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방송과 다르게 공영 방송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KBS, MBC, EBS는 국정감사 대상이다. 때문에 방송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에게 인수당한 이후 호반그룹과 관련된 비판 기사 50여 건이 삭제됐고 기자들이 퇴사했다. 이처럼 언론의 민영화는 공공성 약화로 귀결됐기 때문에 방송법은 기업의 방송 소유에 엄격한 규제를 뒀다. 특히 YTN이나 연합뉴스처럼 24시간 보도 전문채널의 경우는 더욱 조심스럽다.
방송통신위원회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는 주주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우선시해 이를 중점으로 심사한다. 방송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때문에 해당 주주에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
그러나 최근 연합뉴스 TV 최대주주 변경 변경을 신청한 을지학원과 YTN 최대주주 심사가 진행중인 유진그룹에 공영방송 주주 자격 논란이 제기된다.
돈 없다고 약속 미루더니 주식 증여?
을지재단의 연합뉴스 TV 인수는 시작부터 논란이었다. 을지병원이 을지학원에 연합뉴스TV 주식 60만 주를 기부하면서, 배임 논란이 일었다.
을지학원과 함께 을지재단의 계열사인 을지병원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제기됐다. 2017년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는 월 48시간 내 시간 외 및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했다. 주 6일을 연속 근무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고, 8시간 근무 외에 인수인계시간에 대한 보상이 역시 없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도 문제다. MBC라디오에 출연한 차봉은 보건의료노조 노원을지대병원지부장은 “2017년, 2020년까지 정규직 90% 이상 유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현재는 그때(84%)보다 더 하향된 83.6%를 보였다”며 밝혔다. 이어 을지병원이 을지학원 측에 주식을 넘긴 것에 대해서 “돈이 없다고 약속이행을 미루던 병원이 주식을 기부한 것에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갑질로 부동산 투기
과잉 진료로 얻은 이익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을지대학 박준영 이사장 부부가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었다.
을지재단은 2011년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에 병원과 대학을 건립하겠다며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때 개발 계획을 추진한 당사자 박준영 이사장 부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 주변 3필지 1천390㎡를 약 32억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20년 이 필지를 80억 원에 매각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갑질 투기’라는 지적이 따른다.
필지를 매입한 업체가 2015년 3필지 중 1필지를 15억 원에 먼저 샀다가 2018년 이사장 부부에게 판 뒤 2020년 다른 2필지와 함께 매입했기 때문이다. 이 업체가 을지병원에서 지속해서 약을 납품하기 위해 땅을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박준영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천 161차례에 걸쳐 페티딘을 투약받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당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사실이었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처방전을 발급한 자에 대한 형벌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기각됐다.
유진그룹의 뇌물 공여 전적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YTN 인수를 추진하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에 법률대리인이었던 사실도 뒤늦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배 논란도 일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2014년 특수부 검사들에게 내사 무마를 청탁하며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유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뇌물 총액만 10억 원이 넘었다. 뇌물을 공여받은 검사 또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유진그룹은 이 사건 이후 2018년 복권위원회로부터 자격 기준 미달을 통보받고 복권사업 재계약에 실패한다.
또한, 올해 5월에는 2018년 태양광 관련 코스닥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당시 유진투자증권 임원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유진그룹의 비리 행위들로 인해 방송계 전문가들은 ‘방통위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예상을 뒤엎고 일주일 만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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