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대표상임의장 이홍정)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호 후보자의 평소 반북 적대 주장 등을 문제삼아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김영호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청문회를 통하여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상임대표인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영호 후보자가 △흡수통일 주장과 남북합의 부정했으며 △이같은 주장은 헌법정신과 통일부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가 대북 협력이 아닌 압박에 집중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해 왔고, 이제 체제파괴를 공공연히 추구해 온 인물을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하며 통일부를 '대북전쟁부', '반통일부'로 변모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사 의도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김영호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강경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갈등이 더 깊어지고 전쟁위기가 더 고조될 것이 자명하다"며, "충돌을 예방하고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충돌 위기를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본인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한 발언도 하나 하나 문제삼아 "후보자는 남북합의를 외면하고 평화통일을 부정하며 헌법정신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장관 고유의 책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남북관계는 적대관계, '북한체제는 파괴해야' △'김정은 통치 불능', '심장수술 가능성' (유튜브) △현행 대북전단금지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개정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재개나 관계회복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청문회 답변) △'6.15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 한반도기 사용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 (칼럼 등)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저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은 '반일종족주의적 사고(공개행사 발언) 등 과거 발언을 열거해 그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입장을 규탄했다.

6.15남측위는 "김영호 후보자의 흡수통일, 체제타도 주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보수, 개혁정부를 막론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정립해 온 공식 통일방안을 부정하는 것으로,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정희 정부 이래 남북대화를 통해 상호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고 교류, 협력하며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지속적으로 약속해 온 모든 남북합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6.15남측위 명예대표인 김상근 목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사람으로, 민족의 평화를 위해 미력이나마 보태온 사람으로서 세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하나, 통일부장관 후보자 김영호 당신은 오늘 청문회 벽두에 장관 후보자를 사퇴하라.  당신은 이 나라 통일부장관을 맡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는 본인이 너무 잘 알 것이라며 "당신이 청문회에 서는 것 자체가 칠천만 겨레에게 재앙"이라고 단호하게 사퇴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지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회 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야당들은 "반드시 기필코 김영호 후보를 낙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을 막지 못하고 또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했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국민들의 평화적 요구와 갈망은 무시한 채 북을 적으로 대하고 지속적으로 전쟁연습과 군비를 늘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부장관 자리에 전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내정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김영호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김 후보자의 적대적 대북관과 흡수통일 주장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역대 정부의 정책, 헌법 전문과 제4조의 평화통일 규정 뿐만 아니라 '다른국가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하도록 한 유엔헌장 2조4항 등 국제법 규범에도 어긋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은 김 후보자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일종족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하는 등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노예제를 부정해 온 인물"이라며 "(그는) 내부적으로는 역사부정세력을 부추기고 일본 극우세력들과 연대해 우리 사회의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해온 이들을 적대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북을 적대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성신여대 재학중인 박새미 학생은 김 후보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북한 붕괴를 주제로 △'가장 확실한 북한 붕괴전략' △'북한을 붕괴시키려면 어디를 때려야 할까' △'김정은 정권, 붕쾨시킬 수 있는 군사적력은 무엇인가?' 등등의 제목으로 적대적 대북관을 노골적으로 주장해 온 인사라며 "통일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구시대적이고 호전적인 체제통일을 외치는 것도 모자라서 요즘엔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 즉 아예 국가간 관계로 남북관계를 보자고 하면서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사람이 통일부장관이 된다면 지금도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통일부이지만,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분단고착부, 분단영구화부 노릇을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