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들은 여야가 이번 영수회담을 정치 복원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담이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두 사람은 국면 전환용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다음 4년 국회 내내 협치가 정례화하는 시발점이라고 선언하고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의·정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번 만남은 민생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간의 감정적 앙금을 털어내고 신뢰 기반을 쌓아가려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생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정 동력을 훼손하는 의혹들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 정책협의체는 첫 번째로 검토할 만하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 입법을 거부권으로 틀어막고 시행령 통치로 무시하던 국정 운영에 변화를 주는 신호가 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과 요구가 커진 채 상병 사망사고 특검과 전세사기·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이제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 칼럼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최선 아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비판적 시선이 있다.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은 칼럼 ‘아침햇발’에서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나눠주는 방식은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 위기 때인 2020년 5월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지원금이 저축에 쓰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약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 위원은 이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안은 야당이 정부 경제운용의 약점을 들춰내고, 추경을 이슈화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며 “‘전 국민 25만원’ 안이 정부의 추경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주면, 민생회복 지원이 겉돌 수 있다.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정책정당으로서 신뢰를 쌓는 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도 ‘천광암 칼럼’에서 “일회성 반짝 효과가 사라지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어 인플레이션 탈출을 더디게 만드는 부작용만 남게 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아니라 민생회복‘지연금’이 맞는 이름일 것이다. 민생 협치를 하자는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릴 ‘메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 대통령 눈치만 살피다 선거 지니 서로 탓”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수습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도부 구성과 성격 등의 가닥을 잡지 못함과 동시에 패배 책임 소재를 두고 당 내부 논쟁까지 벌어지면서 신문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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