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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헤이그 특사 자처한 야당 "방류 찬성하던 미국, 위험성 인지 못해"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정부에 의문 제기 오염수 방류 우려하는 국제적 목소리 모여 |
1907년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서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주권회복을 호소하기 위해 벌였던 당시 외교활동을 2023년 현재 야당이 이어받은 모양새다. 당시 활동의 주체가 고종에서 국민으로 바뀐 것 말고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뉴욕에서 열린 세계 기후 행진 ⓒ 강은미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6일 뉴욕을 방문했다. 엘렌박 뉴저지주 의원, 고든 M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앤디김 뉴저지주 하원의원과 뉴욕주지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함마슐드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당시 집회에는 7만 5천여 명이 모였다.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민주당은 “그동안 미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미국 내부 사정은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방문단, 미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에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에 공감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특히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원전폐로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방사성 폐기물의 방류금지 사례를 공유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도 지적했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논의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의견 제출 기간이 마감된 현재까지 어떤 입장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런던 협약·런던 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유엔인권이사회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여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이므로,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국제 해양법에 의한 제소를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19일 마르코스 에이 오렐라나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면담하는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한편,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제적 연대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지난 주말, 독일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뉴욕, LA, 시드니 등 8개국 15개 도시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우원식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의 과제는 명확해졌다”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을 잘 모르는 국제사회에는 알리고, 문제를 알고 있는 세계시민과는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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