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울산·대구·대전 등을 방문했다. 그는 울산을 방문해 “정주영 같은 선각자의 용기”, “젊음을 바친 울산 시민들”이라는 발언을 했으며 민주당에서 제기된 막말 논란을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에선 “산업화를 시작한 대구시민을 존경한다”고 하고, 대전에선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과 희망이 된 곳”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이 정치적 행보를 넓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총선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국민의힘 상황은 순탄치 않다. 당내 기득권의 험지 출마·불출마 권고를 한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 위원장은 권고안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30일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당내 반응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 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윤심 논쟁’도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28일 5면 <혁신의 기로에서 ‘윤심’만 찾는 국민의힘… “수직적 당정관계 자초”>에서 “당내에선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가 최우선 혁신과제로 꼽혔지만 윤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당내 논란에 윤심을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며 “모호한 윤심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6면 <‘부모 잘못’ 운운 인요한… 여당 혁신위, ‘입 리스크’에 흔들>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설화로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조기 해체설부터 혁신위원 사퇴설 소동까지 출범 후 내내 흔들리던 혁신위가 또다시 큰 파도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 인 위원장이 충남 태안 국민의힘 행사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부모를 거론한 게 전해지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경향신문은 “인 위원장이 혁신 어젠다로 꺼내 들었던 통합은 물 건너간 분위기”라면서 “인 위원장이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안의 공식 의결을 늦추는 등 당 지도부와의 중간 통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불만도 혁신위 내부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 논란에 대해 국민일보는 사설 <김기현 대표, ‘윤심’ 내세우지 말고 솔선수범해야>에서 “혁신위가 다섯 번 내놓은 혁신안조차 특권의식에 빠진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많은 유권자가 혁신안이 하나씩 실현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개혁과 쇄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이제 국민의힘 혁신은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의 솔선수범과 자기희생에 달렸다. 시늉만 하는 혁신은 더 큰 실망을 불러올 뿐”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역시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사설 <대통령과 3시간 통화한다는 김기현 대표, 민심은 안 보이나>를 내고 “김 대표가 지난 주말 지역구 의정보고회에서 했다는 말은 귀를 의심케 한다.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만나면 세 시간씩도 이야기한다. 하루 서너 번씩 전화도 한다. 밤늦은 시간이라도, 밤 9시·10시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다”며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에서 이른바 ‘윤심팔이’를 하는 건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혁신위 해체론까지 대두한 마당에 민심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 여당 지도부에 어떤 심모원려가 있는지 모르지만 민심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사설 <‘윤심팔이’ 나선 김기현의 역주행… 용두사미 되는 與 혁신>을 내고 “윤심을 팔지 말라던 김 대표가 ‘윤심팔이’에 나선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인요한 혁신위가 표류하며 존립 위기에 처한 것은 솔선수범해야 할 김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핵심들이 손톱만큼도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당 지도부는 총선이 아직 넉 달여나 남은 상황에서 혁신위의 쇄신 속도가 지나치게 급하고 빠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 혁신은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미 환골탈태를 천명했던 혁신위 발족 당시의 초심을 잃고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수도권 중심으로 일신하겠다던 당 지도부의 면면은 오히려 영남 색채가 더 짙어졌고, 선거 참패에 책임을 져야 할 김 대표는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정당은 늘 혹독한 심판에 직면했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총선 출마설이 대두되는 한동훈 장관을 두고 “나랏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총선 출마할 장관들,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라>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역 방문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비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한 장관이 26일 고교 동기인 배우 이정재와 서초동 갈빗집에서 저녁 자리를 갖고 주변 시민들에게 사인해준 것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구설을 낳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권에선 한·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장관이 8명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그러나 나랏일에는 순서가 있다. 사표를 내고 물러나기 전까지는 장관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 못 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사설 <내달 중폭 이상 개각... ‘서오남’ 벗고 인재 폭넓게 등용해야>를 통해 “집권 중반을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 국정운영을 바란다면,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 이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내 편에서만 인재를 고를 게 아니라, 능력 위주의 탕평인사로 국민들에게 국정 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일보는 “그간 윤 정부는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통령과 친분 있는 서울대 법대 중심의 법조인과 MB정부, 국민의힘 출신의 50대 이상 남성에 편중된 인사로 비판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시즌2의 시작을 알릴 이번 개각이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 위해선 인재 등용 폭부터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공식화

서울신문은 5면 <이준석 “양치기 소년 안 될 것… 당선보다 신당 성공이 더 중요”>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인터뷰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은 “이 전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싶다며 일각의 (국민의힘) 잔류 의구심에 쐐기를 박았다”고 전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에 대해 “신당이 잘되는 게 더 중요한 만큼 제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뛰겠다”, “12월 27일 결심하겠다는 것엔 변함이 없다. 시간 변수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이 전 대표가 우화 ‘양치기 소년’을 인용한 것을 두고 “‘신당을 창당한다’는 결심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움직임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으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중소기업 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중소기업에 적용되기도 전에 미뤄질 위기에 처해진 것.

동아일보·서울신문 등은 중소기업들의 호소를 중심으로 기사를 썼다. 동아일보는 6면 <中企 “중대재해법에 대표 구속땐 폐업… 적용 유예를”>에서 “중소기업계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영세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18면 <김기문 “대표 구속은 곧 폐업”…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 요청>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대재해처절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발언을 소개했다.

이데일리는 4면 <중처법 2년 유예 절실… 공동 안전관리자 신설해달라> 보도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 대화 여지가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분석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중처법에 대해 대처를 하려고 해도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정부에서 배포한 안내자료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중소기업의 호소”라고 했다.

이들 신문에는 ‘노동자 안전’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목표가 빠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0.2%에 달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사설 <기업 목소리만 듣고 중대재해법 후퇴시킬 건가>를 내고 “정녕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인 지원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을 염려하고 있는 탓”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고용노동부는 이미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적용 유예 의견을 제출했는데, 해당 자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성명과 경제6단체 설문조사 결과 등 기업 쪽 목소리만 빼곡히 담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현실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사업주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관리에 힘을 쏟으라는 것인데, 거꾸로 정부가 기업 경영을 걱정해 법 적용을 미뤄주자고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정부 컨설팅 지원을 받으면서, 혹은 자체적으로 법 시행에 대비해온 기업들도 적지 않다. 전면 시행을 고작 두달 앞둔 시점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를 산업 현장에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내년 총선에 몰두하느라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겨레·경향 언론인들, 정부여당 가짜뉴스 프레임 정면 비판

정부와 여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에 대해 한겨레·경향신문 언론인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적 수사가 된 ‘가짜뉴스’라는 단어로 언론을 공격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철 한겨레 문화부장은 칼럼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가짜’ 가짜뉴스>에서 “‘가짜뉴스’라는 말은 이제 정치적 수사가 되고 말았다”며 “차별과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진짜 가짜뉴스가 아니라,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같은 일반적인 의혹 검증 보도까지 가짜뉴스로 규정해버린다. 이런 식의 ‘가짜’ 가짜뉴스 규정은 가짜뉴스를 생산·유통하는 전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진철 부장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이들이 노리는 것은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익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가짜뉴스 타령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한국방송 사장 등은 물론 검경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여주는 바다… 이대로 가면 진짜 가짜뉴스와 가짜 가짜뉴스를 구분해야 하고, 진짜와 가짜를 또다시 각각의 진짜와 가짜로 분별해야 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서 헤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경상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장은 칼럼 <이것은 왜 가짜뉴스가 아닌가>를 통해 “‘가짜뉴스’란 실체가 없는, 정의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가짜뉴스’라는 말은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데 주로 쓰인다”며 “‘대선개입 여론조작’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검찰과 ‘사형’까지 운운하는 정부·여당만 봐도 그렇다. 이들은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정보를 유포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팀장은 “공작에 익숙한 정치인과 과거 없는 죄인도 만들어냈던 검찰의 일부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은 사실을 최대한 모아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감 없이 보도할 뿐”이라며 “제대로 된 언론사라면 허위·조작 정보를 보도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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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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