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번 차관 인사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을 관료 조직에 보내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 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부담스러웠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주요 신문 중 대다수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선택을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대통령의 비서들이 부처에 전진 배치되면 대통령실의 장악력은 높아지지만 부처의 자율성은 감소하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권력의 추이에 민감한 공직사회는 장관의 한마디보다 실세 차관의 뒤에 어른거리는 윤심만 살피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장관보다 차관을 인사·소통의 중심으로 삼은 것은 윤 대통령이 공언한 분권형 장관책임제를 취임 1년 만에 스스로 폐기하는 꼴”이라 비판했다.

통일부 뺀 통일부 인사

통일부 차관, 대통령실의 담당 비서관까지 ‘비통일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7월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내자 통일부 노조가 우려를 표명한 것이 이번 인사의 단초가 됐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 설명을 전했다.

[중앙일보: 통일부의 굴욕, 장·차관에 용산 비서관까지 비통일부]

한겨레는 이런 인사가 “통일부를 형해화하는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적대적 대북관을 가진 김영호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하고, 주미대사관 정무공사 출신 문승현 대사를 차관에 내정하는 등 통일부를 사실상 ‘북한인권부’로 바꾸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한겨레: 자체 핵무장론 펴는 남북대결주의자에 통일부 맡겨]

방통위원장 지명, ‘간 보기’에 보류?

29일 발표될 거라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한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은 면직된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야권의 검증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 중이라는 해석이다.

동아일보는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다가 28일을 기점으로 지명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이 특보의 인선 자체가 흔들릴 기류는 전혀 아니다”라는 참모진 반응을 전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인사를 탄압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일 때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한 명진스님을 불교계에서 몰아내기 위해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 후폭풍…협치·통합 요구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23.06.28.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 축사)

윤 대통령이 지난 28일 보수단체 창립기념행사에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표현한 후폭풍이 거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전적이 있다.

한겨레는 2006년 11월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종전선언을 먼저 제안한 사례를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유엔사 모두 유엔사 해체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는데 누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한겨레: 2006년 ‘종전선언’ 첫 언급했던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세력인가?]

국민일보는 사설(文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 여야 협력 되겠나)에서 “보수 우익을 대표하는 단체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발언의 정도가 지나쳤다” “대통령의 첫번째 책무는 국민 통합”이라며 “여야가 상대를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

‘기·승·전·수사’에서 벗어나라는 주문도 나온다. 남도영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개혁 과제를 천명하고, 반발과 갈등이 벌어지면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가 어려우면 감사를 벌이고, 세무조사도 등장했다. 노동 개혁, 원전, 교육, 남북 문제 등이 대부분 ‘기·승·전·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가 해결할 부분을 수사가 대신하는 셈”이라며 “수사는 입을 막을 수 있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수사는 마지막 설거지 작업이지 음식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일보 : 남도영의 여의춘추- ‘기·승·전·수사’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화해와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1면 머리기사와 3면 전체(기사 3건), 사설까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 관련해 채웠다. 지난 28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이승만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해 기념관 건립 첫 발을 뗐다는 것. 조선일보는 그간 이 전 대통령 행보에 대해 “일각의 폄훼 왜곡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에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국민 통합의 의미가 극대화됐다”고 했다.

AI 학습 데이터 소송 일파만파 번지나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및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맡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펌 ‘클라크슨’은 피해자가 수백만 명, 이들의 잠재적 손해가 30억 달러(3조9500억 원)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인터넷상 개인 데이터 몰래 수집”…챗GPT 개발사 피소]

최근 4년간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이들이 살해·유기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57.4%), 수치심과 두려움(51.1%), 남자친구 등과 관계 단절(10.6%) 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살해·유기 피고인 53.2%는 미혼이었고, 49%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다. 한국일보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논의와 별도로 위기의 부모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 “출생통보제 생기면 유령아기 사라질까요”]

헌법재판소가 29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자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공무원 임용 금지는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019년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다. 헌재는 범죄 경중, 재범 위험성 고려 없는 일률적, 영구적 임용 제한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한겨레: ‘아동 성착취물 소지범’ 공무원 되는 길 터준 헌재]

올해 지자체 교부세가 6조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나라살림연구소)되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세가 전년보다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은 “이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량 급감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지역에서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반려동물 보유세는 물론 무자녀세 도입, 친환경 자동차세 개편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반려동물 보유세·무자녀세…재정가뭄 지자체 ‘세원 확대’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