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총 295명이다. 찬성은 149표, 반대는 136표, 기권·무효는 10표다. 가결정족수(출석의원의 과반)를 1표 넘겨 가결됐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음에도 가결된 것은 이탈표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가결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모두 사퇴했으며, 사무총장과 정무직 당직자들도 사의를 표했다.

주요 아침신문들은 22일 1면에서 이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아래는 주요 아침신문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방탄’ 뚫은 체포안… 이재명, 구속 기로>

국민일보 <野 29명 반란… 방탄 뚫렸다>

동아일보 <野 최소 29명 반란, 이재명 리더십 치명타>

서울신문 <비명의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세계일보 <민주 무더기 반란표… ‘부결 호소’ 안 먹혔다>

조선일보 <역풍 맞은 팬덤정치… 단식·부결 호소 안먹혔다>

중앙일보 <야당 29명 반란, 이재명 방탄 뚫렸다>

한겨레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

한국일보 <반란표 29장… 이재명 방탄 뚫렸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게 언론의 공통된 평가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영장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결정되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만으로 이 대표의 지도력은 치명상을 입었고 민주당은 내분의 격랑에 빠지게 됐다”며 “이 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스스로 한 대국민 약속까지 파기하며 ‘방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로에 선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당내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친명 진영은 ‘반란표’ 색출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영장) 심사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에선 표결 직후부터 내홍 조짐이 나타났다”며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한겨레는 2면 <리더십 치명타 맞은 이재명… 법원 결정에 ‘정치 미래’ 달려>에서 “1차 관문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의 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극도로 불투명해진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이 이재명을 버려서 구속됐다’는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당이 분당까지 향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는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복원되고 반격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 내홍 수습에 민주당 운명 걸렸다>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하고 몸을 추스른 뒤 법정에서 스스로 주장한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당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그의 문제로 당의 운명도 중대 국면에 처했다는 걸 직시하고, 강성 지지층을 다독이면서 당이 분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성찰과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내홍 수습에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이재명 자초한 체포안 가결... 겸허히 법원 판단 받아야>를 통해 “철벽같던 민주당의 방탄이 뚫린 데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파기가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식투쟁에 동정 여론으로 기울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외려 돌려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일보는 “구속이 되면 당 대표 부재 상황이 길어져 민주당 내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야당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체포동의안 가결…회복 어려울 정치적 상처 입은 이재명>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리더십 혁신과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내분을 막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 대표 본인이 거취에 용단을 내리는 것 외엔 방도가 없다. 국민의 신망을 받는 양심적인 큰 인물로 당의 리더십을 개혁해 환골탈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만이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李 대표 사퇴해 방탄 정국 끝내는 게 최소한의 도리>에서 “이 대표가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벗는 데 전력하는 것이 옳다. 그게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 최선의 길”이라며 “끝까지 당권과 공천권을 지켜 민주당을 이용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더 어려워지고 국정도 어지러워진다. 이제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최초 국무총리 해임 건의 통과

21일 국회에선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동아일보는 5면 <韓총리 해임건의안 ‘찬성 175표’ 가결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실 “해임 안해”>에서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역대 총리 해임건의안은 한 총리를 포함해 총 9차례 발의됐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같은 해 1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라고 했다.

조선·중앙일보는 이번 해임건의안을 ‘거야의 폭주’라고 봤지만,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헌정사 초유의 총리 해임 건의, 거야의 폭주 멈춰야>에서 “총리직에서 해임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실책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총리·국무위원 해임 건의의 권한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만한 중대한 이유 때만 행사하는 게 마땅하다. 야당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남용하도록 부여한 권한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영문 모를 ‘총리 해임 건의’, 민주당 당리당략엔 한계가 없다>에서 “(한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도 없었다”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이렇게 기록을 갈아치우며 계속 통과시키는 것은 순전히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각 총사퇴’ ‘한 총리 해임안’으로 긴장을 고조시켜 민주당 내 이탈을 막으려 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 첫 국무총리 해임 건의 무겁게 새겨야> 사설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 책임을 묻고, 전면 쇄신을 촉구하는 국회의 준엄한 경고가 표출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총리 해임건의를 무겁게 새기고 국정 기조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형식적으로는 총리를 겨눴지만 윤 대통령을 향하는 것이 총리 해임건의안의 본질”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줄곧 30%대에 머물고 있다. 국정·인사 쇄신을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 해임 경고에 국민의 뜻도 배어 있음을 윤 대통령은 직시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드보이’ 김행·유인촌의 복귀, 윤석열 정부의 철학은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을 지낸 김행씨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인촌씨를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를 두고 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김행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김지은 한국일보 선임기자는 27면 칼럼 <‘이명박·박근혜’의 그림자>에서 “정권 곳곳이 그렇게 낯익은 얼굴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다. 기시감이 들어도 너무 든다”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도 ‘선전포고’를 했다. 이명박 정부 때 보도개입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힌 게 상징적 조치”라고 했다.

김지은 선임기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온 KBS·MBC 경영진 교체에 벌써 시동을 걸었다. 국회는 이미 ‘실세’ 장제원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을 틀어쥐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친이계 인사가 ‘미디어법’ 개정을 주도한 것을 언급했다. 김 기자는 “총선이 코앞인데 역사·언론전쟁에 불을 지피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며 “진영은 정권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권을 무너뜨린 건 국민이었다. 윤 대통령이 반면교사로 삼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사의 가르침은 이것 아닐까”라고 밝혔다.

남도영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30면 칼럼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에서 “대통령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문무를 겸비한 군사전략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K컬처 도약을 이끌 적임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탁월한 정무 판단력의 소유자’로 설명했다”며 “지금 그런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문화예술계에 기여한 공로나 업무 능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유 후보자를 K컬처와 연관짓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더 정확할 듯하다”고 했다.

남도영 논설위원은 “김행 후보자 지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지 여러모로 궁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여론의 관심은 김 후보자가 어떻게 장관으로 발탁될 수 있었을까에 모아졌고, 김 후보자의 공직자 백지신탁 제도 무력화 의혹이 논란거리로 등장한 상태다.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장관 교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필규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은 23면 칼럼 <내게 불리하면 ‘가짜뉴스’?>에서 김행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인 것을 두고 “트럼프 대응방식”이라고 했다. 김 특파원은 “제기된 의혹은 본인이 자청했던 출근길 인터뷰나 청문회에서 해명하면 될 일인데, 그는 일단 모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낙인찍었다”며 “지금 정부 여당에선 트럼프의 대응방식까지 따라 하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일찌감치 이런 트럼프의 언론 대응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경고했다…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들여올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다. 미국에서 위험한 건 우리에게도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행 후보자와 위키트리에 대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한겨레는 6면 <김행, 소셜뉴스 경영권 되사며 회삿돈 사용… “배임 가능성”> 보도에서 “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배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장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한겨레는 경영권 인사에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김행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탄 차량이 소셜뉴스의 법인차량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0면 <“지분 공동창업자에 다 팔았다”던 김행, 시누이에 매각 정황>에서 “(2013년 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던 소셜뉴스 주식) 매수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시누이”라며 “주식 1만135주를 보유한 김 후보자가 전량을 매각했다던 공동창업자는 1만3321주에서 1만4558주로 1237주만 증가했다… 본인 주식을 공동창업자에게 전량 매각했다던 김 후보자 발언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