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SURPRISE.OR.KR / 정호일 / 2023-11-28)
참다운 개혁 정치가는 시대적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에 걸맞은 정책을 내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시켜 사회 구성원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그 때문에 시대적 추세에 맞는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무능하면서도 단지 자신의 야심을 채우고자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는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1. 정치가 잘못되면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고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가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상식적인 이치로 볼 때 참다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그만한 자질과 식견,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란 게 다름 아닌 사람을 조절, 통제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회 전반이 시대적 추세에 맞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데에 관건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그런데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도 정치를 하려고 나선다면 그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혼란을 가져와 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고통을 겪게 되므로 정치가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일 터인데, 그조차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이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질도 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제때로 알아보고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면서도 참다운 정치 지도자를 새롭게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참다운 정치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세우는 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질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정치인으로 행세해 나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도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기만행위가 통용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런 무능한 정치인들을 정치권에서 축출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참다운 정치인을 세우는 과정으로 귀착되기 때문입니다.
6.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가 정치인으로 행세하는 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주된 모습은 이미지 연출을 통해 정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조절, 통제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갖기에 정치인이라면 분명하게 정책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 전망을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마치 정의, 개혁, 혁신, 민생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 단어를 남발하면서 그 수호자가 되는 양 이미지 연출을 통해 정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 마나 하는 소리를 지껄인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세워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살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항상 부차적인 요소를 핵심 문제인 양 부각시키면서 그런 이미지 연출로 민을 현혹시키려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회를 띄워 진짜 혁신할 것처럼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형태가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남권 중진 인사의 험지 출마나 사퇴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혁신이고 개혁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다고 해서 정책이 달라집니까? 당이 달라집니까? 이미지 세탁만 하려는 것일 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게 무슨 혁신이고 개혁이라는 말입니까?
7. 윤석열 정권 또한 정의와 안보, 민생을 수시로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실상 부자들에게는 감세하고 서민에겐 세금을 더 올리고는 민생 예산마저 삭감해 버렸고, 남북 간의 극한 대결 정책의 추진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켜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 단지 정의를 세우고 안보와 민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 연출에 혹해 넘어간 결과 이제야 얼마나 잘못 선택했는지 절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를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정책적 전망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는 실상 정의와 민생 같은 좋은 말들을 거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참답게 정의를 실현하여 민생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거나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문제 해결 의사가 없거나 무능한 자들은 그 치부를 감추고자 듣기 좋은 추상적인 말만 거론하여 이미지 세탁이나 이미지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것입니다.
8. 지금껏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라는 말이 그토록 수없이 주장되었지만 참답게 이뤄지지 못한 것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정책적 전망을 내세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인데도 그것을 몰라보고 이미지 연출 놀음에 농락당했던 요인이 매우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광주 망월동에 가서 절이나 하는 식의 이미지를 연출했지만 광주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 때문에 광주 망월동 가서 절을 하는 이미지 연출을 벌어도 광주민주항쟁을 폄훼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거듭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시키고자 한다면 정책적 전망을 밝히고 이를 법적으로 조치하여 제도화하지 않으려 하면서 단지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는 정계에서 기필코 퇴출시켜야 합니다.
9. 물론 이미지 연출로 정치하려는 자들이 전혀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라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거나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를 내세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0. 정책이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사회의 발전에 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정의라는 것도 시대에 추세에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정의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분제 사회에서야 가부장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질서 관념에는 맞을 줄 몰라도 지금 사회에서야 어찌 통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참다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시대적 추세에 민감해야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11. 바로 여기서 참다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 요건은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시대적 추세를 본질적으로 반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울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사회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해도 시대적 추세에 맞게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전망을 제시할 수 없다면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은 곧 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12.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전망을 구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는 곧 시대적 추세에 맞게 방향타를 옳게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방향을 견지해야만 서울에 갈 수 있습니다. 에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틀려버린다면 결코 서울에 도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세우는가는 시대적 추세에 맞게 사회가 흘러가도록 방향타를 바로 잡는 문제임과 동시에 계선을 올바로 세우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계선을 지키지 않으면 서울로 향하는 방향타, 즉 나침판을 잃어버려 서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대적 과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정치 지도자로 자격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이 본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선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합니다.
13. 지금의 시대적 추세는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만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어 대다수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유와 평등을 수없이 거론하지만,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에 멈춰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14.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모든 영역에서 민이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시대적 추세를 본질적으로 반영하여 해결해 나가자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이해와 요구가 일치되는 지점인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빈부격차가 확대되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합니다. 또 사회와 역사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인 민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행사하여 직접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는 물론이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질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15. 참다운 정치인이라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빈부격차의 해소, 각종 대중단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체계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을 통합시켜 나가기 위해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을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일치되는 지점만큼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책적 입장으로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지 연출로 일관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또다시 민을 기만하면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이들을 분명코 심판하여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16. 이렇게 정책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미지 연출로 일관하면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외면하거나 가로막으려 하는 자들을 기필코 정계에서 퇴출시키면서 시대적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견지하는 세력을 참다운 정치 세력으로 선출해간다면 개혁은 말로만으로 끝나지 않고 참답게 실현되어 갈 것이며, 그러면 끝내 민이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방면에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사는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2023. 11. 2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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