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조속한 특위 구성 강력 요청할 것”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요구서를 통해 “국토부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을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며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있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 토지의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커녕 ‘거짓 선동’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 및 제3자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1조8천억원대 국책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키며 위법적인 행태를 거듭하는 원희룡 장관 등의 책임을 묻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선 변경의 주체와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한 경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 및 제반 절차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토지 취득 경위 및 목적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권력층 불법·부당 개입 의혹 규명 등을 꼽았다.
국정조사 보고서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장이 국조특위를 구성할텐데 조속하게 특위를 구성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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