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9일자 신문 다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정부 1년 평가를 내놨다. 경향신문은 1면 <등 돌린 MZ·중도 “공정과 상식은 없었다”>부터 4면에 걸친 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청년·중도층의 반감을 전했다.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를 철회한 ‘2030세대 중도층’ 8명 인터뷰는 청년 정책, 노동권에 반하는 정책, 윤 대통령 태도, 의료·저출생 대책, 미국 중심 외교 등을 비판했다. 3면 <중도층의 평가는…챗GPT “갈수록 실망, 신뢰회복 필요”> 기사는 정치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설문조사 데이터를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로 분석한 내용을 다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대통령 욕설 진실 공방, 이태원 참사 대응,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공개 행보는 일부가 공개 활동 자체를 긍정 평가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실망을 불렀다는 분석 등이다.

<사과와 공감에 인색한 정부…위로받지 못하는 ‘사회적 아픔’> 기사를 비롯한 경향신문 4면의 경우 안전, 노동, 여성 문제 등 영역에서의 불통을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고 문효균씨 아버지 문성철씨,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 아들 박회운씨, 건설노조 강원건설기계지부장 박만연씨, 이산가족 신인철씨, 여가부 ‘버터나이프크루’(성평등 청년 프로젝트) 참가 조혜원씨 등 목소리가 실렸다.

세계일보는 1면과 3~5면에 윤 정부 1주년 평가 기사를 배치했다. 1면 <정책 선명성 강화… 협치 노력은 부족> 기사는 “국민의힘 의원 41명, 민주당 의원 9명, 중앙부처 관료 14명, 정치 전문가 11명 등 총 75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정부에 대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정상화 정부’(7명), ‘공정·상식·정의 정부’(5명), ‘미래 세대를 위한 정부’(4명), ‘책임, 열심히 하는, 자유민주주의, 소신정부’(각 3명) 등이라고 답했다”며 “다만 여당 내에서도 ‘권위주의 정부’(2명), ‘예측 불가 정부’(1명), ‘갈 길 먼 정부’(1명)라는 쓴 소리가 제기됐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정치적 악조건을 풀어가는 통합의 리더십 대신 일방 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불통 정부’라는 비판”을 내놨다. 이는 5면 <‘파격 소통’ 상징에서 실언 등 논란 진앙지로…61회로 끝난 ‘도어스테핑’> 기사의 문제의식과도 이어진다.

세계일보와 옥소폴리틱스가 지난달 24~2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평가’ 조사 결과 응답자 530명 중 83%인 445명은 “분열이 심화했다”고 답했다. 세계일보는 <정치성향 막론하고 응답자 83%가 “국민분열 심화됐다”> 기사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정치 분야 ‘제3지대 필요성’, 극명하게 갈린 외교·안보 평가, 극명하게 갈린 외교·안보 평가, 경제정책 ‘ 평가 유보’, 노동정책 ‘이념대결’ 등 특성으로 요약했다. 5면에는 윤 대통령 방문지를 지역, 분야 등 기준으로 분류한 <영남·충청 일정 각 27회 ‘산업·균형발전’ 강조… 호남 6·제주 0> 기사가 게재됐다.

한겨레는 현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390개 청년정책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지원, 자산형성 관련 지원은 줄인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중산층 청년에 대한 지원은 늘렸다고 지적했다. 1면 <윤석열 정부 청년예산, 저소득층에 인색> 기사와 4~5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한겨레와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서 전체 청년 예산은 전년(24조 6천억원)에 견줘 3.1%(7685억원)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보다 감액된 정책 상 위 10개 가운데 3개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사업, 2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 · 구직 관련 사업이었다.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6696억원 줄어든 반면, 지난해보다 증액된 청년 정책 상 위 10개 가운데 5개가 부동산 구입(2개) 또는 자산형성(3개)과 관련한 지원 사업이었다.

일부 신문은 국회 문제를 연관지어 현 정부를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 1년 일 안하는 국회’ 기획으로 1면 <총선용 발의만 봇물 국정 ‘12입법’은 표류>, 6면 <윤 정부 1년간, 국회 법안 562건 처리…문 정부 때 대비 30% 줄어> <회 먹으면 동물학대? 반려견 돌봄휴가?…‘황당 법안’ 속출>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회 입법 성과가 같은 시기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현역 의원의 ‘생색내기’용법안 발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방송법, 노란 봉투법 강행 처리도 벼르고 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올해 목표로 한 12건의 국정과제 입법은 대다수가 표류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면 <입법에 가로막힌 윤석열 정부>에 이어 5면에 <연금·노동·교육… 미래세대 위한 개혁, 野암초에 걸렸다> 기사로 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거대 야당’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면에 이른바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내세웠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대부분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의 벽에 가로막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패는 내년 22대 총선 결과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라는 분석이다.

동아일보 <[사설] 尹 취임 1년... 국정·인사 쇄신해 3대 개혁 제대로 시동 걸라>는 윤 정부 1년 관련해 “‘인사 참사’ ‘ 검찰 공화국’ 등의 비판을 자초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이나 국정 실패를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앞선 때문인 듯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쥔 정치 지형인데도 통합과 협치, 설득의 지혜를 발휘하기보다는 이념과 가치의 선명성을 내세운 개혁 주도권 확보에만 매달렸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일방통행보다 소통을 앞세우는 유연한 정책 행보로 국정 스타일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1주년을 맞아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야당에 대해서도 이해를 구하는 소통과 협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주춤한 3대 개혁의 시동을 제대로 걸기 위해선 국정·인사 쇄신의 고삐를 다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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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하는 대통령 비판

올해 첫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건너뛸 전망이다. 경향신문 <[사설] 취임 1년도, 기자회견 없는 윤 대통령의 불통>은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더디다하고, 방향을 수정하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국민들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꾸 회피한다면 집무실 용산 이전 시 표방한 국민 소통은 공염불이 되고, 불통 대통령 으로 굳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마저 끝내 회피하는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화자찬식으로 내놓는 자료에 포함되는 외교 안보, 노동, 인사 정책 등은 모두 논쟁적 사안들이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성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성실히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자회견에 적극 임해야 한다”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지금 방식으로는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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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합의 성과, 양날의 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당시 혹독한 환경 아래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이다.

국민일보는 6면 <기시다, 홀로 고심 후 “가슴 아파” 발언...대통령실도 몰랐다> 기사에서 “명시적인 사과·사죄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고 또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만,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도쿄한·일 정상회담에 비해 과거사 문제에 보다 진전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다”며 “대통령실 내부는 고무된 분위기다. 기시다 총리의 조기답방이 실현된 데 이어 과거사 관련 심경발언까지 나오자 그간 정부를 괴롭힌‘ 저자세외교’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고 했다.

오는 19~21일엔 일본 제안에 따라 양국 정상이 일본 히로시마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다. 경향신문 6면 <일, 피폭국 정체성 상징 장소…‘강제동원’ 덮고 평화 강조> 기사는 “히로시마는 일본이 전쟁 범죄 가해국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세계 유일 피폭국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장소다. 한 일정상 공동참배의 의미는 결국 기시다 총리가 내놓을 구체적인 메시지에 의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며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개인적 차원의 위로 외에 진전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령비 공동참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과거사에 비판적인 국내 여론을 가라앉히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관해선 오는 23~24일 우리측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할 전망이다. 한일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한국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면서 외교부가 조만간 시찰단 규모와 세부 일정 등을 조율할 거라 전해진다.

경향신문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실효적 조치 없으면 들러리 된다>는 “기왕 파견키로 한 시찰단이 실효적이려면 친원전 인사들로만 구성해선 안 된다. 또한 방문 후 의문이 생기면 추후에라도 일본측에 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얻은 정보는 독립적인 국제 과학자 공동체와 공유하며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일본에 연내 방류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사설] 日 후쿠시마 시찰, 실효성 있는 현장 점검 보장해야>는 “관건은 우리가 요구해온 ‘검증’과 받아낸 ‘시찰’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라며 “촉박한 일정에 쫓겨 일본 측이 보여 주는 것만 살펴보는 데 그친다면 곤란하다. 사전 협의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현장 공개나 시료 제공을 보장받고, 필요하다면 시찰 기간 연장과 인원 증원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시찰은 자칫 일본 오염수 방류에 정당성만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고 했다.

서울신문 <[사설] 野, ‘방탄’ 물타기용 정상외교 헐뜯기 접어라>는 “제1야당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빵셔틀 외교’라고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가 하면 회담 시작 전부터 끝난 뒤까지‘ 굴욕외교’를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며 “민주당의 맥락 없는 정상외교 비난에 대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의 맥락 없는 정상외교 비난에 대해 일각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가리기 위한 방탄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노지민 기자 jmno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