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국제사법재판소(ICC)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ICC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국제사법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치로 규정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군의 행위가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자국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국 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도 이번 ICC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24년 5월 22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국제 사법 정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방어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그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ICC가 자국민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미국의 주권과 법적 절차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파 지역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집결한 지역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하마스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예고하자 국제사회는 즉각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입장이었다. 이스라엘이 라파 공습을 예고하던 당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자, 이란이 보복 공격 차원으로 이스라엘을 부분적으로 공습했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 역시 이란에 대한 재보복을 천명하던 때였다. 자칫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다.
중동전쟁의 발발은 미국에도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비밀스럽게 제안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대규모로 보복하지 않으면, 즉 중동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보복 행위에 그친다면, 미국은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이스라엘에 전달한 것이다.
미국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제한적 보복에 나섰고, 그 후 이스라엘은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머리가 없고 화상을 입은 아기들의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현지의 참혹한 실상이 현지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은 이스라엘에 100개 이상의 무기 판매를 비밀리에 승인했고, 5월 16일 AP통신에 따르면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미 의회의 보좌관 세 명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전차 탄약 7억 달러, 전술 차량 5억 달러, 박격포탄 6천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AP통신은 미 의회 3명의 보조관을 인용하여 미국이 1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024.5.16)
장창준 객원기자92jc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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