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그날 ‘8월 2일’ 이뤄진 통화 질문 쏟아졌지만, 하나같이 ‘입꾹닫’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6.21. ⓒ뉴시스
‘고 채 상병 순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자,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해 국회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여부다.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잇따라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최근 통화기록이 공개되면서 말을 바꿨다.
공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외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에게 3차례(오후 12시 7분, 43분, 57분)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날은 수사외압 의혹의 한 꼭지인 수사기록 회수가 이뤄진 날이자,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이 이뤄진 날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추궁했다. 장 의원은 “국방위, 예결위에서 많은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당시 여당 의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확인된 것만 13차례”라며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과 다 통화했다”고 질타했다.
기존의 주장과 배치된 증거들이 드러난 것임에도 이 전 장관은 통화는 했지만, 채 상병 사건과 통화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그는 “통화는 많이 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지난해) 국방위 핵심 질의는 외압과 관련된 것이었고, 표현에도 엄정한 수사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서 해병대 사건과 관련된 통화로 이해했고, 그래서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사실을 부인했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궁색한 변명과 함께 발언을 번복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통화하지 않은 걸로 안다, 장관에게 여쭤봤다’고 답했다”며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여쭤본 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한 신 전 차관의 답변은 허무하리만큼 간단했다. “7월 31일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했느냐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것이었다. 장 의원이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 답한 것이냐”라고 질타하자, 신 전 차관은 “(당시) 질문 취지가 외압 관련 전화를 받았냐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사건기록 회수 역시 수사외압 의혹의 쟁점 중 하나임에도 이를 분리해 말장난식 답변을 한 것이다.
신 전 차관은 문제의 8월 2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역시 지난해 국회에서 한 진술을 뒤집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대통령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한 인물이다.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대통령 격노’를 누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했는지도 쟁점이었는데, 대통령실에 있던 임 전 비서관이 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임 전 비서관은 수차례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임 전 비서관이 7월 31일 김계환 사령관과 오전, 오후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 전 비서관의 해명은 “날짜를 착각했다”는 것이었다. 어이없는 답변에 장 의원은 “군인 아닌가. 3스타 장군이 몇 날 몇 시를 다투는 자리 아닌가”라며 “이건 착각이 아니라 위증한 것이다. 본인도 처벌받기 직전인데 어떻게 날짜를 착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임 전 비서관은 “날짜를 착각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대통령실 참모였던 이들은 입을 꾹 닫았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 분주히 소통한 것으로 보이는 지난해 8월 2일 이뤄진 통화에 대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두 사람은 당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첫 통화를 한 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오가며 분주히 소통한 것으로 확인된다. 임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첫 통화한 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이 비서관과 통화를 하고, 이후 공직비서관실 백 모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와 연락하고, 국수본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국방부가 사건기록 회수를 원한다’고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과 공직비서관실이 움직여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 회수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흐름이 맞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임 전 비서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사이 통화 내용을 묻는 말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항과 관련해 이미 고발이 돼서 현재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다른 의원의 질문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불성실한 답변이 반복되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간 퇴장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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