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납북의 평화보다 더 좋은 통일정책은 없다

통일부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통일이 가까워 올까 아니면 분단이 고착화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 뉴라이트 세력들이나 주장하는‘북한 체제 파괴’니 김정은 정권 타도’와 같은 강경발언을 해 온 김영호 MB정부 통일 비서관을 지낸 인사를 통일부 장관 후보로 임명했다.

김영호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김영호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북한이 극도로 경계하는 ‘체제 전복’(Regime Change)을 통한 흡수통일론을 주장하던 사람이다. 김 후보자는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라며 극우세력들이나 주장하는“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해 오기도 했다.

그는‘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 교착상태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더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의 입장 변화 시한으로 정해 둔 올해 연말이 자신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임시적 협력체제”를 맺고 있을 뿐이라며 “북한 내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제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 분단 고착화, 갈라치기... 도 넘었다>

정전 70주년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자유총연맹 창립 제 69주년 기념식과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라고 칭하며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향해서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며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 한 발언을 종합해 보면 흡수 통일을 공식화하고 있다. ‘선제타격’, ‘압도적 대응’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돠 같은 흡수통일이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인다.

지금 남북관혜는 초긴장상태다. 북한 주민 1인당 소득은 142만원으로 한국의 2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핵무기를 빼면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은 28위다. 여기다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흡수통일 운운하면 북은 체재유지를 위해 어떤 대응을 하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공동선언> 때에도 남북이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상화에 처했었는가? 남북간의 평화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철도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와 같은 과정을 거쳐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의 평화협상을 거꾸로 되돌리는 윤 석열 대통령의 대북관은 반민족 반헌법 반통일관이다. 헌법에 명시한 평화는 대결과 긴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흡수통일이나 선제타격 운운하며 극우인사나 뉴라이트 세력에게 통일을 맡겨두면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겠는가? 남북이 긴장 상태는 원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무기를 판매할 미국이나 북의 핵미사일이 두려운 일본이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미국산 무기 7.6조원어치를 구입한 세계 3위의 수입국이다. 여기다 ‘625전쟁을 신이 준 선물’이라는 일본과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하고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고 외치며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UFG)’와 같은 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한미동맹은 평화 유지를 위한 필요악이 아니라, 긴장과 위기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단이 통일보다 더 좋아하는 세력에게 통일의 열쇠를 맡겨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