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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양문석 언론중재법 발의에 조선일보 “시작부터 사적 복수”

대북 확성기 나오자 北 “오물 풍선 중단” … 경향 “尹, 대화 제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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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6.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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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필한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이 발간되면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가 먼저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는지, 4억 가까운 예산 중 기내식 예산으로 6292만 원이 집행됐는지 등이 쟁점이다.

‘셀프 초청’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기내식비로 6292만 원이 책정돼있었다. 그러자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일 SNS에 “4억 가까운 예산, 그중 6000여만 원은 공중에서 밥값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문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며 “(6292만 원이라는 게) 어떤 비용인지 그 세부 내역을 봐야 한다. 비행기 안에서 도시락 먹는다. 기내식으로 호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느냐. 총액만 갖고 선정적으로 국민에게 정상외교 나갈 때 ‘비상식적이고 부당하게 지출’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이르면 3일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부터 해당 사안을 두고 줄곧 “특검 대상”이라 주장한 윤상현 의원은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채널A ‘뉴스A’는 지난 2일 <‘김정숙 여사 특검법’ 이르면 내일 발의> 리포트에서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채널A에 이르면 내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등 해외 방문, 명품재킷 수수 등 특활비 유용, 청와대 수영 강습, 채용 비리 의혹 등을 특검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윤 의원은 채널A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특검법을 만들어서 그걸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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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기내식 6292만 원 의혹에 중앙일보 “4인 가족 5년 식비”

중앙일보는 <“여사 단독외교 아닌 특별수행원 신분…기내식 한끼 44만원”> 기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김 여사의 2018년 11월 4~7일 인도 방문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의 수의계약서에 따르면 대표단 36명의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소요됐다.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은 액수였다”며 “36명이 네 끼 기내식을 먹었다면 한 명이 끼니당 43만7000원짜리 식사를 한 셈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인도는 ‘나’군에 속하며, 식비는 1일 136달러(18만8000원·장관급)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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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책정됐던 기내식비보다 10배 더 많이 지출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당시 동행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출발 이틀 전 출장계획서엔 규정대로 1인당 식비 544달러(136달러×4일)가 책정됐다. 출장 인원 19명의 식비는 총 6184달러(692만원)였다. 계획서상 식비보다 실제 기내식비가 10배 더 많이 지출된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기내식 한 끼에 44만 원… 의문투성이인 김정숙 인도 방문> 사설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은 6292만원에 달한 기내식 비용이다. 연료비(653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4인 가족 5년 식비를 왕복 18시간 비행 중 쓴 셈이다. 방문단 인원이 36명이었으니 1인당 기내식비가 175만원에 달한다. 네 끼를 먹었다면 끼니당 44만원이다. 일등석 기내식비가 10만~15만원 선이니 3~4배에 달하는 액수다. ‘서민과 약자의 정당’이라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의 부인 일행이 식비에 이런 거액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김건희 여사가 홀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기내식비로 수천만원을 쓰면서 외국을 방문했다면 민주당은 아마도 특검을 넘어 대통령 탄핵을 들고나왔을 것이다. 파면 팔수록 의혹이 쌓이는 이 인도 방문 논란을 덮고 지나간다면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기내식비의 경우 액수가 워낙 비상식적이다 보니 “다른 데 전용(轉用)하고, 분식 회계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이 같은 정상외교의 세금 남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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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등 언론중재법 재발의에 조선일보 “시작부터 사적 복수”

지난달 3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자신이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양문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부 정치검사, 조선일보라고 생각한다”며 “문체위가 신문법을 다룬다. 언론중재법 등에 포함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해서 다양한 신문 관련 법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체위에 가서 저는 대한민국의 3대 악의 축의 한 축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등 언론들은 총선을 며칠 앞두고 당시 양 의원의 새마을금고 사기대출 의혹을 보도했다. 그는 의혹 보도들을 두고 “저는 기본적으로 편법대출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어제로 중도금을 받아서 계약금과 중도금 합해서 새마을금고에는 빌렸던 돈은 다 갚았다. 12월에 마지막 잔금을 받으면 이후 제가 약속한 ‘이익이 생기면 기부하겠다’는 것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정치 장난 같은 엉터리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 징벌법’> 사설에서 “민주당 양문석·정청래 의원 등은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안을 발의했다. 2021년 민주당이 밀어붙이다 비판 여론에 밀려 물러섰던 ‘언론 징벌법’을 재탕하려는 것이다. 정정·반론 보도를 원래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토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고 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언론이 보도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고 언론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자 곧바로 보복성 입법에 나섰다”며 “2021년 이상직 전 의원이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게 되자 느닷없이 언론 징벌법을 추진했던 것과 판박이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사적 복수와 자기 보호용의 엉터리 입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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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나오자 北 “오물 풍선 중단” … 경향 “尹, 대화 제안하라”

북한이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를 지속하자, 지난 2일 정부가 2018년 이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밤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 잠정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논의, 강 대 강 대치만 할 건가> 사설에서 “남북관계는 소통 단절에서 상호 중상·비방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예상할 수 있다. 남북이 지금 상태를 이어가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것이 쓰레기 풍선이 아니라 총알과 포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은 위험한 도발·보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 사태에는 윤석열 정권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응수한 뒤 북한은 합의를 폐기하고 GP 재무장, 지뢰 재매설로 대응했다. 그렇게 점점 고조된 긴장에는 예외 없이 남측의 맞대응이 있었다. 일대일 대응이 불가피한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결코 책임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걱정한다면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에 소통 재개를 위한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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