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 조건은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시 △간호사 수 확대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확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강화 등이다. 총파업 참여 조합원 6만5000명 중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을 제외한 4만500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의 중심은 부산·경남 지역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아산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이 파업에 불참했지만, 부산지역 최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은 파업에 참여했다. 정부는 “정치투쟁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며 보건의료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다.

14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소식을 주의 깊게 다뤘다. 다수 의료인력이 파업에 참여하는 만큼 환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이 같은 피해를 알면서도 파업에 나서는 이유 역시 중요한 대목이다. 보수신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중심에 놓고 기사를 작성했다.

동아일보는 1면 <“패혈증 위험 환자, 파업에 병상 없어 내보내”> 기사에서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병원과 병원 사이에 숨 가쁘게 환자가 이송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됐다”며 “일반 병상 근무 의료진이 파업에 참여하면 응급실까지 ‘도미노 여파’가 미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곳으로 늘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12면 <파업으로 병원 텅텅… 칼날에 얼굴 찢겨도 응급실 맴돌아> 보도에서 “부산 지역 환자들은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등이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사실상 진료를 중단하면서 고통을 겪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혼란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며 “파업이 14일을 넘겨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썼다.

또 조선일보는 사설 <정치 한다고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다니, 의료인 맞는가>를 내고 “노조는 ‘인력 부족, 필수 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알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 붕괴를 부른 것은 노조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부산대병원·한양대병원 등은 미리 13~14일 예정인 수술 일정을 연기하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했다”며 “갑작스러운 수술 취소 등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중증 환자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의료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직종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은 노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정부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들이 환자를 버리고 서울 도심 대로를 막은 채 파업 투쟁가를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은 마비 상태였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파업이 어떻게 국민 공감을 얻겠나”라며 “더구나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정치 파업에 장단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치한다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이들이 의료인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응급실 구급차 못 받고 공장 가동 중단… 민노총 총파업 끝내라>를 통해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이 위기에 처할까 걱정이다.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된 수술 100여 건을 줄줄이 취소했으니 환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의료 현장에서 이탈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식의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불법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의료파업 역시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정치 총파업을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파업의 중심에 있는 부산지역 일간지 부산일보 시각은 달랐다. 부산대병원이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일보는 3면 <“고용 불안에 서비스 질 저하” VS “자회사 정규직 고용도 방법”> 보도에서 부산경남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도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직·미화 등 다양한 직종이 서로 협력을 이루며 운영된다. 비정규직도 병원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부산일보는 <파업 끝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해법 찾아야> 사설에서 “서울에선 이른바 ‘빅5’ 병원이 모두 파업에 불참해 진료의 마지막 보루는 남겨 놓았다. 그러나 부산에선 가장 큰 대형 병원인 부산대병원이 양산부산대병원과 함께 진료를 중단하면서 연쇄 의료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가 초래된 데에는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꼽지 않을 수 없다”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인 병원 측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에 파업의 책임이 있다는 것.

부산일보는 “노조의 방침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이 문제로 수차례나 병원이 진통을 겪었던 과거를 상기할 때 이참에 비정규직 전환은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무래도 사용자인 병원 측이 먼저 유연한 자세로 노조와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겠다. 직접 고용에 따른 정원이나 임금 총량제가 문제라면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지역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노조 역시 사태 해결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19년 만의 보건의료 총파업, 공공의료·인력 확충 답 찾아야>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 없이 붕괴 위기에 놓인 현 의료체계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은 의료현장에선 모두가 아는 현실”이라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파업에 정치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세우고, 예산을 적시에 배정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과 노조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힘쓰고, 국정과제로 책임 있게 뒷받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은 칼럼 <‘영웅이라더니’… 복지부는 즉각 노정대화에 나서라>에서 “이 모든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너무나도 오래 방치했고, ‘노정 합의’로, 때로는 ‘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큰소리치고도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낮추는 그 어떤 실행도, 의사인력 증원도 좀체 진전시키지 못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실행계획을 내놓으라는 노조의 파업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매도만 할 뿐, 어떤 대화의 노력도 벌이지 않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복지부는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정 대화에 즉각 나서라. 뜻과 방향이 같은데 마주 앉아 협의 못 할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서 ‘오염수 한국 전문가 참관’ 제안 무응답한 일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국내 언론의 반응은 차갑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전문가의 오염수 모니터링 참여를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세계일보는 사설 <日 기시다, 오염수 모니터링 韓 전문가 참여 수용하라>에서 “양국이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오염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주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민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오염수 종합보고서 발표에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일본 국민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민에게만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방류 불안 여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참관 보장부터>에서 “이번 회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여전하고 수산업 피해도 큰 시기에 열린 만큼 이러한 우려를 일본에 전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했다”며 “나아가 방류 이후 우리에게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일본의 책임 소재와 보상을 못 박을 필요도 있었다. 그럼에도 회담에서 구체적 언급을 찾아보기 힘든 건 아쉽다. 한일관계 정상화가 중요한 것도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 전문가 참여 제안에 확답을 내놓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불안부터 해소하는 게 우선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회담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마치 우리가 용인한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라며 “오염수 안전과 방류 지지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미 우리 정부가 권고한 대로 오염수 처리 필터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5개 핵종을 추가 측정하는 것도 일본과 실무 협의 과정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회담에서 ‘빈손’ 결과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사설 <‘일 오염수’ 용인한 빈손 대통령에 찬사 바친 정부여당>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터닝 포인트’를 마련한 쪽은 일본 정부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 정부의 양해를 공식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가져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마지막 매듭’을 잘 풀어준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제 일본은 언제든 방류할 수 있게 됐고, 대통령이 용인해준 한국 정부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상회담의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실무 협의에서 무엇을 하겠나.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달래고 시간을 벌기 위한 정치적 시늉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못 한 민주당… “혁신 의지 없다는 비판 직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혁신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혁신 의지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5면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는 野>에서 “민주당이 당 쇄신을 내걸고 출범시킨 혁신위의 첫 제안을 이날 거부하면서 ‘당과 혁신위 모두 앞뒤가 막힌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말이 나왔다”며 “혁신위가 스스로 제안을 거두어들일 수도 없고, 의원들이 제안을 수용하기도 어려워 ‘퇴로가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1면 <망한다는데도…‘불체포특권 포기’ 걷어찬 민주당> 기사에서 “민주당은 ‘논의를 계속하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1호 혁신안은 사실상 거부된 셈이다. 민주당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김은경 혁신위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민주당이 발표된 지 20일이 지난 1호 혁신안 수용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혁신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앞뒤 안 맞는 민주당과 혁신위... 쇄신 의지 누가 믿겠나>를 내고 “이대로라면 민주당에 혁신의지가 있다고 누가 믿겠나.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투쟁이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당력을 쏟는다 해도 야당을 향한 국민 시선이 냉랭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20명'으로 특정한 돈 봉투 사건 관련 의원들조차 스스로 조사하지 못하는 온정주의야말로 당을 망치는 행태”라며 “혁신위는 공언대로 대선패배 및 이 대표 체제 1년을 냉정히 평가하고 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향후 진로를 다잡기 바란다. 그게 대선 때 표를 찍어준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