 만큼 무조건 덮어두고 갈 사안이 아니다. 발전적 한일 관계는 명확한 역사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전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기시다 답방으로 셔틀외교 복원, 관계 개선 화답 카드도 내놔야> 사설에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는 대신에 강도 낮은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한국 사회가 바라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이런 한계에도 불구,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왕복 외교 복원으로 최근 1년간 동아시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 낸 주역들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양국 관계를 질식시켜 온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방안으로 돌파구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한일 양국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해양굴기(海洋崛起)로 더욱 큰 협력이 절실하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더욱이 두 나라는 경제 위기, 인구 감소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일(反日) 좌파와 일본의 혐한(嫌韓) 우파에게 휘둘리지 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한·일 셔틀외교 복원, 진정한 미래협력 발걸음 되길> 사설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양측이 차근차근 인식의 공통점을 확대해 교집합을 늘려 나가는 것이 이제 막 첫 단추를 끼운 관계 복원을 가속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며 “일본에서 오무라이스 회동을 한 두 정상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숯불 불고기를 메뉴로 만찬을 하며 신뢰의 탑을 한층 더 쌓았다. 12년 만에 재개한 셔틀외교와 정상의 신뢰 회복이 정부 및 민간 교류 확대로 이어져 실질적인 미래 협력을 위한 걸음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제도 <어렵사리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이제 더 큰 미래로 나아가야> 사설에서 “어렵게 셔틀외교를 복원한 양국이 상호 양보와 협력으로 더 큰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김남국에 조선일보 “국민이 우습나” 한겨레 “비판 받아들여라”

지난 5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초 60억 원대의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는 소식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는데,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예정일인 지난해 3월25일 직전 지난해 2월 말~3월 초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문제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조항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등에서 비판이 나오자,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동 발의를 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투자’ 경위 투명하게 밝혀야> 사설에서 “김 의원은 현행법을 어기지 않은 ‘합법적 투자’임을 강조하지만, 해당 코인이 가격 급등락을 반복해 투기성이 강한데다, 김 의원이 코인 등에 대한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전력이 있어 ‘이해충돌’을 비롯한 여러 뒷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김 의원은 <한겨레>에 ‘위믹스를 현금화하지 않고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다. 어떤 법률 위반 혐의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라며 “하지만 위믹스 코인은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부실공시 등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이 반복된 투기성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고위험 자산은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거액을 선뜻 투자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위믹스를 처분해 투자한 다른 코인이 폭락해서 자신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김 의원은 2021년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받는다. 그 전에 위믹스를 처분한 김 의원은 이 법안의 수혜자가 된다”며 “무엇보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가 ‘검찰의 언론플레이’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 다수당 소속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김 의원은 자금 출처와 투자 경위, 수익 규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60억 코인 감추고 “돈 없다” 호소로 후원금 1위, 국민이 우습나> 사설에서 “김 의원은 그간 각종 방송,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난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를 내세웠다. 그는 ‘매일 라면만 먹는다’ ‘3만7000원 주고 산 운동화에 구멍이 났다’ ‘돈이 없어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 방 두 개 안 빌리고 보좌진이랑 셋이서 잤다’며 정치 후원금을 호소했다. 지난해 3억3014만원을 모금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수십억원대 코인을 뒷주머니에 차고서 국민에게 후원금 달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

‘우울증 갤러리’ 차단보류 후 10대 또 극단 선택, 한국일보 “두고 볼 건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갤러리 차단건’을 논의한 결과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가 즉각 차단을 결정 못한 이유는 우울증갤러리 차단이 '과잉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방통심의위는 불법 및 유해 게시물은 즉각 차단했지만 사이트나 게시판을 전면 차단할 때는 불법정보가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부 기준을 세워 운영해왔다.

방통심의위의 의결보류 결정 이후 10대 2명이 또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한겨레는 9면 <‘우울증 갤러리’ 폐쇄 미룬 사이…10대 2명 또 극단 선택 시도>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새벽 3시55분 서울 한남대교 북단에서 ㄱ(17)양과 ㄴ(15)양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사이로, 극단적 선택 과정을 소셜미디어(SNS)로 생중계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자살 시도 속출 ‘우울증 갤러리’, 언제까지 두고만 볼 건가> 사설에서 “경찰 요구에도 디시인사이드가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거부하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렇다 할 정화대책조차 내놓는 게 없다”며 “철저한 익명성에 기댄 디시인사이드는 혐오문화를 확산해온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그런데도 그동안 제대로 제재받은 적이 없다. 지난달 경찰의 우울증 갤러리 폐쇄 요구에 디시인사이드 측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글을 남기면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내부 기준으로 전체 게시 글의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이유로, 우울증 갤러리 차단 결정을 보류했다”며 “결국 문제를 방치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기준이 실질적 해악을 막지 못한다면, 그 기준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